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글쓴이
ourdream
등록일
2019-09-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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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개혁에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검찰이 과거에 전 정권의 수족대로 움직인 원죄가 있는만큼 나도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개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인 조국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다. 일부의 주장대로 검찰이 검찰 조직을 지키고 검찰이 개혁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국을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의 목숨을 그냥 내놓는 거나 다름이 없다. 추후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힐 것은 자명하고 현 정권의 실세를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는 혹독한 개혁을 넘어서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이 검찰의 의도대로 법무장관직에서 사임되더라도 제 2, 제 3의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장관들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조국이외에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논리가 미약하긴 마찬가지다. 이 정도의 개혁은 국민의 공감대 위에 시스템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1인 개인의 주도로 인해 진행되는 일을 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까? 1인에 의존하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그 방향이 비틀리고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즉,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프레임에서의 현 검찰의 조국 수사는 자칫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도박이다. 검찰 조직은 바보가 아니다. 만약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조국 장관의 의혹으로 현 정권과 물밑 딜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조국은 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이면서 몇몇 의혹이 있는만큼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씻고 그나마 검찰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철저히 수사를 해야만 한다. '조국 수사 =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걷어내면 지금의 검찰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할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필사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장관 지명 이전에는 대통령과 현 정권의 큰 정치적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만약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이 있는만큼 조국 건은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사과하면서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에 제 2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세워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였다면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쭉 야당에게 밀리는 그림이었을까? 현 정권의 실세를 공정하게 수사하게 했다는 찬사는 물론이고 검찰 개혁의 의지를 굳건하게 보임으로서 현 정권은 내년 총선까지 탄탄대로였을 것이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모를리 없을텐데,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 빨간거미 ()

    그냥 제 느낌에는 검찰이 이렇게 과하게 하도록 놔두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은근히 부추기는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야 개혁이 쉬워지거든요.

  • 남영우 ()

    일반의 해석은 별로 깔 것이 없는 조국 장관이 버티지 못하게 하면, 누가 와도 검찰이 약점을 잡고있는 이상 검찰권력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조금 복잡한데, 검사들이 (정년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여 변호사로써 일종의 법조카르텔에 들어가면 이른바 법조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장이 (재벌기업 등에게 유리한 법조해석이나 기타 법안로비로 인한 불법이라기 보다는 편법적인 이익창출의 역할을 한다고 함) 엄청나게 커져서 법조개혁 특히 공수처가 이를 막아설 것이 확실하므로, 검찰과 연관된 일종의 카르텔의 보이지 않는 협력으로 이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전력을 다해 저항을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원래 이전의 검찰총장이 발표한 검찰의 입장은
    공수처는 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간단하게 요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은 이런 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특수부 수사팀이 밑고 맏기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 끝까지 가보는 형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이른바 끝을 보는 성향의 윤석렬 총장의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ourdream ()

    프레임에서 한발 떨어져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2.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일지 모르지만 조국 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는 결코 아닙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대통령이 손을 걷어붙이고 직접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직. '검찰개혁'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의 일련의 사건들은 현 정권에서도 내년 총선이 위험할 정도입니다. 너무 크게 판을 벌려 놓았지요. 이 복잡한 흐름 핵심에 '조국' 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 판의 리스크가 커지더라도 무조건 '조국', 국민들이 갈라지는 이런 큰 혼란이 야기되어도 무조건 '조국'.

    장관 후보자 중에 조국만큼의 의혹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물론 그 의혹들이 위법인지는 법리공방이 있어야 겠지요. 하지만 검찰개혁이 목적이라면 왜 이런 의혹들이 있는 조국을 끝까지?

    검찰개혁과 조국은 같은 건이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조국으로 안되면 누가 와도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위에 남영우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기대어 특권을 누리는 카르텔의 저항은 결사적입니다.
    그 카르텔이 조국이라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소독점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이 혼란 분위기를 몰고가서 카르텔의 한 축인 야당이 승리하면 검찰개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다음 후보가 누가 되든 그 사람은 조국보다 몇 배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 예린아빠 ()

    원래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말할때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검찰총장  대법원장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자는 주장이였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을  늘리고  그들이  관료들을  임명한다면은  좀더  관료들이  인민들의
    충복이  될수 있을 것이란  희망..논리였죠.

