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소설

글쓴이
남영우
등록일
2019-10-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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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tbc 토론을 보고나서 든 느낌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보고 소설내용을 써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 그리고 조국 장관이 후보자라고 알려진 시점
- 검찰내에서 총장에게 일종의 첩보가 보고됨.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쪽의 자금흐름에 문제가 있다. 수사가 필요한데, 장관 후보자가 관련되었을 수 있다라고 보고됨. 자금 흐름의 문제는 파악이 되었고, 관련자가 누가 엮였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정해야한다는 내용.
- 그런데,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에 수사를 통해 혐의의 증거가 발견되면 원하건 그렇지 않건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게 됨. 이 건이 장관 후보자가 관련이 될 수 있지만, 성격상 수사를 해야한다고 총장이 판단함.
-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려고 총장이 시도. 문제는 수사의 보안때문에 조국 후보자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의 라인을 거쳐서 보고를 할 수가 없음. 대통령 독대를 요청함. 수사개시를 할 것을 결심하고, 후보자 지명을 보류하는 것을 건의하려 했을 수 있음.
- 검찰총장이 해당 투자자금에 대한 수사개시를 지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임명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권력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서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청문회 및 임명절차는 그것대로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발표를 하고, 진행이 되는 순서였으면 펀드운용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장 좋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펀드운용의 불법성이 있으면 그 운용 당사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명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밟는 초기에 수사에 대한 보안이 검찰에서 전혀 유지가 안되는 것 처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부르며 상당한 반발을 가져오는데, 총장의 판단이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위의 총장 판단대로면 조용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에 전권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외압은 총장이 책임지고 막아설 것을 각오한 판단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후보 지명 뒤
- 이른바 난리가 남. 특히 언론이 생성한 포털에 짧은 시간에 올라온 이른바 [조국 기사 100만건]은 지면을 통한 스트리머 방송을 방불케 함. 즉, 조국 의혹기사를 양으로 밀어붙이는 정황이 나타남.
- 조국 부인 및 자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조국 가족에 대한 고발장들이 접수가 됨. 즉, 수사를 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뭔가 여러가지로 분산됨
- 그리고,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수여여부에 대한 여론전이 시작됨. 어떤 사람이 교육자의 양심(아마 공집합일 듯)을 걸고,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시점에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됨. 이는 앞의 검찰총장의 판단과 무관하다고 여기는데, 표창장을 위조했을지 모른다(?)는 이런 수준의 첩보로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임.
- 표창장 수사는 펀드 수사와 다르게 의혹 또는 수사진행 사항이 언론에 일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 듯한 흐름을 보임. 심지어 조국 기자회견 뒤에 열린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원래는 청문회 사회 및 진행을 해야하지만, 노골적으로 가족이 기소되면 후보사퇴할 것이냐고 후보자에게 몇 번이나 물어봄. 그리고, 보고서 채택여부 논의는 팽개치고, 자정까지 기소되는지를 지켜보자고 버팀.
- 자정이전에 조국 부인이 표창장 위조건으로 기소되었음이 속보로 뜨게 됨. 하지만, 이미 청문회 진핼할 때 박지원 의원이 확보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검찰이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채 기소하여, 도데체 원본도 없이 뭘 근거로 위조여부를 판별, 증거까지 확보해서 기소가 가능하냐는 여론이 생김.
- 그 외에 검찰발 수사내용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이유가 또 있음. 예를 들어, 조국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가 역시 일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흐름을 보이는데, 검사출신의 의원에게 일단위 정보를 보내주는 검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하는 여론도 형성됨.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 하지만, 그 당시 수사 중인 사항의 정보를 받아서 자료로 가공하여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정보의 시의성이 상당함. 위의 청문회에서 나온 질문도 그런 정황을 보여줌.

조국 장관 임명 후
- 수사는 진행 중. 하지만, 검찰총장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확대 됨.
- 몇 번의 검찰개혁 시위 이후에 대규모의 검찰개혁 촛불시위 발생함.

몇 가지가 빠졌지만, 대략 이런 흐름입니다. 조국 자년 논문에 대한 논란은 애초에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본질적으로 무관할 것입니다.

  • 돌아온백수 ()

    펀드가 문제라면, 굳이 무리하며 사문서위조범으로 기소할 이유가 없었죠.

    재판을 지켜봐야 검찰이 가진 증거가 뭔지 알 수 있겠지만, 공소장 변경으로 기소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펀드관련 장관 가족 수사를 막는다면, 그게 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시간대별로 따져보면, 동양대 총장이 등장해서 교육자 양심 운운하며 바람을 잡았을때, 기소까지 계획이 되었을거라 짐작이 됩니다.

    압수수색은 기자들에게 알려주고 사진찍게 한것으로, 망신주기 수법이죠. 기소 이후에 획득한 증거들은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요.

    TBS, MBC 등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야당과 검찰이 팀으로 작전을 벌인거 같은데....

