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으로 마스크 문제를 생각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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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그대로
등록일
2020-03-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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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올라오는 글, 댓글들을 보면 스트레스때문에 모두들 화가 쌓인 상태인 듯.
"따뜻한 심장과 냉철한 이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개의 기사에서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 글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해가 잘 안가서 화두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case 1: 정부가 마스크업체의 공장을 접수해서 생산을 지휘하고 마스크 배급을 해야 한다.
  - 제 생각에는 방위산업체는 그럴 수 있으나 일반 회사는 그럴 근거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 평소에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하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case 2: 마스크업체의 출하량, 판매량, 판매가격을 정부가 감시한다.
  - 이 것도 제 생각에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것 같고...
  -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것 까지는 가능하겠죠.
case 3: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미래를 예측해서 마스크를 비축했어야 한다.
  - 사태 초기에 긴급재난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가능하겠죠.
  -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막상 마스크를 구하려니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면 짜증나겠지만,
그렇다고 현실 경제의 틀에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 freude ()

    며칠 전부터 case1 일부분, case 2를 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요.

    이미 많이 실기해서 제대로 된 단기 해결책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남는 건 원칙적인 해결책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늘린다 + 수요를 줄인다."

    문제는 둘다 안하고, 못해서 기대난망입니다.

    정권에서 아마 마스크 공급이 어려우니 적반하장격으로 마스크 착용이 별로 필요없다고 선동하겠지요.

    그런데 계속 마스크 착용을 정부에서 장려해왔고 감염이 확산된 상태에서 그걸 믿을 국민들은 별로 없을거니 대책의 절반은 날아간 것이고요.

    이게 이제는 수습하기 힘든 수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아니 문정권의 내놓은 대책이란게 기껏 삥뚣고 영세생산업자 윽박지르는 수준이니 안될 겁니다.

    초중고 비축분과 군용을 징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제 시대 숟가락 젓가락 공출이 100년만에 다시 실현된 겁니다.

    기존 생산의 50%를 정부가 저가에 갈취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생산업자들의 협조를 얻기도 어렵고, 기존 수출 납품 계약을 깨고 손해보면서 공급을 할 수 없으니 국내 공급이 여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타당한 해결책은 기존 생산량의 용도 전용이 아닌 추가 공급, 생산만이 남아 있다는 건데, 공급을 늘리려면 수입하거나 생산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마스크 생산에 전용해야 하는데 재료 공급망부터 새로 정비해야 하고 해서 그런 움직임은 현재 한계가 많습니다.

    노동법 시간도 지켜야하고 제도적인 정비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수입은 글로벌 수요가 많기도 하고, 품질 담보가 어렵고 재활용 제품이 다수 있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유일한 대책은 대기업들이 마스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데 현 정권에서 자존심상해서 적폐의 도움을 받을 순 없을 겁니다.

    다떠나서 대통령이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나올리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냥 한동안 고생을 각오하는 게 현실입니다.

  • 지나가다 ()

    /늘그대로님

    혹시, 서플라이 매니지먼트(Supply Management)나 공급망 관리, 재고관리 이런거 들어는 보셨나요?

    대통령이 최소한 눈에 보이는 물건의 공급은 책상 위 글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경제지식만 있었어도 지금과 같은 마스크 사태 안 일어났죠?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에 서울대, 해외대학 경제학과 나온 수두룩한 정부 인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몰랐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상식이 있었다면,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대폭발해서 1,200백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우한이라는 도시가 초토화되고, 중국 각 성과 도시들이 도시 폐쇄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아래같은 일이 청와대와 정부에서 벌어지는 줄 상상하죠.

