정치 무능의 시대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19-02-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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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렉시트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그나마 현실적인것이 조기총선이나...그것 역시 어렵고...한다고 한들 위기가 해소될까?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사태의 출발은 "국민투표"였다.
  가장 민주적인듯 하면서도 가장 무책임 하거나 독재적인 정치행위이다.
  브렉시트가 전자라면은 히틀러의 총통(총리 더하기 대통령) 국민투표는 후자이다.
  물론 박정희의 유신헌법도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우리라면은 ...뭐가 있을까?
  미군철수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부친다면은 어떨까?
  정치적 무능의 산물이다.
  소위 노사정 회의가 공전이고...카플 서비스가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는것은  정부(정치)가 심판인척
  하면서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 입장이 없다란 것이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가장 정치적인 안건에 정당...정부가
  자기 입장이 없다니...
  아마도 틀림없이 예측컨데  내년 총선 즈음에 대한민국은 재건축...재개발 구호에 휩싸일 것이다.
  거기에 여야당이 따로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의 정당..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란것이 있기는 있는것일까?

2...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전부터 미국이 시작한 이 전쟁이 처음부터 불순했기에  실패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왔지만...그거야 어찌보면은 그냥 확률 반의 구름잡는 이야기 일수도 있기에 중언 부언
  할만한 내용이 없지만...한가지 궁금한 것은 있다.
  이 전쟁통에 애플과 화웨이 누가  얼마만큼 벌고 잃고있는지...또는 지엠  포드와 지리(중국의 자동차회사다) 는 지금까지..혹은 올해..내년...어떤 성적표를 받을지...궁금하다.
  하긴 따지고 보면은 이 전쟁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가장큰 외적(세계적) 요인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브렉시트 국민투표였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칠때 마다 미국브랜드의 대외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3...김정은과 트럼프의 베트남 담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저  잘되기를 바랄뿐이다.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아주...매우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듯 하다.
  둘다 정치적으로 위기인듯 보이기도 하기에 그만큼 이 담판이 서로에게  절실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솔찍히 우리만큼 이담판에 목을 매는 백성들이 있을까?
  북한 인민들 보다도 미국 시민들 보다도 아마도 우리가 수백배 절실하게 성공을 바랄것이다.
  정말...결렬  이후의 세상에 대한 전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 돌아온백수 ()

    브렉시트,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유럽각국의 우익화는 공통의 원인이 있죠. 젊은이들이 정치와 역사에 무관심 한 것입니다. 인간의 망각이 불러온 비극이죠. 해법이 뾰족히 없는것이 또한 슬픈일인데, 또다시 인류가 재앙에 직면하고 나서야, 각성하게 되겠죠.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가설이 힘을 얻게 될것입니다.

    미중의 무역전쟁은 시진핑의 착각이 불러온 사태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스스로 풀어야하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관치금융을 비롯한 시장교란을 포기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독재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결단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중국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포장하고 대국민 선전에 매진하면,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모두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빅딜의 가능성을 풍기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이 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미국 내부의 북한에 대한 불신/불안과 한국 우익의 저주를 불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카드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미국을 반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 시나브로 ()

    다수의 선택이 나쁜 선택이 될 가능성은 꽤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파국을 막아주는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파국만 피한다면 지식의 축적이 용이한 현대의 시스템으로 인해 획기적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랍의 '재스민 혁명'을 기획한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힐러리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는군요.
    미국은 EU가 큰 경쟁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아랍내전을 유발시켜 대규모 난민을 EU로 유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소문으로 들은거라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브렉시트 투표전에 들은 얘기인데 투표결과를 보고 나니까 왠지 수긍이 가더군요.

    아랍을 이용해서 EU를 견제하는 전략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또 하나의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전략은 뭔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신냉전을 톻한 국력약화라고 봤거든요.
    그 일단으로 중국주변에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의 핵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고요.
    이 걸 표면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우니까 북핵을 전면에 세웠던 것인데, 요즘의 북미핵협상 과정을 보면 제 추측이 빗나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단간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카풀서비스, 광주형 일자리 정책 등에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정이 지난하게 흘러가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미군철수를 두고 국민투표를 추진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흘러간다면 책임을 국민에게 씌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mhkim ()

    저도 매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신호로 봅니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하는 그런 해결책을 짧은 시간에 뚝딱하고 내놓을 수는 없죠. 물론 숨넘어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리겠죠.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거죠. 정당, 정부가 모든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김용균법, 윤창호법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으나 이 정도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가 몇나라나 있나요? 아직 갈길이 많이 멀었지만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예린아빠 ()

