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규제를 네가티브규제로 바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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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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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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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기사포함 차량 렌트) 나 '다자요'(농어촌빈집 민박) 같은 사업이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불법이라고 하죠. 그 내면의 존재하는 문제는 포지티브규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네가티브(Negative)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포지티브(Positive)규제를 하고 있죠.  네가티브규제는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규제인 반면에 포지티브규제는 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안되죠.

위에서 중국의 OFO(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예를 드셨는데, 중국도 네가티브규제이기 때문에 처음 OFO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규제없이 시작할 수 있었죠. 이후에 여러 비슷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자전거 공유사업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켜야한다라는 규제가 만들어졌죠. 그와 반면에 한국에선 새로운 서비스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에 맞춰서 빠르게 법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은.

그런데 정부나 국회에서는 왜 네가티브규제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미래에 유망하다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핀테크,...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이 중국에 뒤질수 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 돌아온백수 ()

    입법하는 분들과 감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너무 너무 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이걸 불편하게 만들면, 그분들이 나서서 먼저 바꾸겠지요.

  • 빨간거미 ()

    편한것도 그렇지만,
    잘되어도 이득은 없고(명예 포함) 잘못되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서서 할 수가 없죠.

    아얘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

  • 돌아온백수 ()

    그러니까, 법률이나 시행령 만드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되겠죠.

    카카오뱅크가 공인인증서를 바이패스 하니까, 다른 은행들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아마도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좋은 예가 되겠죠.

    제주도 같은 곳에 자치권을 확대해서 확 뒤집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 늘그대로 ()

    아마도 제주도는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그 곳에만 혁신적인 탈규제를 한다해도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도거주민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 늘그대로 ()

    제일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겠죠. 이명박정부때도 추진되다가 국회에서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체제에서는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하는 데, 네가티브규제로 바뀌게 되면, 새로운 일에 대한 부작용을 찾아서 규제입법을 하느라고 국회의원들이 바빠지겠죠. 찾아와서 로비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 시나브로 ()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소송에서 법관의 해석이 매우 중요해지겠군요.
    포지티브 규제라면 위법으로 간단히 처리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쉽게 구분되는데, 네거티브 규제라면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고 피해에 대한 판결이 애매해 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부분이 덜 발생되도록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국회가 바쁘게 움직여서 입법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현재의 양당체제에서는 여당 발목잡기로 국회가 공전되는 경우가 흔해서 어렵겠네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 정당 구조가 바뀐다면 연정을 통해 돌파가 가능하므로 충분히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예린아빠 ()

    아래  부동산 이야기 에서도  한말 이지만은
    국가가  개인의  행동(거래)를 제한하는것은  두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본인 자신에게 해로울때에
    둘은  남에게 피해를 줄때에죠.
    물론 이것은  법을 정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본인에게  유익하고  대마는  나쁜가요?
    즉...어느 정도  애매한...경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두번째...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남의  피해를 어떻게  정량화  할수 있고
    남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수  있을까요?
    또한  그들이 아닌  다른  남들의  편익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혐오시설이고
    그  혐오시설의  피해자는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나요?

    누구에게는  타다가  자신의 생존권을  빼앗는  악마라면은
    역시  누구에겐  고압선이나  풍력 발전기 축산시설  교회등이  도저히  같이 살수 없는 
    악마겠죠.

    타다  고압선  풍력발전기  축산시설  교회  다들  나름  이 세상에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
    이런걸  만들면은  대박을 칠것 같다란  사업가적  마인드와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될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하는  정치가  어긋나면은
    세상은  몽땅  고소 고발과  기소  판결 뿐이  없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아니  체제 전복이  일어나겠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아주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87년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증조가  바로  검찰 공화국 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정확히  반대 언술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권력이  검찰  하나뿐이  없다는  뜻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원글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에 대한 대답 대신 사회 구성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열거만 하고 계시네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묘한 선문답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예린아빠님 글에는 모호한 주장이 많이 보입니다.
    누구나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좀 더 분명한 표현을 하셨으면 합니다.

  • 빨간거미 ()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구조는 실은 국민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내부에는 훈장님도 많고, 맹목적 비판자도 많아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면에는 자존감 부족, 열등감, 두려움 등이 자리잡고 있을겁니다.
    이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생긴거라 한번에 바뀔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옛사람과 세사람들을 바꾸어야 하겠죠.