    * 문재인대통령 : 장관과 각 전문가님들, 이 바이러스의 정체와 치료제가 아직 없다고 하는 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해야 할까요?
    * 장관 A : 의료와 방역관점에서 차단과 폐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정부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우한을 폐쇄했고, 중국 내 각 성들과 도시들이 폐쇄조치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장관 B : 문통님, 그러나, 우리가 중국입국 차단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할 경우, 중국이 우리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경제재제까지 가할 수 있습니다.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우선 금지하고, 중국입국자들을 강력히 통제하는 걸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 장관 C : 장관 A와 장관 B 모두 맞는 의견일 수 있으나, 사태의 심각성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블라블라블라 장시간의 토론 중에

    * 문재인대통령 : 만약, 우리가 우한지역으로부터의 중국입국만을 금지시키다가 중국내 타 감염자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국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 장관 A : 감염이 확산되고 감염자가 급증할 때, 중국에서 벌어진 일을 참고해서 보면 우선 환자들을 대거 수용할 병상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초기에 확진자를 감별해서 격리하는 것이 가장 매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약 초기 방역에 실패할 경우, 2단계 저지선과 3단계 저지선을 구축해야 하며, 각 저지선을 수용가능한 병상과 의료진 숫자, 의료시스템 수용용량에 따라 관리 분류해야 합니다.

    * 장관 B : 일반 국민들이 감염자 확산에 따라 지난번 메르스나 사스, 그리고, 지금의 중국과 비슷하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엄청나게 사려고 할 것이고, 이런 마스크와 세정제, 개인 위생물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재인 대통령 : 그렇다면 그런 마스크와 세정제, 개인위생 물품의 공급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재기나 도매상들이 미리 물건을 확보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해외로 유출되서 통제불가능해질 문제는 없을까요?

    * 장관 D :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와 손세정제 공장의 생산용량과 생산공장 증설에 필요한시간, 원료와 원자재 수급 등이 갑작스럽게 폭주하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입국 전면금지를 시행하지 않고, 우한지역 등 특정 중국지역만 입국금지를 실시한 후, 초기방역에 문제가 생겨서 국내에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우리의 플랜B는 무엇인가요? 최소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재고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 장관 C :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수요 폭증을 감당하는 재고를 확보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정부 차원의 긴급 행정조치를 발효해서 대만과 같이 해외수출을 당분간 금지하고, 국내 재고물량을 충분히 비축하며, 특히 의료진들에게 필수적인 마스크, 방호복은 우선적으로 할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 국방장관 : 군에서도 군 화생방이나 군 의료진에서 확보한 마스크와 방호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인대통령 :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개인 위생물품이나 의료진들에 대한 의료물품, 방호복 물량이 최소 한달이상 충분히 대응가능한 물량만큼 재고가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입국 금지를 하는 건 어떤가요? 이정도는 중국정부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블라블라블라 대통령과 장관들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

    이런 게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일어났다고 일반 국민은 상상하고 싶은데...

    현실은 이렇게 됐죠.

    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공급 충분... 국민들에게 약국 가면 있다고 알려줘라"
    https://www.insight.co.kr/news/270593

    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공급 충분... 국민들에게 약국 가면 있다고 알려줘라"
    https://www.insight.co.kr/news/270593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대란에 "현장 가보라" 부총리 식약처장 불러 지시
    https://news.joins.com/article/23719153

    3월 3일 문대통령, 마스크 부족 대국민 사과... "국민께 매우 송구"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031130046707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십상시 간신들이 있는건지. 도대체 뭔일이 이렇게 된건지.
    아니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우리가 주제파악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다른 소설을 꿈꾼건지.

    마스크 가격도 못 잡는데 무슨 부동산을 잡겠냐는 어떤 분 말씀이 머리 속에 지워지지가 않네요.

    마스크 가격도 못 잡는데 무슨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지.
    마스크 가격도 못 잡고 공급망 관리도 못하는데 무슨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마스크 가격도 수요공급도 이해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중국 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와 사이버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건지.
    조선족 댓글부대, 여론조작과 친중 스파이들을 막겠다는 건지. 허허

  • 늘그대로 ()

    case 1, case 2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가 안됩니다.
    "초중고 비축분과 군용을 징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라고요? 초중고에서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고...

    관련된 증거가 있으신지요?

    제가 생각할 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행 불가능한 케이스라고 생각되는데...