    그런 차원에서  나올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다른 선출권력에서  복수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있겠죠.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검찰총장은  인사권  법무장관은  예산권을  가지는 방식이죠.

    다들 좀 이상하죠.
    진짜로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의  사법업무에  대상이 되는 피고..피의자...등이  국가의
    지원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조국가족은  자신의  돈으로  14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방어권을  차고 넘치게  누리지만은
    많은  백성들은  그런 돈도  백도  없으니까  그들의  방어권은 아주  부실하겠죠.
    그래서  정말로  완전한 사법개혁은  공짜 변론입니다.
    무상 교육...무상 의료..무상 법률 서비스 가  복지사회로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뜻입니다.
    즉  유상이  불법이란 것이죠.

  • 돌아온백수 ()

    장관의 딸과 아들을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누구 자식들이 입시때문에 불려가는지 보시면, 이게 정상인지 알 수 있겠죠.

    앞으로 대학입시를 검찰청이 담당하려고 하는지 보시면 알겠죠.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는 분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법앞에 평등해야지 법치국가 입니다.

    나찌가 유태인 잡아갈때 남일 하던 독일인들이 후회하면서 전해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겁니다.

    자기와 자기 아이들 얘기가 아니라고 구경한다면, 후회 하게 됩니다.

  • 돌아온백수 ()

    또한, 검찰 맘에 안들면, 고위 공직에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검찰은 국민이 뽑은 권력이 아닙니다.

    아이들 일기장까지 들여다 본다는데, 이건 그냥 먼지털기식 수사이죠.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검찰이 야당과 언론에 흘리는 정보들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언론에 보도 되면서 사태가 커진거죠. 검찰 조직이 대통령 지휘아래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는 못된짓을 하는 무리가 있다는게 드러났죠.

    개혁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볼 수도 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이제까지 국민적인 의혹을 샀던 여러 사건들을 이번 장관가족 털듯이 털었습니까?

    분위기 보니까, 이번 주말도 상당한 숫자의 시민이 모이겠네요.
    이번에 결판 내야 합니다.

  • 돌아온백수 ()

    멀리 갈 것도 없죠.
    이번 사건 관련자들 중에 중요한 인물인 동양대 총장은 학력을 속인것이 유력하죠.
    미국 같으면,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의 증언은 탄핵됩니다.

    그런데, 그 총장 압수수색 했나요? 검찰이 부르던 가요?
    그 총장 한번 털면, 건질만한거 좀 나올거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안 털죠.

    그니까, 검찰 맘에 안들면 턴다는 게, 바로 검찰의 메세지 이죠.
    올드 미디어가 찍으면, 검찰이 턴다. 바로 이게 메세지에요.
    반대로 검찰과 언론이 봐주면, 그냥 넘어간다. 바로 이게 메세지입니다.

  • 산촌 ()

    돌백님 글에 한마디만 더 합니다.
    지금 돌백님이 얘기하시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의 이번 행태는 매우 전체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검찰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알고 촛불을 들고 나온 것인데요.
    이번 촛불행사의 또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촛불에는 아무래도 민주시민단체들의 리더들이
    있었다면 ,

    이번 촛불은 그런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유튜버의 제안으로 시작된 처음 5백여명으로
    시작된 촛불이었습니다.
    그런 촛불이 시민 스스로가 불과 한달도 안돼서 백만촛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단지성의 민주시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엄청난 촛불입니다.

    이상한 애들과 숫자논쟁 그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유치해진
    엄청난 촛불입니다.
    이번에 결판을 내야 한다는 말씀에 두세번 동의합니다.
    힘을 냅시다!!

  • ourdream ()

    음...글쎄...답글들을 보면 '조국수사 = 검찰개혁반대', 이 프레임에서 한발짝도 못 벗어 나네요.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검찰개혁반대 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걸어놓으니 조국 지지하는 정권 인사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도대체가 뭔지...우려되네요.

    당연한 것이지만 조국이 없어도 검찰개혁은 할 수 있고 1인 주도에 의한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국면을 바라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는 윤석열 보다는 오히려 조국이 더 걸림돌입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을 여기에 갖다대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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