    젊은이가 정치에 무관심 한것이 원인이 아니라..
    정치가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만해도  나름 사회문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뭐 하나 작금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작금의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답을 못내니...비사회적(정치적)으로 다른말로는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하거나...종교에 빠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작금의 정치는 과학과 개인적 원망과 종교적 신념의 짬뽕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일정한 숙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조직간의 국가간의 싸움..전쟁에서도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자연사적 과정입니다.
    왠만한 병 역시 밥만 잘 먹으면은 치유됩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그냥 걸어가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삶  역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문가가 할 말은 아닙니다.
    특이하게 한국에서 정치력이 발휘할 경우는 묘하게 미국이 관련될 때였습니다.
    대북특검...한미에프티에이...싸드배치...등이 생각납니다.
    왜 한국의 정당..정부는 자국민의 삶의 문제보다 미국의 요구에 이리 빨리 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북미회담이 기본은 할듯 합니다.
    그러하다면은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기 나름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돌아온백수 ()

    한국 내부의 정치이슈가 북미 관계 개선과 물려서 돌아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빅딜은, 김정은 체제보장과 북미관계개선을 맞바꾸는 게 될텐데요. 대표부 설치얘기가 흘러나오는 데, 빅딜이 되는 쪽으로 보입니다.

    대표부는 국교의 전단계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상 미군이 들어가는 형식이 될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한국 내부의 갈등도 많이 사그러들게 되겠죠. 미국 내부도 조용해 질테구요.

  • 시나브로 ()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냉전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잘못하면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북미수교가 이루어진 후의 북한은 남한이 계속 적대적 감정을 심하게 드러낸다면 굳이 남북관계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가 같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남한과 협력하려 하겠지만, 과거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권처럼 적대적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북한도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 냉전좀비들의 실체가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세력들을 당차원에서 정리하지 못한다면 큰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가는 꼴이 됩니다.
    이 냉전좀비들은 사상도 구태스럽지만 댓글부대 운영같은 반칙도 서슴치 않아서 정치지형을 크게 흔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한반도 번영시대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입니다.

  • 샴발라 ()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10년정도 지나서보니 모 당의 정치전략이었다는 생각만 듭니다.

  • 예린아빠 ()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한국(한반도) 사회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걱정반...기대반의
    심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긴 그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트위터 정치"가  욕하면서 보는 "한국식 막장드라마"같은
    묘한 매력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중미간의 담판에 긍정적인 싸인을 보내는 것이 걱정보다는 희망에 기대를 걸게
    합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벌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 목표였을 겁니다.
    당근 중국도 이에  무기를 제외한 미국산을 대폭 수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을것입니다.

    그런데...그러나...이 전쟁이 트럼프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됩니다.
    미국의 강경파(원리주의자)..혹은 중국의 강경파들은 이 전쟁을 패권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트럼프 임기내에는 끝낼수가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원한것도 아니고요.
    트럼프에게 화웨이는 협상용 이였지만은 그걸 제안한 세력은 그것이 목적이였을 겁니다.

    중미간에 무역전쟁이 이번에 종식된다면은 결론은 미국이 합의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약속아래서 첨단 기술 상품을 포함한  양국간 거래의 활성화를 약속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절상(중국 중앙은행의 미국채 보유 축소)을 합의할 것입니다.

    중국은 어짜피 가야할 길이고...미국은 그 과정에서 재정 건실화를 이룰수 있습니다.

    음모론적 시각에서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중국과의 담판에 부정적인 집단이 북과의 담판 역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도대체 뭔가요?
    정말로 끝까지 가자는 것인가요?

  • 예린아빠 ()

    트럼프는 정말 남들이 생각할수 없는 행동을 밥먹듯이 하는 위인인가 봅니다.
    다만 위안삼아 생각하자면은 천하의 트럼프도 판을 깰 능력이나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북의 핵개발이 주변의 묵인 없이 가능했을수 없었던 것이고
    거기엔 미국 역시 자유로울수 없기에...핵폐기 역시 그 주변상황이 도와주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폐기하는 과정 이면서 역시 이 둘다 주변의 "승인"이 필요한
    참으로 묘한 과정입니다.

    다만 남들에겐 게임일수 있으나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겠죠.

    주변의 일반적인 예측대로 중미간의 무역전쟁이 문서형태로 종식되고
    트럼프의 마지막 이벤트로 역시 문서로 된 종전..평화선언을 해내서
    노벨상도 받고...재선 출마도 하는 트럼프의 "큰그림"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속 편하겠죠?

    물론 세상은 정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요.
    어짜피 시간이 가면은 알게되겠죠..진실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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