  • 댓글의 댓글 freude ()

    안타깝게도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4745

    탄식이 나오는 게 초중고 학교에서 뜯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11426367402?did=PA&dtype=3&dtypecode=4375&prnewsid=

    오늘 의사 공급 마스크도 수거해갔네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870038

    의사들이 공급못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 댓글의 댓글 늘그대로 ()

    학교에서 사용하라고 공급했다가 10일 물량 남기고 수거한 후, 나중에 다시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용같은데, 10일 후에 정상적으로 공급만 된다면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의 댓글 freude ()

    10일 후에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학교에 공급한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겨우 겨우 구한 걸 겁박해서 가져간 겁니다.

    정상적인 공급? 물건 자체가 없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지나가다 ()

    그리고, 문재인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못한 일을 별다른 문제없이 충실히 잘 시행한 국가가 있습니다.

    아래는 가져온 내용입니다. 제가 쓴거 아니고요 ㅎㅎ

    > 1. 대만은 코로나 사태 터지자 마자 중국수출을 막고 밀수까지 막음
    > 2. 마스크 업체 찾아가서 생산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 대만 정부에선 생산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도 이례적으로 대응했다. 기업을 상대로 증산요청과 함께 생산 전량 구매 약속까지 했다. 또 지난달엔 대당 1일 10만장 생산이 가능한 설비 60대를 정부가 구매해 15개 관련 기업에 기증했다. 신규 설비 기증을 통해 1일 생산량이 1000만장으로 높아졌다고 대만 정부는 밝혔다.

    > 한국의 현재 일일 생산량이 1000만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도 안되는 대만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때 문재인대통령과 이 정권은 뭐 했습니까?

    대만 사례만 봐도, 불가능한것도 아니고 사실 초반에 신경만 좀 쓰고 강력하게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정부도 없고 무정부 사회에 개인이나 기업, 집단이 아무거나 닥치는데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경제체제로 채택한 정부와 대통령제가 존재하는 국가란 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헌법과 그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조차 초월한다는 건
    개인의 총기 허가 사용이 보장된 미국도 못하는 건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미국도 벌벌 떠는, 미국에도 없는 자칭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ㅋㅋㅋ

  • 지나가다 ()

    그리고, 1월 28일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언 왜 한거죠?
    주변에 정말 십상시 간신들만 드글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이상해진건지.

    1월 28일 문대통령, "과하다 할 정도로 강력히 선제적 조치 하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2802109958050001&ref=naver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과하다 할 정도로 강력히 선제적 조치 하라"라는 말을
    지키기만 했어도 지금 대한민국 마스크 사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입국금지 포기나 신천지같은 이상집단 감염 확산같은 문제들때문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확산되었어도
    최소한 마스크 문제만은 없었겠죠. 도대체
    "과하다 할 정도로 강력히 선제적 조치"는 어디에 한 건가요?
    보여주기 쇼였나요?

  • 늘그대로 ()

    외국인입국금지와 마스크 수출 금지는 너무 단순화된 소설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스크에만 집중해 보면,
    마스크 생산능력(캐파)하고 수요, 수출을 대비해 봐야 하겠죠.

    인당 20개의 마스크를 5천만명에게 공급하려면 10억개가 필요하겠죠. (수요)
    보도에 나온 중국으로 보낸 마스크수량은 대략 163만개 이네요 (수출)
    대구시가 33,000개
    대한항공 40,000개
    무역협회 20,000개
    중국유학교우총회 1,500,000개

    수출물량은 수요에 비해 얼마 안되는 것 같고....

    캐파가 얼마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위에서 캐파가 기계 한대당 1일 10만장 생산이라고 쓴 내용이 있는데,
    그럼 10일동안에 저 물량(10억개)를 생산하려면 1000대가 필요하겠네요.
    한 업체가 10대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100개 업체가 필요하겠네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댓글의 댓글 freude ()

    1, 2월에 수출된게 중량기준으로 최소 3억장이 넘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https://minife.tistory.com/354

    그래서 국내에 그냥 물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 늘그대로 ()

    한국의 일일생산량이 1000만장이라고 쓰셨네요. 만일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가 있다는 거고, 100일동안 생산해야지 10억개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거네요.

