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개가 불법이라더니.....

글쓴이
freude
등록일
2019-09-20 11:19
조회
2,215회
추천
0건
댓글
2건
피의사실 공개가 불법이라고 조장관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의 언론 보도를 문제시하던 현정권이
화성 연쇄 살인 용의자에 대해 언론 공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도 불가능한 이미 공소 시효도 지나간 일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능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 샴발라 ()

    내로남불 한두번인가요~

  • 시나브로 ()

    그래서 그걸 고치자는 건데요.
    검경이 피의사실 공표하는게 한 두해 된 일도 아닌데 1953년 최초 제정된 이래 아직까지 처벌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는군요.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두면 이런 폐해가 사라지겠지요.

목록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4540 안팎으로 꽉 막힌 세상 댓글 9 예린아빠 12-01 2650 0
14539 코딩교육 시키는 이유 ㅎㅎ 댓글 35 매력나마? 11-20 5000 0
14538 행렬, 벡터 교육 삭제라니. 나라 완전 거덜내는구만 댓글 18 지나가다 11-20 4695 0
14537 회사생활너무 힘들어요...[음슴체 주의] 댓글 5 매력나마? 11-18 3889 0
14536 설레발 치는 검찰, 검사들 댓글 15 시간 11-12 2550 0
14535 드디어 계급사회 완성 댓글 9 지나가다 11-09 3187 0
14534 어째서 8학군을 부활시키고 강남부동산 값을 계속 올리는 걸까? 댓글 1 지나가다 11-09 2234 0
14533 오랜만에 들른거 같은데, 여기 탈퇴가 안되는가요? 댓글 1 blood 11-07 2320 0
14532 부동산 이야기 댓글 23 예린아빠 11-07 2813 0
14531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상이긴 하지만... 댓글 34 돌아온백수 10-17 3949 0
14530 하이닉스 다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 5 그네후 10-14 3437 0
14529 별장 성접대 총장의 수사방식 댓글 10 시나브로 10-11 2753 0
14528 조국과 황우석 댓글 15 예린아빠 10-08 2778 0
14527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이후 불과 3달만에 댓글 19 고민고민하지 10-05 2656 0
14526 다 이유가 있다 댓글 9 시간 10-04 2356 0
14525 200만 vs 400만 댓글 17 freude 10-03 2675 0
14524 조국 가족 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소설 댓글 11 남영우 10-02 3114 0
14523 검찰개혁 요구 및 조국지지 집회 인원 (100만 집회) 댓글 19 남영우 09-30 2845 0
14522 검찰개혁 댓글 10 ourdream 09-29 2148 0
14521 100만명 이상? 거짓으로 선동하는 조국지지 집회 댓글 18 freude 09-29 2753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