  • 남영우 ()

    펀드관련 수사는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짜로 보면 수사결과 예측이 안되는 상태에서 펀드수사를 해야한다고 결심을 한 것을 보고하려고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이를 감수하고 수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윤석렬 총장의 판단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점을 쥐어짜거나 대통령에게 한펀치를 먹이는게 목표였다면, 애초에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그런 면담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펀드문제는 수사를 하였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표창장 건으로 수사내용이 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흘러나오면서 여론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총장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 표창장 건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하려는 출발점이 검찰수사 내용이 흘러나온 것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린아빠 ()

    저 역시 그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유시민은 해서는 않될 말을 그것도  첨예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방송에서  했습니다.
    유시민은  스스로는  아무리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추측이라고 말하지만은

    그의 말의  핵심은  "윤석렬의  검찰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별것도  아닌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아주...너무  열심히  한다"란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말은 결국  핵심은 조국일가의  범죄 혐의가 아니라  윤석렬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말이며  그건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찰의  도전이란  것입니다.
    ..............................................
    이말은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유시민의  그말에는  전재가  숨어있는데  "조국 일가의  범죄혐의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것을
    본격 수사  이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죠..."조국 일가의  범죄는  있어봐야  나경원의  10분의
    1도  안될것"이란  그런 믿음 말입니다.

    ..................................
    합리적인 의심은  이런 것입니다.
    1...대한민국에서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 공직자 수천명 중에서  조국(일가)만 유일하게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이런 분야는  소위  타짜..혹은 사짜들의  영역입니다.  법대교수나  영문과  교수가  할수있는  분야가 아니란 뜻입니다.
    3...그럼  그 동네에서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5촌조카와  조국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5촌 아저씨를  팔고 다녔는데  그동네
      선수들이  과연  5촌  친족이란  말만으로  수십 수백억을  움직였을까요?  그 과정에서
      최소한  조국 부인의  실물은  확인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겠죠.
    4...나아가서  그 5촌조카는  누구의  돈으로  평소에  그세계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여기서  당연히  조국 친가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의혹이  가겠죠.

    수사를 열심히  한다는 죄목으로  목을 친다면은  그거야  말로  임진왜란 때의  의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수사를 안한다면은 거기에  합리적 의심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 댓글의 댓글 세아 ()

    자기 딸과 아들을 자기 연구비의 연구보조원으로 쓰고는 인건비 주고 대입용/대학원 입학용 스펙 만들어 주는 것만 봐도 뻔하죠. 기본 윤리조차 없는 겁니다.

  • 남영우 ()

    '별것도 아닌...' 이라는 것은 유시민의 의견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고, 윤석렬 총장의 행보는 펀드문제의 첩보는 묻어둘 수 없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부부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였고, 운용에 관련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자된 금액의 운용는 투자받은 펀드 운용주체인 대리인이 하는 것이고, 불법 자금 운용 때문에 오촌 조카는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관련 녹취록에서 펀드 운용 관련자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윤석렬 총장의 수사개시 판단이나 조국 장관의 혐의 없음이라는 명제가 둘 다 성립니다.

  • ourdream ()

    내가 포털이란 것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뉴스 및 댓글은 다음만 봤어요. 다음만 보면 이런 소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네이버뉴스와 거기 배댓을 좀 더 자주 보세요. 점유율은 네이버가 훨씬 높으니까 네이버가 좀 더 현실에 근접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번 사태가 생기고 나서 네이버뉴스를 통해 민심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 포털은 50대 이상부터 참여율이 떨어지고 60대부터 급격히 떨어지니 네이버 포털의 여론도 보수보다는 중도, 진보쪽에 가까워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저도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질문도 많이 했는데, 납득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구글검색으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논문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다시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잘 안보이네요.

    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답글을 쓸 때 복사후 붙여넣기가 허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급 알바들이 네이버에서 댓글을 쓰면 벌이가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네이버에는 유급알바들이 댓글을 점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덜 오염된 댓글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시 다음으로 돌아가세요.

  • 댓글의 댓글 남영우 ()

    네이버 댓글에 알바작업이 들어갔으면,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알바 댓글로 보이는 댓글을 복사한 후 그 문장 통째로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네이버 댓글이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말고, 다른 검색엔진을 이용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 주르륵 검색된다. 이러면 댓글알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복사해서 여러개를 같은 내용의 댓글을 각각 다른글에 붙인거면 알바건 뭐건 간에 여론과는 무관하고, '여론조작'과 관련됩니다.

  • ourdream ()

    그 '여론조작'이 다음에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다음, 네이버 둘 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아니면 둘 다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만약 댓글 조작이 있었다면 집권 정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수쪽인가요?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답글을 여러 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배스트 댓글이 다음과 네이버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 댓글의 댓글 남영우 ()

    베스트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댓글이건 다음 댓글이건 문장을 통째로 검색해서 중복되는게 여러군데서 검색되면, 여론조작입니다. 이건 사이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견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댓글들이 복사붙이기를 여러번 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 댓글의 댓글 남영우 ()

    객관적 사고는 정치견해나 지지정당에 따라 적용 방식이 변하지 않는 기준점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한 기준점이 자신의 정치견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 거부할 수는 있어도 그 때 그 때 다른 잣대로 멋대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다른 객관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객관성을 담보하는 필요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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