  • 지나가다 ()

    벌써 답 나오잖아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 문재인대통령과 장관, 행정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늘그래도님같이 아주 단순한 시뮬레이션만 해봐도

    마스크 일일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마스크 비축을 과감하게 실행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5천만명 필요 마스크가 1인당 3일을 쓰게 만들어서 마스크 소비를 줄이는 조치를 해도
    30일분 비축을 하려고 해도 5억개를 비축해놔야 하는데,

    따라서, 짧은 기간인 30일분 비축을 위해 5억개 비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초기에 감염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할 위험을 대비해서
    마스크, 세정제, 개인위생물품에 대한 비축물량 확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지시했다면,
    5억개 마스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감염자가 많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출금지, 마스크 유통상 단속, 마스크 수량 확보를 위한 조치, 긴급 수입조치 등
    다양한 방안들이 있었을 텐데

    단 한개도 시행한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건 자본주의 경제체제상 불가능하다고 ㅋㅋㅋ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지.
    daily 생산량에만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팔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다뇨.

    심지어 바이러스 확산같은 대재앙을 떠나서
    daily 생산 캐파에만 맞추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체제조차 생판 처음입니다 ㅋㅋ

  • 지나가다 ()

    늘그대로님같은 분이 아주 손쉽게
    몇 분동안 생각해낼 수 있는 간단한 시뮬레이션과 생산량 캐파 예측도 못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 물량대책같은 고난도 정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걸까요?
    중국 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사이버해킹부대 댓글조작, 여론조작 부대와 싸울 능력은 있는건지
    국민을 지킬 능력은 가지고 있는건가요? 헐.

  • 지나가다 ()

    키보드로 몇분만 뚝딱거리면 나오는 시뮬레이션과 산수 공식조차
    생각해내지 못한(?) 문재인대통령과 이 정부는 도대체 뭔지...

    키보드가 없어서 그랬나요?

  • 늘그대로 ()

    대만의 예를 드셔서 보도을 찾아보니까, 대만에서 첫 환자가 나온 것은 1월 14일인데, 마스크
    수출금지는 1월 24일에 조치한 걸로 나옵니다.

    "1인당 3매 구입제한과 함께 가격 인하를 강제했지만 병원에서 쓸 마스크도 없어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만 정부는 2월 6일부터는 자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사들여 지정된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했다. 가격도 더 낮췄다. 마스크를 약국에서 사려면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고 혼잡을 막기 위해 구매 홀짝제도 도입했다. 건강보험증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월·수·금·일요일, 짝수인 사람은 화·목·토·일에만 구매가 가능한 식이다. 구매 수량도 1주일에 2매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다. 구매 내역이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만큼 여러 곳의 약국을 방문해 사재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추가예산을 통과시켜줘야 가능한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구매가능한 사람과 구매갯수의 제한을 두었네요.

    위에서 계산할 때, 한사람당 20개로 계산했는데(한국내 수요) 3개로 바꾸면 1억5천개의 수요이고 1000만장 캐파로 15일이면 가능하네요.

  • 늘그대로 ()

    결국 지나가다님의 논리는 정부가 구매제한 조치를 안해서 문제를 키웠다가 되는 것 아닌가요?

  • freude ()

    늘그대로님이 2월 4일에 올린"2020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글 논쟁 진행되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이후에 실제  어떻게 사태가 진행되었는지 잘 살펴보시면 현 정권의 생각을 일부 확인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 늘그대로 ()

    위에서 https://minife.tistory.com/354 수치를 인용하셨는데,
    그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1월달 수치이지 2월달은 아니네요. 3억장은 최대로 추산한 상상이라고 봅니다. 중량기준으로 평소대비 40배라는 수치가 신뢰할만한 (가격은 올라갔을테니까...) 수치라고 보면 평소에 얼마나 수출하고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한국에서 코로나문제가 불거진 것과 마스크 수출금지의 연관성을 보려면 2월달 수치가 나오길 기다려야 겠네요. 제 기억에는 2월달에는 이미 수출금지를 했었으니까요..

