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투입형 뉴딜정책 아직 유효할까?

글쓴이
지나가다
등록일
2019-06-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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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같이 해야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작년 2월에도 지적했건만
하반기에 특단의 경제 대책을 강구중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사를 보자니 참 답답한 느낌이네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141939001&code=920100

작년 2월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뉴딜정책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을 같이 벌려야 한다고 주장했건만... 경제정책은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실기한 지금도 과연 이 방식이 유효할지.
사실, 다른 방법도 별로 없기에... 아직 유효한 거 같기는 한데...
뻔히 보이는 문제를 끝까지 외면하고 어째서 써야 할 순간에 쓰질 않았던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와 포크레인으로 막게 될 건지... 막을 수나 있는 건지

뉴딜정책이라고 하니까 그저 토건사업인줄만 알고 토건사업은 안된다고만 하니... 어휴
1920년대 미국이야 국가재정 투하사업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플랫폼 사업은 토건사업만  가능했지만
지금이야 기술개발과 공교육, 공공인프라/플랫폼 사업이 토건사업만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이 정권도 결국 경제 살릴 능력은 없어 보이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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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은 한국형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실업률 관점에서 상황이 우려했던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되네요.
지난 2월에도 올렸었는 데,
한국은 지금 출산률 회복과 성장잠재력 회복, 초고령층 빈곤대책 확보까지 달성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공격적 정책들을 시행해야 하는 데 완충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실업률이나 경제충격의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적정하게 흡수하면서
오히려 성장잠재력으로 흡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지난 2월에도 올렸던 한동안 정부 주도의 뉴딜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재정 투하로 단순히 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보존하는 방식은 지속가능 sustainable하지 않기 때문이죠.
남북관계 개선이 성공해서 북한 개발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 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혁신성장 방안도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거 같고
(근데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부족해서 이게 가능할지도 ㅎㅎ)

그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한국형 정부 주도/정부 재정 투하의 뉴딜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업률과 청년실업이 문재인 정권에 큰 이슈가 될 거 같아 걱정이네요.

2월달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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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막연한 글이지만 문재인정권이 경제발전도 잘 이루었으면 해서 써봅니다.

문재인정권이 나라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의 기본은 찾았다고 보이지만
성장동력 부분은 여전히 쉽지않은 상황이라
(이것도 사실 이명박근혜 10년동안 신나게 논 덕분도 크지만. 수구꼴통과 기레기들이 문재인정권 탓이라고 할 거라)

지금 문재인정권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민주주의와 적폐청산은 당연히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제 정착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와
초저출산(100조를 투자했어도 여전),
초고령화 해결 (국민연금 파산, 국민건강보험 파산이 필연적)
과학기술 기피 해결(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에 필수)
가계부채 축소와 내수경제 활성화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규모 내수산업 부양에 정부의 투자가 한국은 불가피한데.
특히,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3주체 현재 가장 재무여건이 좋은 주체가 한국정부임(저 아래 일본이 1등 그리스가 2등인 국가부채 순위 봐도)

일본의 경우, 정부의 재무여건이 가장 좋을 때 무지막지하게
내수 건설경기에 현금을 쏟아부은 덕분에 현재까지도 철도, 교량, 공공인프라들은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물론 신기루처럼 사라진 부동산 거품의 피해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부동산, 인프라 투자액 중 어떤 부분은 버블을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혜택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임.

그런 부분들이 공공인프라라고 보임. (물론, 1명 사는 동네에 다리건설이라는 말도 안되는 공공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따라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
그 중 대표적으로 공공인프라 투자가 그나마 가장 괜찮은 목표로 생각됨
어차피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국민연금 파산과 건강보험 파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파산이 안되도 파산 수준으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거꾸로 돌리려면 선순환 구조를 어딘가에 만들어야 하는 데
가장 괜찮은 방법이 고령인력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인프라,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될 수 있음.

고령인력에 대한 사회인프라, 공공인프라 투자는 내수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데
고령인력에 대한 케어부담을 국가와 공공인프라가 떠 안으면서 청년과 장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소비력과 구매력 여지를 높여주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정권이 고령인력에 특화된 주택, 아파트, 부동산, 고령인력 도우미, 재활, 복지 인프라와 제도에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고령인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고령인력들의 소비력, 구매력 활성화가 아니라
그 본질은 청년과 장년층들의 부양부담 감소를 통한 소비력, 구매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로
저출산 해결과 대규모 SOC 투자(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해당 정책이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남게되는 인프라가 고령인력 부담을 청년과 중년층으로부터 감소시키지 않을 까 함.

여기에 고령인력 인프라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와 함께 고령인력 전용의 주택과 자동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활성화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음

고령인력 전문용의 대규모 주택건설(연간 100만채 신규건설, 리모델링, 재건축 허용). 주택기금(정부재정) 지원. 대규모 주택건설 시 장착되는 자동화, AI, 고령인력용 IT인프라, 고령인력을 위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부양 효과도 커 보임
노후대책과 노령화 대책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떠 안는 다는 게 증명된다면

개인들의 노령연금, 노후대책비 등의 부담감소로 다시 개인들의 소비력, 구매력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금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데
관료들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됨

일자리 창출기금의 집행이 결국 정부 재정이 내수 소비시장에 현금으로 직접 투입되는 효과도 있는 데
집행율이 매우 낮다는 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부 재정 집행투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증거같아서
현재 문재인정권의 경제발전 성장전략에서 대규모 뉴딜정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여서
쓸데없는 공상을 적어봅니다.

  • 시나브로 ()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보여 적극 추천합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모과제들을 보면 자율주행, AI, 수소경제, 스마트팩토리, 미세먼지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방향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구체적 방안이 없어 그냥 민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지적하신 노령인구 캐어 분야가 가장 효율적이고 파급력이 큰 분야라는데 동감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간병인에게 일방적으로 대소변 처리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 크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간병인들도 부담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고요.
    AI가 적용된 자동화 간병침대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도 정부에서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면적이 넓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등산로에 AI가 적용되어 스스로 청소가 이루어지는 화장실과 간이숙소를 건설하는 사업도 정부주도로 펼칠 필요가 있아고 생각합니다.
    전력은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도 계곡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끌어다 쓸 수 있을거고요.
    전 지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대라서 이런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순식간일테고 그러면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 KISTI에서 쿠폰 몇장으로 미래성장동력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을 부탁받곤 하는데 이건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회신마저 없어 최근에는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할 좋은 글이니 정책관련 담당자 분들이 혹시라고 보시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돌아온백수 ()

    저라면, 대통령 임기 동안 미친척 하고, 기술 창업하겠다는 젊은이들을 오디션으로 뽑아서 일억씩 줘보겠어요. 1년 후에 또 오디션으로 성과 발표겸,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 기회줘서, 또 일억씩 주고요... 그렇게 5년 해봅시다. 유투브로 생중계하는 오디션을 하는 거죠.

    블라인드 서류 심사로 단순 스크리닝만 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오디션에 부르는 겁니다.

    그중에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이면,
    민간에서 투자자들이 나설거에여.

    그렇게 5년 해보면, 일년에 한두건은 대박 나올거라 봅니다.
    그중에 만명 먹여살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만명 살린거죠.

  • 묵공 ()

    공공인프라에 뉴딜형 투자를 하는 방안인데, 특히 고령자 케어시스템 구비에 투자하는 아이디어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익한 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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