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장악?

글쓴이
ourdream
등록일
2020-01-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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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 논란 이성윤, 설날 해명 문자 "규정대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70306

규정대로 했다라...그런데 왜 서울고검에조차 뒤늦게 보고했을까?
거기다가 언론에서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들이 뜨고 난 뒤에야 서울고검에 보고했다는 기사들도 여럿 나왔는데 이제 어쩔텐가? 뭔 변명할래?

검찰을 인사라는 명분으로 폭풍우처럼 할퀴고 난 뒤, 현 대통령의 학교, 학과 직속 후배를 검찰 내 빅2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떡하니 발탁한 것까지는 당신들의 계획대로 했겠지. 그런데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까지? 에고...그 후배가 너무 티를 내 버렸네. ㅎㅎ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가를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ㅎㅎㅎ 검찰장악 아닌가?

이렇게까지 흘러갈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나?  너희들 눈에는 진중권이 왜 저러나 싶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중도 진보쪽만 있었는데 한번 두고봐라. 어찌되나.

  • 뭘 봐? ()

    형사소송법위반을 안하면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검찰을 믿느니…….

  • 뭘 봐? ()

    언론을 통해 스스로 드러낸 태도를 보면 검찰은 형사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도 안 하고서 유죄추정을 하고 있는 위헌 집단이거나, 적어도 위헌행위를 하는 개별 검사를 배제할 수 없는 조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ourdream ()

    이전 노무현 정권때의 검찰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검찰 개혁?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에 딱 알맞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고 추미애가 휘두른 인사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인사권이 지맘대로 휘두르면 되는 것인줄 아나? 당신 다니는 회사 사장이 지맘대로 자격도 안되는 사람 아무나 부장이고 차장이고 앉히면 되다고 생각해요? 사기업도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하물며 정부에서?

    조국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청와대 최 비서관은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임종석이는 수사하던 검사들 싹 다 인사조치 된  된 후에 버젓이 나타나지 않나...진짜 내가 쓰면서도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잊지 마세요. 지금은 진보가 정권을 잡은 시기이고 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이 박수치며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검찰총장이 정권 초기에 어떤 맘으로 편파수사를 할까요? 검찰 개혁에 반발해서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프레임에 걸려들지 맙시다. 보수쪽 홍준표도 검찰 개혁 한다고 했어요. 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이 검찰인데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쪽 편든다? 어차피 인사권은 현 정권에 있고 어설프게 반발하다간 보복당할 수도 있는데?

  • ourdream ()

    현 검찰총장은 그냥 쭉 수사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영입 쑈 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윤석열이 박근혜 때 좌천당한 인물 중 가장 핫했던 검사이니까 파격적으로 영입했었던 겁니다. 민주당 속마음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출세시켜 줬으니 그냥 살살 수사하는 척 해줘' 이러길 바랬던 거죠. 근데 윤석열이 윤석열같이 수사하니까 미칠 지경이지.

    물론 윤석열 입장에서도 범죄 혐의가 한두개도 아닌 인간들이 검찰 조직을 작살내려고 하니까 더 꼼꼼하게 수사한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한 수사에요. 저런 인간들이 공수처랍시고 만드는 것도 불편했을 것이고. 칼은 휘두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무기가 될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원래 칼 무디게 하고 칼 하나 더 만든다고 검찰 개혁? 여러분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 ourdream ()

    제일 이해안가는 주장 중의 하나가 윤석열이 정치검사 라는 거.

    정치검사는 자기 자신(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를 따르는 몇몇 무리들)을 위해서 표적수사, 편향수사를 버젓이 하는 검사다. 이 정치검사의 가장 큰 특징이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정치검사는 권력에 순응할 수 밖에 없고 자기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 자기 나라, 국민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안쓴다.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현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다고? 만약 윤석열이 정치검사라면 현 정권에 아부하는 딸랑이가 되어서 출세해야지. 검찰조직이야 개박살나든지 정치검사는 그런거 신경도 안씀.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검사라면 박근혜 정권 때, 좌천이 아니라 영전했었어야. 막장 정치검사는 보수도 되었다가 진보도 되었다가 카멜레온처럼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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