  • 지나가다 ()

    늘그대로님, 일반인들에 대한 구매제한 조치가 아니라요

    1. 수출물량 금지를 먼저 하던가
    2. 그게 불가능하면, 물리적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할 마스크 비축물량 확보 전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중국입국 금지같은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조치를 하던가

    이런게 결론이 되야 정상적 사고 아닌가요?

    공장 생산 물량 캐파가 안되는 건 정부도 어쩔수 없고
    감염원 확대나 감염자 확산을 막기위한 한시적 중국인 입국금지같은 과하다 싶은 조치는 할수없고

    결국 남은 건 개인들이 마스크 사는 걸 구매제한하는 걸로 결론 내리면

    결국 마스크 부족의 이 사태는 개인들이 불필요하게 마스크를 많이 산게 문제가 되버리고

    중국의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비싼값에 마스크를 대규모로 수출하던 걸 그대로 놔둔 정부와 문재인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실패는 고스란히

    정부와 문재인대통령, 이 정권의 말을 믿지를 않고
    마스크를 구매한 일반국민들이 져야할 당연한 대가인가요? ㅋㅋ

  • 지나가다 ()

    정부가 마스크 구매제한 조치를 할게 아니라,

    늘그대로님 같은 단순 키보드 시뮬레이션으로도 쉽게 확인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그 즉시 수출금지를 시행했어야죠.

    아니면, 생산량 증가나 비축물량 재고 확보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던가요.

    도대체 뭐가 시행된 거죠?

  • 댓글의 댓글 늘그대로 ()

    즉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때 시점에서 가능한 조치였을까 생각해 보죠.

  • 지나가다 ()

    저 같은 개 돼지 가재 붕어도
    방구석에서 키보드로 돌려보면 나왔을 위험요소와 생산물량 문제,
    비축물량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

    귀하디 귀하신 장관, 전문가, 청와대에서 생각을 못했을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가 출신 장관들이야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장차관들, 그 밑에 기라성같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관료들 몰랐을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랬나 이해가 안되요 헐

  • 늘그대로 ()

    정부가 마스크 관련 제한조치를 발표한 것이 2월 25일입니다.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법적으로 공적판매처로 출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비율이 생산량의 50%인가 봅니다.(법규정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서 비축하지 않는 한은 일반 제조업체한테 싸게 정부에 팔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면 그 전에 미리 비축물량을 늘리겠다는 예상을 제조업체는 할 수 없었겠죠. 정부도 예산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 늘그대로 ()

    그리고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증가한 시점이 2월 27일입니다.
    2/25 768명, 2/26 766명, 2/27 1558명, 2/28 1985명, ....

  • 지나가다 ()

    시장경제 체제의 희생양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 정권, 이 정부 불쌍합니다.
    우리가 깨부숴야 대상이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결국 시장경제 체제였네요 ㅋㅋ

    문재인대통령과 이 정부의 손발을 묶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이 괴물 시장경제 체제 ㅋㅋ

    이런 사실은 알고 계셨던거죠?
    시장경제 체제의 법칙에 따라 중국내 마스크 수요의 폭증과 가격폭등으로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께서 한국 마스크 공장을 방문해서 유통상에 풀리기도 전에
    당시 소매 시장가였던 500원, 1000원하던 마스크를
    공장에서 개당 수천원에 무데기로 사가면서 거의 모든 한국의 마스크 공장들의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했다는 거 말이죠.

    정신병에 걸린 마스크 회사 사장님이 아시고서야
    시장경제 법칙에 따라 마스크 생산공장을 풀 가동해서 중국인들 수출물량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중국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찰로 도떼기로 마스크를 사가던 중국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카드결제는 커녕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이(법인 거래가 아니라 발행도 불가능)
    중국인들에게 마스크를 박스째로 넘겼다는 건 아시는거죠? ㅋㅋ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리라 예측을 못했으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출물량과 중국인 보따리상의 수출을 즉시 금지시켰어야죠.
    시장경제 체제에 아주 밝은 우리 마스크 회사 사장들께서
    수십배의 차익의 시장경제로 고소득을 벌면서 마스크 수출에 여념이 없을 때 말이죠.
    그 물량만 확보했어도 최소한의 시간끌기 물량이 되었을 텐데.

