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고있는 미중 무역전쟁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19-05-14 01:5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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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1년여를 넘어가면서 그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트럼프의 트위트나... 미국 관료들의 단편적인 발언...정도에서 짐작만 하다가
중국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의 입을 통해서 알게된 것이다.
.............................................................
결렬은 중국측의 합의문 초안을 미국이 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중국이 제안하고 미국이 거부한 핵심 내용은 3가지인데...
1..상황을 전쟁전 으로 되돌리고( 전면적인 관세 철폐)
2..무역 역조 부분을 중국은 성의 표시 차원에서  형편대는데로 미국상품을 더 사줄것이며
3..미국이 제기하는 내용중에 합리적인 것들은 중국이 자국의 방식대로 고쳐나갈 것이다.
.............................................................
문제는 중국측 대표가 공식적으로 중국측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이고
이말은 더이상 이부분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이나...전망등에 관해서 다양한 말들이 있을수 있으나
중국(공산당)이 이사태를 어떻게 보는지는 처음으로 명확해진 것이다.
그리그 그러면서 후퇴를 멈추고 공격에 들어갔다고 보여진다.
물론 역시 그들의 상황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는것은 다른 문제이다.

공을 미국 트럼프에게 넘긴 상황이므로 미국은 자신의 합의(초)안을 만들어서 중국에게 넘겨야 하는데
솔찍히 미국 협상단의 통일적인 합의안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미국측 협상대표단에서 소위 매파들은 "경제학자"가 없다.
그들은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겠다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협상을 임하는 것이지 이 전쟁이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알지 못한다.
즉 그들에게는 고통받고있는 중국만 보이지 미국민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마치 군대안간 넘들이 전쟁을 하자고 떠드는 것과 유사하다.

솔찍한 나의 생각은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느낌이다.
미국은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할것이다.
.....................................
중국(공산당)이 공세로 전환한 이유 역시 궁금하다.
그들이 이사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추측할수 있는 최소한의 견해는 이런것이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로 서양(미국)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두려움과 부러움이 섞인 대상이였다.
그것이 이번 트럼프와의 일년 전쟁을 통해서 어느정도 극복되었다고 판단한듯 하다.
의외로 이번 전쟁이 길어질 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든다.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 역시 미궁속으로 빠질지도 모르겠다.

  • 시나브로 ()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노리는 바는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는 것인데, 전면적인 금융개방이 제1순위고 그 다음이 지적재산권 보호라고 합니다.
    완전한 금융개방이 되면 한국의 IMF 사태처럼 중국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글 수는 없듯이 결국 전면 개방으로 귀결되리라 봅니다.
    그만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치가 커져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치러야 할 과정인거죠.

    중국은 반대급부를 노리고 미국의 제안을 어느 정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할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기간 중국은 고관세로 인해 미국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한국은 어부지리로 이 싸움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부품과 조선분야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조선관련 회사의 주가를 살펴보고 소액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에 온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느긋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때리는 모습을 선거전까지 계속 보여줄수록 표가 자신에게 옮겨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 예린아빠 ()

    시나브로님...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돈이 시장(이윤)에 따라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구체적으로는....국영은행이 (지방)정부나..국영기업에게  공산당(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국가가 개입하는 금융정책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대마진이 중요하죠.
    외국은행이 들어와서 높은 예금이자(채권발행)로 돈을 모아서 수익성 높은 곳에 대출...투자를 해서
    승승장구 한다면은  중국 공산당이 이를 용납할수 있을까요?

    하긴 따지고 보면은 자본주의 미국의 군사비를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천조라서 천조국이죠.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는 이곳에 지디피의 4-5퍼센트가  들어거고 있습니다.
    이걸 장사꾼 트럼프는 수익사업으로 바꿀려고 하고있죠.
    고속도로 건설하고 통행세를 걷는식으로
    군대를 파견하고는 주둔세를 받는식이죠.
    참으로...팔수있는것은 죄다 팔려는 기세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자본주의 국가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고 미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형국이죠.
    화웨이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어정쩡한 수준에서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끝까지 버틴다면 우리에겐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국방비로 천조를 쓰는 나라지만 이를 동맹국에게 상당부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신냉전 구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비경쟁에서 중국이 버텨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융개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겁니다.
    물론 체제를 버릴 때 따라오는 민심의 이반이 많이 부담스럽긴 할겁니다.

  • 예린아빠 ()

    경제학 박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아마도 미국일 터인데...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저지하지 못하는것을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중국이 밝힌 미중간의 3가지 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미국민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듯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첫번째 문제는 자국내 로스트 벨트의 지지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는 팜벨트라는 농민을 겨냥한 것이고..
    세번째는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싶어하는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것입니다.

    이를 중국측에서 보자면은...
    첫번째 문제는 사태의 출발점이 미국의 관세공격이란 점을 명확히 한것이고
    두번째는 미국의 문제로 인하여 시작된 이문제를 중국은 나름 성의를 가지고  도와주겠다란 것이고...
    세번째는  중국내에서 사업하려는 미국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주겠다란 말입니다.

    이 간격이 트럼프가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트위터로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로 보이나요?
     트럼프가 해결할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 예린아빠 ()

    많은 사람들이 이번 중미간의 관세전쟁이 "고착화" "장기화" 되는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전쟁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상당기간...마치 북핵위기처럼...
    관세의 상시화가 지속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걸 패권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양국 어느 국민들도 이걸 먼저 중지하자고..."졌다고"
    그만 두자고 말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야 4년마다 정권교체가 가능하니까...기회를 잡을수 있다 하여도...
    중국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의 결론은 뭐가될까요?
    중국 말대로 중미가 태평양을 나눠서 지배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마도 두 국가간의 상품..서비스 교환은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정말로 쉬운부분부터....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을듯 한데...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유학이 급격히 줄어들고...
    미국에서 취업한 중국인이 급격하게 본국으로 철수 한다면은...
    과연 미중 어디가 더 손해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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