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를 통해서 바라보는 MMT 이론과 남북통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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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등록일
2019-08-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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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MMT 이론의 네이버백과 내용을 소개합니다. 링크를 걸면 많은 분들이 안보실 듯 하여 거의 전문을 퍼왔습니다.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요약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일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철칙을 깬 것으로,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 랜덜 레이 미주리대 교수,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이 있다.

주류 경제학이 화폐를 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는 데 반해 MMT는 정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해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화폐는 정부의 강제력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국통화 표시 채무의 과다로 파산하는 일이 없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적자재정을 편성해 완전고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MMT를 증명하는 사례로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일본은행은 대규모의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행과 재무성은 MMT와 일본은 어떤 관계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엇갈린 평가
MMT는 처음에는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일면서 다시 부상했다. 특히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새 통화정책으로 MMT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리오는 미국도 금리가 0%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때는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워 현대통화이론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봤다. 특히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의 기존 통화정책은 낙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자산 가격을 높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MMT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비난을 받는다. MMT에 대해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쓰레기'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 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MMT는 이론이 아니며 정치적 철학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또 MMT에 반대하는 측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제 상황에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현대통화이론 주창자들은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 세금을 올려서 화폐를 거둬들여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대통화이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제 일본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래는 MMT시행여부에 대한 논쟁을 소개한 이투데이 기사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62093
 

내용을 간추리면 일본이 대규모 국채를 계속 발생해서 정부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물가상승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부주도의 확장정책을 써도 무방하다는 주장과,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국채는 크게 봐서 일본은행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민간은행(결국 일본국민의 예금)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본정부가 일본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다시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문제인데, 이게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이상하게 안정된 모습을 장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원통화를 아무리 늘려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은 시중에서 돈이 돌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고, 달리 말해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본원통화 대비 광의통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통화승수 를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성의가 부족해서 2015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만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과 비교해봐도 형편없이 낮습니다.
https://cafe.naver.com/rainup/688118
물론 생산성이 높아져서 상품이 늘어나는 것도 물가억제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제 결론이 좀 보이는 듯 합니다.
민간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필요한 물품을 전부 소유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품을 살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정부가 돈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경기가 안좋으면 더욱 위축될까봐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돈을 찍어서 나누어 주는 방법을 쓰고 싶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보수로 주는 방법은 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겨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쉽게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가급적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는 후자를 택하고 있지만 조만간 전자의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세계의 여러 나라가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방법(MMT)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정부주도 경기확장 방법들이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주도 경제에는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내수비중이 커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석유와 부족한 식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수출경쟁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빨리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석유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수시장을 확대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북한과의 통일입니다. 다행히 지금 통일분위기가 띄워져 있고 정부부채비율이 GDP 대비 4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볼 만 합니다. 석유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의 낮은 임금을 통해 수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일본은 벌써 정부부채가 GDP 대비 250%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일 MMT 이론이 맞지 않아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낙엽은 일본정부의 지폐’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일본정부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부채는 동결되고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기 부채가 의미없는 수준이 돼버립니다. 평화헌법 개정에 열중하는 자민당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경제전공하신 분들이 바라보는 MMT 이론의 유효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시간 ()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과 통일하는 것이 여러모로 막아야할 일 이지 박수칠일이 아니라고 할만하네요. 그러나, 길게 봐서, 남북한이 커져서 일본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싫겠지. 어쨋든, 일본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일본을 자신과 동일시 하는 기성세대들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무슨 수가 나겠죠.

    우리의 기성세대는 많은 좋은 것을 이루었고, 그 부산물도 많이 생산했습니다.

    기성세대는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일본의 그늘하에 있기를 원하지. 예. 자한당.

  • 예린아빠 ()

    그 이론이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란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지를 못하니
    국가가 직접 그들에게  돈을 "공짜로" 줘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인가요?