    만병 통치약입니다. 시장경제 원칙 ㅋㅋ
    국가 위기와 국가 붕괴의 위기보다 위 개념인 시장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경제학 논리까지 생기니.
    국가가 멸망하는 데 시장이 어디에서 존재한다는 건지 ㅋㅋ
    그래서, 미국도 시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결국 미국 헌법 constitution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하지 않고요.

    참, 문재인대통령은 행복합니다. 그려, 이런 실수와 실패까지 모든 걸 합리화해주는 분들이 있으니. ㅋㅋ

  • 지나가다 ()

    2월 24일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던 마스크 대량수출 현장 말입니다 ㅋㅋ
    물론 2월 24일이 아니라 1월 부터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마스크 사수 현상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577908&memberNo=34015503&vType=VERTICAL

  • freude ()

    시간적 여유가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했으니 무능한 거죠.

    짜파구리 먹으면서 활짝 웃는 상황에서 뭐하러 준비를 할까요?

    그냥 상황 파악이 안된 거죠.

    하여간 이제 초반이고 더 나빠질 게 명확하니 다들 조심하세요.

  • 빨간거미 ()

    중국 입국 안막은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스크건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거에요.
    그리고 곧 종식될거라는 발표는 도대체 뭡니까.

    작년에는 부동산 잡힐테니, 빨리 팔라고 한 후에 부동산 폭등했죠?
    완충 지대도 없이 최저임금 폭등시켜서 자영업자들 힘들게 했구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수행하는게 아니라,
    그냥 믿는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 freude ()

    정부의 뒤늦은 뻘짓에 오히려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기사도 있네요.

    https://www.google.com/am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248476

  • 늘그대로 ()

    위에 공항에서의 박스사진이 실린 글을 링크하셨는데, 언제때 사진이고 저것이 다 마스크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기증하는 마스크에 대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중국에 마스크를 가져가도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추측합니다.

    정말 마스크라고 가정하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인이 저렇게 사가는 것은 수출규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수량을 규제하지도 않고 있으니 남들은 못사는 마스크를 어떻게 저렇게 다량 구매할 수 있는지만 신기할 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비행기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제한해야 하나요? 그걸 어떻게 검사하고 실행할지도 모르겠군요.

    바로 위글의 링크는 열리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못했지만, 오히려 생산량이 줄었다는 건, 생산량을 줄여서 신고하고 공적수매처외에 다른 곳에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아닐까 합니다. 생산량의 50%를 공적수매처에 보내야 하므로 생산량 신고를 줄여야 다른 곳에 더 많이 보내겠죠. 만들수록 이익이라면 생산량을 줄였을 것 같지는 않고.. 아님,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거나.

  • 늘그대로 ()

    과학이라는 방법론에서 기본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거에 입각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가설은 언제 어떤 일을 했으면 지금의 문제(마스크 부족)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과연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가설이 입증되면 그 다음에야 현 정부가 이런면에서 잘못한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죠.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척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데, 그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후속 법안을 만드는 척 하다가 흐지브지 하고 말았죠.

  • 늘그대로 ()

    데이타를 확인해 보니까
    중국에서 우한이 봉쇄된 1월 23일에 한국에선 1명의 확진자가 처음 나왔네요.
    그다음 급격히 수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보니까
    1/31 4명 --> 11명
    2/19 31명 --> 46명
    2/21 82명 --> 156명
    2/26 893명 --> 1146명
    그럼 언제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 펭귄 ()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이 따를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매일 일회용 마스크 쓰라고 하니 국내 이틀 마스크 소비량은 1억 장이다. 국내 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 정이라고 하던데.

    참 한심하고 멍청한 정부다.  1월 중순에 약국에서 일회용 마스크 20장 짜리 3,500원에 팔았다. 미세먼저 마스크는 5장에 몇천 원으로 더 비쌌고.

