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의미하는것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20-01-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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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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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차원의  패권전쟁으로  묘사되었던  미중 무역전쟁의  합의문이  나왔다.
어찌 보면은  태산명동 서일필  같이  보이기도 하다.
즉  중국은  시간을  벌었고
트럼프는  표를 얻었고
미국은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의  전략자산화를  세상에  확인시켜준 것  말고는  없다란  말도  나온다.
그러나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협상의  타결은  거래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래의  증대는  봉쇄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중국에  어떤  것들이  밖에서  투입되고  밖으로  산출 될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세계경제의  핵심이  될것임은  분명하다.
노동력..상품..자본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래증대가  세계경제에  성장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으로
결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반도 주변상황이나  한국정치  경제도  엉망진창인데  무슨  미중 타령이냐  할수도  있으나
그나마  미중간  전쟁..경쟁..타협이  분석..예측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트럼프가  엉망진창 이라고 하여도  그는 최소한  자국내  노동시장  상품시장  자본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떠벌리고 다닌다.
우리는  정치적  분열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거래위축으로  나타나 는듯이 보인다.
물론  책임에  관한  정치적  다툼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거래  활성화를  말해야  한다.
취직도  잘되고
장사도  잘되고
노후도  보장된다고  정치가  떠들어야  한다.

  • 돌아온백수 ()

    협상을 너무 오래끄니까, 관심이 떨어졌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가 직접 서명했지만, 중국은 장관급이 서명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과 그 이후에 발표된 중국어 버젼의 합의문의 수사여구를 보면, 중국에 불리한 합의인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관심이 가는 부분이 금융개방인데요.
    예상보다는 큰 개방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 예린아빠 ()

    연휴 첫날부터  정치판이  나라를  멍멍이 판으로  몰아가는듯 합니다.
    정말로  이정권에서  조국은  박근혜 때의  최순실이  될려나 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은  쉼없이  정권과  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꼬붕으로  있던  최강욱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경심  표창장의  새로운  버전인데  진행과정이  똑같습니다.
    한편으론  검찰  수사를 뭉게면서  다른쪽으론  별것도  아닌걸로  망신  혹은  정권에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반역죄 까지  씌워서  검찰을  공격하는  양상입니다.

    아마도  최강욱은  조국의  뒤를 이은  사실상  청와대의  실세로  이번  검찰인사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인턴증명서 위조건으로  자신의  목줄이  죄어오자
    극단적인  수법으로  뒤집기를 시도하는 와중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버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에  제가 여기  저기서  이정권의  생명줄은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 이라고  말했었는데
    검찰이  망가지면은  이정권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
    중국에게서  금융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릅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면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금융은  자원배분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뿐입니다.즉  수신기능에  대한  통제는  지속할  것입니다.

  • 시나브로 ()

    미중이 경제 전면전을 펼치기에는 서로 부담이 크니까 국지전 형태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화웨이 문제와 인터넷개방 문제는 빼고 협상이 이루었졌거든요.
    얼마간 지켜보다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중국경제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다시 무역분쟁이 불거질 겁니다.

    예린아빠님의 보수성은 이전부터 감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국문제에 대한 관점을 보면 태극기부대와 그닥 거리가 멀어보이지 않는군요.
    청문회는 조국이 장관자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검증하는 것인데, 그 것을 빌미로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반년 이상을 터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결과가 표창장 위조여부에 대한 논란을 만든 것이 전부라면 당연히 검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강욱이 이번 검찰인사를 주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당연한 일을 추진한 것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조국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유죄가 될 만한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냥 조국이 나쁜놈이 되어야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태극기부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 예린아빠 ()

    시나브로님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인간의  머리속을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행동하는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 하고는  역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 입니다.
    그리고  그결과가  자신이  원했던  그것과는  역시  (대부분의 경우)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조국을  최순실에  님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인간의  머리속을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행동하는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 하고는  역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 입니다.
    그리고  그결과가  자신이  원했던  그것과는  역시  (대부분의 경우)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조국을  최순실에  빗대서  욕하면은  보수인가요?
    조국의  죄는  조국이  스스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은  재판을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류의  재판은  사실  정치적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국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의  헛점을  물고늘어지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최강욱은  조국의  장관임용시  조국을 검증 했던  위인입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공직비서관이  검찰인사를  좌우한 것이  당연히  자신이  할 일을  한것인가요?
    문재인  정권은  보수,,진보  정권이  아니라  리버럴 정권입니다.
    그것도  앞에  경상도가  붙은  리버럴 입니다.
    즉  경상도  리버럴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권입니다.
    물론  이건  제말이  아니라  유시민이  한  말입니다.

  • 돌아온백수 ()

    한국이 그 어려운 경제위기를 뚫고 살아남은게 관치 경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국도 한국이 해냈듯이 관치금융을 접어야죠.
    예전 부터 중국인들이 이재에 밝다고 했는데, 굳이 관치금융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중국 축구가 안된다고 금융도 관치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중국의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가 왜 구글, 애플, 아마죤을 두려워 합니까?
    전혀, 말이 안됩니다.
    중국에서 맞짱뜨고, 세계에서 싸워야죠.

    대한민국이 해내는데...
    중국이 가오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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