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분리의 끝인가....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19-07-22 21:00
조회
9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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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어찌보면, 냉전시대 이어진 신냉전까지, 자본주의의 번영은 정경분리라는 암묵적인 정서위에 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는 비지니스, 정치는 또 정치로 받아들였죠.

일본의 뜬금포로, 정경분리 시대가 끝나는 것일까요?

일본의 선거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한 무역분쟁과는 상관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선거는 그냥 소비세 인상과 연금 안정성 문제로 끝난거 같은데요.
일본 국민들이 정치는 정치로, 무역은 또 따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뜬금없는 무역분쟁은 트럼프의 그것과는 다르죠.
미국은 무역적자가 워낙 크니까, 깽판을 쳐도 먹힙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어이는 없지만, 유럽연합 국가들 내부의 문제가 여러가지다 보니까,
또 그럴수도 있겠지 하는 지점이 있어요.

일본의 뜬금포는 명분이 뭔지 아리송합니다.
어쨋거나, 싸움을 걸긴 했는데, 자살 공격에 가까운 의외의 한수라는게 혼란스럽습니다.
일본 국내보다 한국의 보수언론이 방방 뛰는 것도 또 의외이고요.
오히려, 한국내부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 참....
일본 언론 처럼 그냥 가만히 일본정부의 다음 수를 기다렸으면,
이런식으로 반일감정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말이죠.
한국 정부야 기회다 싶어서 못 이기는 척 하며,
바람 부는데 배 띄운것이죠.
뭐, 배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저나, 이대로 일본이 못 먹어도 고! 하고 무역전쟁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유행이 될까 두렵습니다.
따라하는 나라들이 생기면, 자본주의는 이제 끝나는게 아닌지....

안 사겠다 하는 무역분쟁은 봤는데,
안 팔겠다 하는 분쟁은 일본이 처음 시작하는 거 같아요.
이게 그냥 간다면,
이게 뭔가요?

장사하는 식당에서 손님가려서 받는게,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는 불법입니다. 차별이거든요.
주택임대도 오로지 신용 말고는 차별할 수 없어요.
이게 비지니스의 기저에 깔린 상식인데....

이제 세계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 시간 ()

    민주주의도 할 역량이 안되고, 자유무역도 할 의지가 없는 국가 아닌가 합니다.

  • 시나브로 ()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이번 선거 투표율을 보면 정도가 심각하더군요.
    이런 무관심이 아베의 일탈을 불러 일으키는 듯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정치인들도 국민 눈치를 많이 볼텐데, 정치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편법으로 결과를 왜곡시켜 볼 수있을 거란 기대를 하는 것이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먼거리까지 통치의 힘이 미치기 어려워서 민족단위의 국가로 구분돼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가 통일 후에 수도를 서울(양주)이나 개성(송악)으로 옮겼으면 통일신라의 수명이 좀 더 길어졌을거란 얘기도 흔히 회자되곤 합니다.
    교통과 통신 수준으로 보면 현대의 지구촌사회는 과거 부족국가보다도 월등히 좁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젠 경제적으로는 전 지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도 정치적 통합없이 경제적 통합만 이룬 것이라 많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별로 각기 다른 화폐를 사용하면 제품 경쟁력이 부족한 국가의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환율변화가 그 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게 되어 다시금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IMF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죠.
    화폐가 이렇듯 무역에서 무척 중요한 순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정치적 통합없이 화폐를 단일화 해버리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살아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그리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치적으로 통합돼 있으면 제품을 많이 파는 독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리스를 개발하는데 쓸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나라인데 그렇게 하면 독일 총리는 선거에서 이길 수 가 없겠죠.

    앞으로는 지구촌이 어떻게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유태, 기독, 이슬람 등) 유일신계 종교 분쟁이 가장 큰 방해요소입니다.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민족적 갈등은 서로간의 교류가 늘어나게 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돌아온백수 ()

    유럽연합이라는 실험은 인류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하는거 보다는 성공하는게 몇배 유리하죠. 전쟁없이도 경제가 통합될 수 있다는 선례가 가지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유럽연합이 성공하면, 아세안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되기도 하구요. 곧 아프리카도 희망을 가질 수 있구요.

