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의사 그리고 직업별 불평등의 문제점

글쓴이
공대2
등록일
2002-02-23 21:31
조회
4,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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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과 과학기술자 그리고 직업별 소득에 관해 나름대로 깔끔히 정리된 글로

생각되어 퍼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무의미합니다.

 

차근차근 야금야금....

 

--------------------------

 
1. 의보수가의 문제
 
지금 의보수가가 너무 낮아서 병의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주장을 믿을 수 없고 대부분의 일반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나 병원측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 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해온 의나나 병원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사기를 쳐 왔는데 지금이라고 아니라고
믿기는 힘들죠. 얼마전 대형병원 4개가 실제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적자로 신고해서 국감에서 걸린 사실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의사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투명성을 갖추지 않는 한 단 한푼의
의보수가 인상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주장 중 재미있는 것은, (ecoist님의 말씀하신 보드 참조)
의보수가가 낮아서 하루에 60명씩이나 받아야 하는데 의보수가를 높여서
하루에 20명 정도만 받아도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의사들이 자신의 수입을 1/3로 줄일 각오를
한다면 하루에 20명씩 진료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걸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의사 수를 그대로 둔 채 의보 수가를 3배로 올린다고 해도
의사가 봐야 하는 환자 수는 똑같습니다. 국내 환자 발생수는 같으니까요.
그저 의사 수입이 3배로 증가할 뿐입니다. 의사 수를 3배로 늘리고
의보수가를 그대로 둔다면 의사가 봐야 하는 환자 수는 1/3로 줄어듭니다.
 
2. 직업과 수입
 
유지하는 직업과 창조하는 직업? 재미있는 분류이긴 한데, 모든 직업에 대한
수입은 하나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더 구체적으로는 "생산한 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각 개인이 생산한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그 estimation이라 할 수 있는 "시장가치"에 의해 수입이 결정됩니다.
 
공학자나 물리학자의 경우 공급과 수요가 인위적으로 제한되는 요소가
적으므로 시장가치가 실질적 가치를 반영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경우 공급이 인위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현재 수입은
정당한 수입이 아닌 독과점적 지위에 의한 초과이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직을 모욕할 의도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3. 의과대학은 막 만들어야 하나?
 
저는 요즘 말하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당한 개입을 오히려
당연시하는 편이죠. 국가는 일정한 수준의 의사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그 교육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 번 글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국가의 역할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보장하는 것이어야지 의사들의
공급을 제한하여 그들의 "적정수입"을 유지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대학의 정원을 "자율"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방종"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의 주장은 분명 /무/조/건/
의대 신설/증원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었지요. 의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현재 의대 중 평균정도 의상의 여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자고
했지요. 이것이 과연 "방종"일까요 아니면 "자율"일까요.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국가는 "고급교육받은 사람들의 행복실현"을
위해 인위적으로 특정 분야의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그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대다수의 행복을 /빼/앗/아/
"고급교육을 받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태가 벌어지는 있는 대표적인 분야갸 바로 법조 서비스 분야와   
의료 서비스 분야 입니다. 국가는 소수의 "고급교육을 받은 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그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임승환 ()

      제 생각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군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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