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치...........(예린아빠)에 대한 소회
- 글쓴이
- 유레카1
- 등록일
- 2019-05-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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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 정치인의 정쟁이 공정한 룰 안에서 이루어지지않고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법이 만연되어 입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이미 선 댓글을 다신 분들께서 지적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름 몇가지 생각을 달아봅니다.
미국법을 전공한 학자 한 분이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가장 낙후한 분야 중 하나가 법률이다.
한국법은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미국법과 달리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법원 판결 시 변호사를 잘 활용하면 쉽게 법망을 빠져나올 수 있다.
정치인들도 범법행위의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다.
이번에 사보임으로 인한 여야간 정쟁도 국회법의 애매한 사보임 규정이 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국회법 사보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건강 등 부득이 한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얼마나 모호한 표현입니까. 어느정도가 건강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지요.
과도한 정쟁과 불공정이 판치는 한국사회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법률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감히 느껴 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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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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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두번째 문제 같고, 아직 왕정시대의 마인드/문화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 대통령 중심제는 왕정과 비슷한 제도이나, 한 놈이 오래 못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우리는 한놈이 오래하는 것을 평화, 안정이라고 인식하는 문화에 젖어있는듯.
바꾸고 변하게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번거로운 일. 고통스럽고 번거로운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저질의 정치가가 다수를 다스리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가 된 듯.
배는 고픈데, 숟가락은 들기 귀찮아하는 것이랑 비슷.
왜, 1980 광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 전에 있었던 제주, 여순 등 대량학살도 얼렁뚱땅 넘겼을까?
왜, 일제시대 때 일도 얼렁뚱땅 대충 넘겼을까?
일맥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귀찮은 일, 고통스런 일은 조금 하는둥 마는둥 하다, "이제 미래를 보고 가자"고 하면서 다 덮음. 다 대충하는 인식, 문화가 문제이지, 법률 조항이 아무리 스피시픽하면 뭐하나. 하려는 의지도, 문화도, 끈기도 나아가 동기부여도 되어 있지 않은데?
꾸준하게 뭘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었나? 싶네요.
지금이라도 고통스런 일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절실. 법률 조항은 자연히 바뀔 것. 하다보면. -
예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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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치는 이해관계의 산물입니다.
계급..계층간의 갈등이 없는 사회라면은 정치도...국가도 없을겁니다.
그럼 어느 정치..어느 국가가 좋은정치..좋은 국가일까요?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국가가 좋은 정치 국가일 겁니다.
정치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면은 그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는 그건 갈등이 권력을 잡고있는 세력에게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희생양도 나오고...
이이제이도 나오고...
남탓도 나오죠.
요즘 차량공유 서비스업을 하고있는 이재웅에 관한 기사 하나 올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07739
이재웅 쏘카 대표가 17일 연이어 SNS에 글을 올리며 택시업계의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택시업계에 정면 반박한 이 대표는 오후에는 "답은 (개인택시업계가 가진) 공포다"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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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대부분은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원인입니다.
내가 힘들때에 그 원인을 찾게 되는데...
종교적 해법이 두가지 입니다.
모든것이 내탓이고...
모든것이 남탓입니다.
저급한 정치가 바로 이런 종교적 수준의 정치입니다.
남이 권력을 잡고있을때에는 남탓을 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고있을 때에도 역시 남탓을 합니다.
종교적 삶이 참 묘한데...일주일에 하루는 자기탓 하고...
6일은 남탓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재웅의 주장에 동의하건 말건간에
나름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려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