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진범일까?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19-07-13 16:03
조회
7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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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결국, 한국의 최저임금이 뒷걸음질 치는 군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깍인거죠.
이 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임금은 동결된 사업장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협상은 동결이 아니라, 삭감이죠.

한국 경제의 왜곡의 진범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파트는 좁은 땅에 여러채의 주택을 짓는 경제적인 해법이죠.
그런데, 같은 면적에 여러체의 주택을 지었으면,
단독주택 보다 싸야죠?
수십층으로 지어 올렸으면, 수십배 싸야죠?
이게 상식이죠.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왜, 최저임금이 범인이냐고요.
최저임금으로 집 사냐고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하나 밀어부치지 못하니,
도대체, 누구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게, 최저 임금 때문일까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의 물가 수준에서는 골목식당은 맥도널드와 싸워야 하는겁니다.
맥도널드 보다 비싼 음식을 판다면,
맥도널드 보다 더 품질이 좋거나, 써비스가 나아야 경쟁이 되는 거에요.

맥도녈드 햄버거 보다 못한 음식을 내면서, 손님이 안 온다고 하고,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합니까?

한국 경제구조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것이구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세계적인 수준과 맞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거에요.

근데, 뉴욕이나 런던의 주택 가격을, 서울 이름 모르는 동네 주택 가격과 비교 하시지 마세요.
서울에도 뉴욕이나 런던 처럼,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있죠.
그 동네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그게 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 시간 ()

    제 정신이 돌아온다 싶으면 찾아오는 병이 하나있는데, 그게 "도로 이명박 박근혜 찍을래" 병입니다. 지금 그 병이 여러군데서 발발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보수매체들은 신났더군요.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돌아온백수 ()

    IMF 이후의 한국에서는 을들의 전쟁만 남았어요. 그걸 조장하는 건, 당연히 언론이죠. 이때는 진보 보수 가릴것도 없어요.

    아니, 최저임금이면, 너도 나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일텐데... 그게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나요? 이대목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노동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순서가 그리 중요할까요? 우짜든둥 올려놓고, 그리고 노동자의 지위를 획득하면 될텐데요. 이번에 국제기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만,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많은 직업이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는게 합당하다니까요.

    최저임금 올려놓으면, 더 빨리 노동자 지위를 가질거 같지 않나요?
    좀, 긍정적이 되면 좋겠어요.

    부동산 가격은 세계수준보다 월등히 높으면서,
    최저임금은 왜 못 올립니까?

    최저임금 누르는 그 힘, 그대로 임대료 내렸으면, 한국경제가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아요.

    임대업자 다 합쳐도 한줌도 안되요.
    민주주의를 하면, 좀 제대로 합시다.

  • 예린아빠 ()

    경제학자들은 현상을  "수요와 공급"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수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문제는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뭔가요?
    공급을 줄아던지  수요를 늘려야 하겠죠.
    수요를 늘리는 것이야 구름잡는 이야기고...
    현안은 공급을 줄이는 것이겠죠.
    이정부는 공급을 줄이는 문제에 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연장이건...
    몸으로 때우는 부업(투잡)의 발굴이건 ...
    귀촌 귀농에 대한 적극적 지원...등에  지금이라도 진지한 답을 구해야 할것이고...

    맞은편에 있는 "비용절감" 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줄어 들면은 위험한 모험도 줄어 들겠죠.

    망해가는 자영업자가 빚으로 알바비를 줄때에는 결코 좋은 감정일 수는 없을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참으로 예민한 문제라서 말하기 쉽지 않으나...
    이것 역시 수급의 문제로 푸는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부족 이라면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부족 이라면은 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그 이상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시장이 왜곡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시나브로 ()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건 조금의 시차만 있을 뿐 그 돈은 다시 자영업자에게 돌아옵니다.
    서민들은 그 늘어난 소득으로 겨우 외식 몇 번 더할 뿐이니까요.

    반면 임대료로 나간 돈은 다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그 돈으로 자식을 해외 유학보내거나 해외로 원정골프를 치러 다니기 때문입니다.

    기계화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상황에서 노동시장을 수요와 공급이 지배하는 시장에 그냥 방치해 버리면 큰 일 납니다.
    실업자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낮은 임금에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취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본에 노동이 철저히 지배당하게 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최저임금 조정하는 데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농업분야로 남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은 한국실정에서 어려움이 큽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이웃한 중국과도 경쟁할 수 없습니다.
    드넓은 들판의 기계화된 농업이 주는 잇점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요식관련 자영업과 연계짓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TV에서 봤는데, 미나리를 청결하게 재배하면서 미나리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집들이 있더군요.
    이런 건 수입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생이 가능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한국입장에서 쉽지 않은데 우리는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임금은 기업의 대외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내수로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GDP 대비 비중이 큰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원전철폐를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 빨간거미 ()

    부동산과 임대료를 잡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리는게 자영업자들에게 최악이죠.
    농업은 기업형 농업을 농민들이 힘으로 막고 있죠. 기업형 농업만 추가되어도 훨씬 싸질 수 있습니다.

  • 엔리코 ()

    최저임금이 부당하면 일을 그만두면 되는데.. 
    최저임금이 부당하면 창업하면 되는데.. 
    능력은 안되는데 돈은 많이 받고싶고??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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