    그런 희망들도 정경분리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돈에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베의 망동이 반역사적입니다.

    물론, 한국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남북한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구요.
    뿌리깊은 불합리인, 친일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가가 따름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부담하면 되는 비용을 단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셈이니까요.
    일본과 한국 경제의 침체는 세계경제에 꽤 큰 충격을 주게 될거에요.
    미중 무역분쟁이 진행중이어서 더 충격이 크리라 예상합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합니다만.
    유탄을 맞을 계층이 있을텐데요...

    일단, 기도를 해야죠.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그리스를 유럽연합에 붙들어 둘 수단이 있을까요?
    그리스 몰락의 반대급부를 얻고 있는 독일이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 총리에게 독일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겠죠.

    이렇게 혼란스런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 떠나게 될테죠.
    브렉시트도 영국이 그냥 뻘짓한 건 아닐겁니다.
    화폐를 통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한 걸 보면 처음부터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견지지 못한 나라들이 떠나가고 남은 개신교 비율이 높은 카톨릭 국가들끼리 축소된 유럽연합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 나라들끼리는 정치적 통합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이 형태가 타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산촌 ()

    여기서도 옛날부터 얘기를 했지만 ...
    일본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접수입니다.
    특히 남한은 옛날의 친일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었구요.
    그런데 변수가 생긴거에요.
    박근혜의 탄핵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었지요.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것이고,
    한국내에 존재하는 친일파들의 정체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부라고 해야하나...
    민족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일본은 돌백님이 말씀하신 경제쪽의 대체제의
    문제가 아닌 지역적으로 한반도를 제외하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 예린아빠 ()

    제가 대학을 다닐때만 해도  한국이 이정도로 성장(발전)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왜 한국은 성장(발전) 할수 있었을 까?" 가  주요한 연구과제가 되었지요.
    내부적 원인으로  주로 말하는것이
    유교문화...(교육열  서열문화)나..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재벌식 몰빵 투자로 인한  가격 경쟁력..등이 주요원인으로  말해 졌는데

    97년 아이엠에프를  겪으면서는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걸 극복하면서  온전히  선진국에 진입할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중국이 있었죠.
    동아시아 경제체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죠.
    그것이 10년후 다시 한번 바뀌죠.

    중국 중심의 세계의 공장 체제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의 시장 체제로...

    중국이  단순 조립공정이 아니라  거대한 자국 시장을 가지면서  부품 공급망을 경쟁시키면서
    갑의 위치에서  선택적으로  가격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터진것이죠.

    여기서 미국과 일본이  현재의 중국 중심 공급체계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래의 두려움을 현실의 이익으로 극복하는 단계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것이 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연결이 되나요?
    거긴 정치적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과 맞짱뜰  자신은 없고...
    한국이  마침 기어 오르니...요즘식으로 말하면은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줄 안다"란 말같이
    일본이  호의와 권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인식시켜 줄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일본의 호의인지...우리의 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위 한국내 친일파들의 논리는  "일본의 권리행사를 두려워 하라"죠.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생산의 중단으로 이어진다면은...
    그만큼 일본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것이겠죠.

    ............................................................
    이유는 하나의 국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의원도 선출하고...
    (아마도) 소득비례로 세금도 걷습니다.
    그런 면은 아주  시사할 바가 많습니다.
    다만  거대한 국가간  에스오시 사업을 펼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구이동의 자유가  한편으론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것이  후퇴..반동의  기운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유와  중국의  지역(국가)별 격차가  향후에  어떻게 변할까요?
    중국이  이유보다 성공한다면은
    중국식이  대세가 될수도 있을까요?

  • 돌아온백수 ()

    자살 공격이라는 측면에서는 브렉시트와 일본의 수출규제가 닮은면이 있죠.
    영국과 일본이 섬나라라는 것도 닮았구요.

    우경화가 세계적인 유행인데, 극우가 득세를 하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보수가 아니라 극우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각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국제교역량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학습효과로 위기에 대응이 빠른건지, 아니면 또 한번의 위기가 오고 있는건지 두고 봐야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친일 청산....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저럼하고 우수한 노동력으로
    세계시장에 등장할 기회가 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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