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에 대한 단상

글쓴이
시나브로
등록일
2019-08-01 11: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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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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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복잡한 국제관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야 늘 국제관계를 미국 달러패권에 대한 신흥세력의 도전으로 해석해 왔는데요.
국제거래에 반드시 달러를 써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당연히 없죠.
다만 달러외에 다른 화폐를 사용하면 미국의 군사적 또는 경제적 보복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유럽은 진작부터 유럽연합을 만들어서 유로화로 대항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2010년경부터 자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패권유지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시절까지는 중국봉쇄라는 간접적 수단으로 도전을 관리해 왔는데, 트럼프는 좀 더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백도어 설치가 미국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개방과 인터넷 개방을 통해 중국경제를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것이 진짜 이유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항간에는 화웨이가 샤오미 자체 OS인 MIUI의 성공을 보고 AOSP기반의 독립 OS를 추진하기로 한 것 때문에 구글이 트럼프에게 SOS를 보낸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에 특별히 기댈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화웨이가 독립을 외쳤지만 AP는 ARM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판단착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ARM이 영국회사라서 아주 적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중국과 영국이 가까워 지고 있다는 소식도 가끔 들리니까요.

화웨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러시아와 중국 연합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러시아와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성을 갖춘 중국의 조합은 참으로 매력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구대국인 중국경제가 커지면서 러시아의 화석연료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듯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계 석유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손아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1,2가 잘 마무리되고 나면 그 땐 사정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야말 프로젝트가 지금은 많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뉴스가 대세더군요.

한일 무역 분쟁도 참 내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으로의 밀반출도 오히려 일본이 더 문제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이라 일본도 이 내용을 물고 늘어질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경화 장관이 국회 답변과정에서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안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나오더군요.
이걸 보고 '일본이 내심 한일무역분쟁을 일으켜서 이를 미일 무역 재협상에 이용하려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미국은 중국봉쇄로 미중 냉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중국은 핵무기를 내세워 그 전략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드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해서 중국의 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GPS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는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지소미아 재협상 불가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미일 무역 재협상에서 일본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세인상 계획을 양보할 수 있다는 계산인거죠.

내일로 예정된 화이트 리스트 지정 취소 여부와 미일 무역 재협상 결과를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양보가 없다면 일본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연합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 돌아온백수 ()

    상상은 자유이고, 자유 게시판 이니까요.

    80년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언젠가 인터뷰에서 당시 뉴욕부동산을 사러 다니던 일본 상인들에게서 받은 나쁜 인상과 기억을 언급한 적이 있죠. 트럼프의 대일본 외교를 복기 할때는 트럼프의 그런 개인적인 기억을 불러내면, 해석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이번에는 중국 상인들이 뉴욕 부동산을 사러,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마침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딱 걸린거죠. 그 개인감정을 불러내면, 트럼프의 대 중국 정책들이 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패권이니 뭐니 화려한 수식어를 찾아서 설명하려 들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면, 어느 해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피해를 보고 말았죠.

    자,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보험 성격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죠. 모두 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 사고가 터진다는 얘기죠.

    서로 자기나라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다들 보험은 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한국은 사드로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죠.
    이번에 아베가 예방주사를 놓아준건지, 폭탄을 넘긴건지는 봐야 하는데, 어쨋든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그리고 중국에 의존도가 심한 경제가 문제를 일으킬거라 봐야겠죠.

    미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액수와 수입하는 국가들을 관심있게 봐야 할거에요.
    미국은 재생에너지 활용이 석탄 의존도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천연가스에 이어서 원유까지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는 못 가죠.

    한국은 러시아로 가스관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기차를 연결해야 합니다.

    LG 가전이 세계 최대매출입니다.
    유럽이 더 더워지고 있죠.
    빨리 기차를 연결해서, 에어컨과 냉장고 팔아야 합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3525

    제가 본 자료는 해설을 곁들인 좀 더 자세한 내용이었는데 찾아지질 않네요.

    트럼프의 대일 압박이 한창일 때 도요타가 중국 배터리를 쓰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내수용 뿐만 아니라 수출용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로 했다는 건데 트럼프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내용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일본이 너무 극한 상황으로 몰린 나머지 극단적 조치를 들고 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석유와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일본이 미국을 등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같습니다.
    그렇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이성이 마비돼서 충분히 돌발적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으로의 수출규제와 도요타의 행보는 그런 상황에서나 나올법한 조치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됩니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미국의 반대로 어려울 겁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저장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걸 외면할 수 있는 배짱을 부리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너무 비굴한 자세인가요?

  • 지나가다 ()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원자폭탄 2개 맞고 항복하며
    다시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일본이
    미국과 등을 돌린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제정세 이해도는 뭔지?

    80년대 플라자 합의로 미국에 수천조원을 원조하며 자칭 친구의 지위를 획득한
    일본이 중국이 일본에게 해준게 뭐가 있다고 중국에 붙는다는 건지 ㅋㅋㅋ
    게다가 중국에 붙어도 중국이 일본에게 뭘 보장해줄 지 미국보다 더 불확실하고
    2차 대전 일본에 대한 승전을 중국 공산당 전승기념일로 매년 실시하며
    공산당 프라파간다로 활용하는 중국을 일본이 미치지 않고서야 ㅋㅋ

    세상물정을 모르면 마음은 편하니 좋을거 같음 ㅋㅋ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어떻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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