    다만  후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비증가가 일어나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또한 막상 인플레가  일어나면은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위험성도 있어보입니다.
    .....................................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주자는 발상은 꽤  오래되었고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냥 주자는 주장부터...
    뭐라도 일을 시키고 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간의  무료봉사 노동에  국가가 개입해서 대신 지급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3번째 부분을 활성화 하자는 쪽입니다.
    자신이  언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등록하고  그것이 실행되면은  국가가 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요.

    카 세어링도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1..트럼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에서 만드는 상품을  미국에서 만들수 없을 것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2..홍콩이나 대만의  최저임금이  우리의 반절 정도라고 합니다.
    3..한국에선 소위 광주형 일자리라고  국가가  사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시장에 국가가 개입 하는것이 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개입을 안하면은  나라가 절단 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국가간의  무역 자본 노동력 균형의  완성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나가다 ()

    미국 FRB 중앙은행이 일본 BOJ 중앙은행과 무제한 달러 통화 스왑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화폐시장에서 불안정하게 될 경우, 즉시 무제한의 달러 기축통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쏙 빼먹고
    한국을 동일하게 보고싶은 욕구만 있게되면 대한민국 폭망이죠.

    준 기축통화인 엔화(미국이 배신때리면 사실 그저 휴지조각이 되버림)가 돈의 가치가 휴지가 된다는 건 곧 달러가 휴지가 된다는 건데 ㅋㅋ

    아주 중요한 세계 기득권 헤게모니의 룰은 쏙 빼먹고 이해를 못한 채 전체 그림을 혼자서 막 그리다가 자폭하고 폭망하는 게 한국의 자뻑같네요 ㅋㅋ

    단군이래 최초로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포항제철같은 기업들을 가지게 되니까 갑자기 눈에 뵈는 게 없어지면서 자신이 기축통화 헤게모니 국가인 줄 아는 착각속에 빠진 자칭 진보 얼치기들과 수구꼴통들 수준들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포항제철을 넘어서는 글로벌 기술기업을 만들 능력은 안되니
    결국, 북한과 시장통합이 만병통치약이 되어야만 하는 이런 한심한 수준으로는

    국가 GDP가 한국의 일개 대기업 삼성전자는 커녕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고
    도시로 따지면 저기 어디 청주 한개 도시급밖에 안되는 북한이

    시장통합을 통해 일본규모의 소비시장 규모를 가지려면

    북한 인민들의 구매력과 소비력이 일인당 GDP가 최소 1만 달러 이상으로 가줘야 하는 데
    지금 북한 1인당 GDP가 1,400달러니까

    남한과 북한 시장통합으로 GDP가 북한 1인당 GDP가 1만달러가 되려면
    한국이 북한에 보조금을 수백조를 투하해야 하는데,
    단기간으로 보면 ㅋㅋ

    20년 이상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합이 아닌, 10년 이내의 즉시 통합은 결국
    남한 국가/국민 부와 인프라, 산업, 지식, 돈의 북한으로의 강제 이전 외에는 북한 경제발전과 북한 국민의 1인당 소비력 증가는 불가능한 데 ㅋㅋ

    참 상식이 존재하는 건지 어휴
    20년 이상의 점진적 통합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 와중에 부분적으로 특정산업 분야 등의 협력이 현실적인데
    (이 와중에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와 북한의 독재주의 파시스트 간 인권탄압, 가치관 충돌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발생도 비용으로 감수해야할 텐데)

    한국이 미국과 무제한 기축통화 달러 통화스왑 맺고 있거나
    유럽과 같은 유로 기축통화국인줄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지.

    이게 다 80, 90년대 의대약대치대한의대 갈 수준의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월급쟁이 샐러리맨 시다바리 소모품으로 기어들어가 줘서
    멍청이 밥통 양아치 사기꾼들 밑에서 박박 기어주며 글로벌 기업 만들어주니까
    눈에 뵈는게 없어지고 주제파악을 못하게 된 인간들이 부지기수가 된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덕분같은 데...

