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개가 불법이라더니.....

글쓴이
freude
등록일
2019-09-20 11:19
조회
876회
추천
0건
댓글
2건
피의사실 공개가 불법이라고 조장관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의 언론 보도를 문제시하던 현정권이
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에 대해 언론 공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도 불가능한 이미 공소 시효도 지나간 일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능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 샴발라 ()

    내로남불 한두번인가요~

  • 시나브로 ()

    그래서 그걸 고치자는 건데요.
    검경이 피의사실 공표하는게 한 두해 된 일도 아닌데 1953년 최초 제정된 이래 아직까지 처벌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는군요.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두면 이런 폐해가 사라지겠지요.

목록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공지 질문과 상담은 용도별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sysop 04-20 1367 0
14613 전세 아니면 월세 .... 댓글 12 돌아온백수 08-01 696 0
14612 한 시대가 끝나는 걸까요? 댓글 2 mhkim 07-29 692 0
14611 하반기 경제전망 댓글 9 예린아빠 07-27 666 0
14610 말 잘하는 법이 있을까요?? 댓글 1 가릿가릿 07-26 418 0
14609 뺀질한 어린 검사 댓글 17 시간 07-25 703 0
14608 삶과 죽음이 종이 한장 차이... 댓글 11 리영희 07-11 1130 0
14607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한국 댓글 10 샴발라 07-01 1019 0
14606 문재인 집권 후반기에 드리운 불길한 증후군 댓글 35 예린아빠 06-29 1440 0
14605 흑이 백으로 바뀌기 까지... 댓글 10 리영희 06-06 899 0
14604 전환점에 서있는 세계 댓글 13 예린아빠 06-05 986 0
14603 아래 글은 사람의 명예훼손글입니다. 삭제해야 합니다 라이언9 05-27 758 0
14602 돈 뿌리는 트럼프 댓글 12 시간 05-21 1139 0
14601 좋아하지 않는 일도 꾸준히 하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1 뚜비 05-17 676 0
14600 빌 게이츠에게 배울 점 댓글 11 시간 05-12 1255 0
14599 국민 고용보험? ... 복지국가가 열리는가? 댓글 45 돌아온백수 05-03 1328 1
14598 바이러스가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가 댓글 8 예린아빠 04-24 1055 0
14597 수성구와 강남 댓글 12 시간 04-18 1197 0
14596 우한폐렴, 짜파구리, 한중운명공동체... 1류 국민, 3류 정권 댓글 11 freude 04-12 1021 0
14595 "봉쇄" 대 "추적", 그리고 코끼리... 댓글 10 돌아온백수 04-12 834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