  • 늘그대로 ()

    "이런걸  만들면은  대박을 칠것 같다란  사업가적  마인드와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될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하는  정치가  어긋나면은 세상은  몽땅  고소 고발과  기소  판결 뿐이  없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아니  체제 전복이  일어나겠죠." 라는 말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가적 마인드와 정치(법률??)은 항상 어긋납니다.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 생각이 틀려지고, 없던 물건도 생기고, 없던 일도 생기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입법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이 네가티브규제라고 해서 더 증폭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포지티브규제에서는 법을 피해서 사업하는 것을 수완이라고 하죠 (걸리면 불법이어도)...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네가티브규제를 한국에서 시행한다고 갑자기 체제전복? 이 일어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 돌아온백수 ()

    규칙이 없는 게임은 유지가 안되죠. 규칙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구여.
    규칙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 가능해야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오겠죠.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는 하면 안되는 것이, 한국식 규제이구요.
    한국에서는 기본이 불법이나 탈법이죠.
    공권력이 봐주고 있다가, 맘에 안들면 잡아가두는 거죠.

    그래서, 뭘 하기전에 공뭔에게 물어봐야됩니다.
    공뭔은 유권해석이라는 걸 합니다.
    해도 된다고 하면, 하는 건데, 공뭔이 책임을 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손흥민이 혼자 70미터를 치고 가서 골을 넣었죠.
    아무도 안하던 거라고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이면, 공뭔들이 봐준거죠.
    한국식 규제라면, 상대편이 위법이라고 항의 하면, 손흥민은 잡혀갑니다.
    안하던걸 했으니까요.

  • 예린아빠 ()

    "타다"의  경우에는  택시 면허제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서  렌트카 법조문을  이용한걸로 압니다.
    물론 당연히  이재웅은  사전에  국토부에  위법성  여부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후 상황은  다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택시기사,,업자들의  고소 고발이  있었고  담당 관료및  정치인은들은  법률 해석이 아닌  "중재"를 하려했고  그후  검찰은  기소했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중인  상황입니다.
    이재웅 입장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란  생각이 들것입니다.
    자기만  바보  되었다고  생각하겠죠.
    ............................
    면허..허가를  대체..무력화  시키는  새로운  시도들은  타다와는 다른 것이겠죠.
    다만  면허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도와 무관하게  면허가  거래가  된다면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될것입니다.

  • 돌아온백수 ()

    이런 제도만 바꾸어도, 한국은 지금보다 2배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니까요.
    현재 까지는 한국이 빈곤에서 탈출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냥, 지방자치를 확대해서, 네가티브 규제로 바꾸는 지방정부를 허용합시다.
    그럼, 타다 같은 써비스 허용하는 곳이 생기겠죠.
    그 지방의 성공사례가 다른 지방이 벤치마킹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이 작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도를 바꾸어서, 경제성장을 시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시합시다.

  • 예린아빠 ()

    중국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중국은 사회주의고  고도성장기인데...
    우리는  둘다  아니죠.
    즉  중국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익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도  기존  서비스 공급자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혹  그들이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더라도
    재취업을  사회가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정권때의  의약분업  이후에  그  어떤  의미있는  사회개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가  늘때에  공급을  개편할려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급자들과  같이  가려는 
    정책을  펼쳐서  특히  교육분야에서  사립의  부실화를  낳았습니다.
    사립에  세금을  지원하면서  부실을  감독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서  결국
    그 패해를  오롯이 소비자들이  보고 있죠,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사립의  문제점을  개선 할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들은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을  죽일려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의  증가가  정체되면서  여러  이상한  종교집단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직도  그들에 대한  과세는  못하고 있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국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와중에도  대기업..재벌들의  사업확장은  꾸준했습니다.
    그걸  규제완화란  말로  포장을  했을 겁니다.

    진정한  규제완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공급자들을  개편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정말로  힘들 것이란  생각이고요.
    왜냐?
    정치가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은  어느...한계가  왔던지요.

  • 늘그대로 ()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도 다 네가티브 규제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만 이럴까? 일제시대에 무조건 못하게 하던 법체제를 그대로 이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경제학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말이 나오죠. 소수의 이익집단이지만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왜냐하면 대다수는 그 것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보게 만들어 주는 매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다'문제에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과 미래산업발전에 대한 비젼의 대립으로 단순하게 비교를 하지, 그 외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책이 있고, 그런 분석이 없이 흑백논리로 단순화해 버립니다. 세상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닌데...

    '우버'가 자리잡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택시가 절대 부족한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택시에 대한 고객의 불편은 무척 큰 반면에 택시기사들의 불만은 크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타다'가 운전사 딸린 렌트라고 자기 규정을 하긴 했지만, 고객의 느낌으로 택시이면 택시인 것이겠죠. 그럼 그 것에 맞추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건데, 택시관련 법의 기본 방향은 승객의 편의와 안전이어야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택시가 '타다'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그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편법적인 택시기사들의 택시면허거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관심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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