    이런거 진작에 알고 조 구ㄱ 머시기 법무장관 후보 문돌이는
    자기 딸을 진작에 한영외고->고대이공계대->부산의전원을 필기시험 하나 안보고 의사가 되는 코스로 들어가는 신공을 발휘하고 ㅋㅋ
    그 와중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잠시 찍고 장학금까지 타고가며 ㅂㅅ같은 공돌이들 마지막까지 비웃고 가주니 ㅋㅋ
    역시 의사가 최고같아.
    이놈의 나라에서 멍청이 꼴통 양아치 바보같은 놈들 밑에서 개돼지처럼 살지 않으려면... 조구ㄱ이 다시 한번 인증해주네 ㅋㅋ

  • 지나가다 ()

    역시 고딩이 병리학 영문논문 조작해서 만들어서라도
    의전원 의대가서 의사되는게 최고야 이 나라에서 ㅋㅋ

  • 지나가다 ()

    일단 MMT 자체는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준기축통화국인 일본이 화폐경제 구조를 통한 시도인데
    이걸 한국이 따라한다는 건 정신이 나간거라 ㅋㅋ
    중국이 MMT할만한 지위에 오르기도 전에 미국이 눈치까고 바로 아작내고 있는데 ㅎㅎ

  • 시나브로 ()

    화폐는 분명 상품의 유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교환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상품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돈을 피하고 상품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기피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화폐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돈이 너무 부족해지면 돈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모두가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돈을 장농속에 보관하게 되어 역시 경기침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은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맞게 공급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시중에 공급되는 진짜 돈(본원통화)에 비해 시장에서 돈이 돌면서 신용창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돈(광의통화)이 훨씬 큽니다. 본문에 설명드린대로 이 비율을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최근들어 전세계에 걸쳐 이 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세계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8127500002

    돈을 공급해도 시중에서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부의 불균형에 의한 저소득층의 구매력 상실 과 높은 생산성에 의한 물품가격 하락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매력이 약한 계층에게 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급대상은 자국민이 될 수도 있고, 저개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지나가다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본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엔-달러 스왑 체결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것은 미국이 배신을 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흔히 쇼윈도 부부에 비유될 만큼 허약합니다. 미국 믿고 MMT를 실행하는 일본은 트윗으로 날리는 트럼프의 한마디 마다에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미국도 무력(군사력)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는 입장에서 무한정 돈을 풀다가는 진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분명 달러외의 화폐를 사용하려는 국가가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특히 중-러가 어느 정도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준이 되고 유럽이 이 들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미국도 달러패권 전략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미국이라는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바뀌게 되면(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음) 각자가 자국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MMT 전략을 구사하게 될텐데, 우리같이 석유와 식량이 부족한 국가는 미국쪽에 붙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지난 1세기 동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팽팽히 맞서면서 냉전을 벌여왔고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는데, 이젠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체제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MMT가 전면 시행되는 사회는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던 공산주의와 같은 형태입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월남전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나 공산주의로 통일됐지만, 그 이후 자본주의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같은 사회이념은 옳고 그른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문명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운영체제로 보는 것이 적당한 시선같습니다.

  • 펭귄 ()

    미국은 빈곤층은 후진국 보다 못해요.  중산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는 폭증한 부랑자, 마약 중독자, 노숙자, 텐트와 트레일러에서 거주하는 이들로 계층 갈등, 정치 불안까지 생겼습니다. 로스 앤젤리스에 쥐떼가 1200만 마리가 살고,  노숙자들 생활 쓰레기, 불결한 위생으로 흑사병이 나올거랍니다.
    https://youtu.be/HKCfu4UJQiQ

    생명과 인간의 가치가 사라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면 과학 기술 발전해봐야 생지옥일 뿐.

    4차 혁명은 노동의 종말입니다.  공유 경제는 초거대 기업 몇개가 지배하는 과거 공산당의 부활이고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인류의 역사에서 변영을 누린세대는 지금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와 그 아이들 일부 정도에요. 2세대가 안되요.

    디스토피아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역사를 더 들춰보시면, 계급사회가 대부분이었던 인류문명에서, 하류계급의 삶은 지금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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