    중국 공산당이 초기 대응을 못해 7억이 넘는 인구를 강제 경리, 통해 제한을 시행하며 코로나19 와 싸우는 걸 보며 한국 정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른 나라 정부 모두 열심히 뒷북이나 치고 있다. WHO란 쓰레기 기관의 말만 기다리면서.

    난 마스크 대란에 끼어들기 싫어 면 마스크 몇장 사서 쓰고 있다. 하루 쓰고 난 마스크 빨고 마를 때 까지 다른 마스크 쓰면 된다. 대여섯 장이면 충분하고, 정말 바이러스가 없는 마스크를 매일 쓰고 싶으면 9장 이상 사서 매일 돌려 쓰면 된다.

  •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

    마스크를 빨아쓰시는거 보니 면마스크이신가 본데,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방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면 마스크가 막을 수 있는 입자의 크기가 바이러스 크기에 비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면 마크스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다른 마스크 사용을 권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마스크 착용자가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 초기 감염자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독감이나 감기 증상에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이유가 위와 같은 이유이며,
    이는 방역과 감기,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면마스크는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걸 막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를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정말 국민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에 환장한 인간들이 아니고서는
    면 마스크를 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에 떨어져야할 인간들이
    철면피 얼굴을 하고 버젓이 나와서 과학과 의학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다니니

    도대체 이나라가 어떻게 된건지.
    이게 우리 이공계 공돌이들이 애국심과 희생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만들고 싶은 나라인건지 허허

  •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

    마스크가 정 부족하시면, 면 마스크 말고
    적정 등급의 마스크를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해서(마스크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피하면서)
    3일 정도까지 더 사용하고 폐기하시길 권장합니다.
    정말 오염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손으로 마스크를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같이 오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

    신문기사에 보니 아래처럼 마스크가 부족하시면
    등급이 높지 않고 보건마스크가 없으시면
    덴탈마스크를 2개 겹쳐 쓰셔도 된다고 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마스크가 없다는 걸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며 "저도 KF마스크(보건용 마스크)가 없어 덴탈 마스크를 두 개 겹쳐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시간 ()

    얼마나 트잡을 잡을게 없으면 매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소모적으로 하는지 정말 대다나다고 아니할 수 없음.

    4.15 한일전. 잘 치루기를 기원.

  • 지나가다 ()

    4.15이 매국노 반역자들 심판할 마지막 날 될거는 같습니다 ㅋㅋ

    80, 90년대 구글 애플급 일본기업 소니, 도시바 마쯔시타, 히타찌, 파나소닉, 후지쯔, NEC, 산요, 미쯔비시, 도요타, 신일본제철 박살내고 일본의 반도체, 전자, 조선, 화학, 자동차, 철강산업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을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극일과 항일의 승리를 이룩한 건

    절대 인정안하고 일본과 싸워서 이긴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우겨대면서
    항일과 극일의 희생과 용기와 노력한 사람들을 토착왜구로 몰아대며 방방뜨면서
    단 한번도 일본과 싸워 본적도 승리한 적도 없는 원균의 후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ㅎㅎ

    제발, 단 한번도 일본하고 싸운적도 없고 이겨본 적도 없는 원균과 원균의 후손들만은 피해주세요.

  • 지나가다 ()

    독일이 수요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240명을 넘어가니까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수출을 금지시켰네요.

    Germany bans export of masks and gloves over coronavirus

    https://www.thelocal.de/20200304/germany-bans-export-of-medical-protection-gear-over-coronavirus

  • 지나가다 ()

    드디어 대한민국 마스크 수출 원칙적으로 금지

    정세균 총리 “시스템 구축해 중복판매 방지…마스크 수출도 금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5/100015927/2

    코로나19 확진 438명 증가·총 5천766명..완치 88명·사망 36명(종합)

  • 늘그대로 ()

    3월 5일자 조치의 핵심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라고 생각하는데,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구매한 사람의 데이타를 관리해서 많이 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데이타가 그렇게 잘 관리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독일이 마스크 수출금지시킨 것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확진자 240명에서 금지시켰네요. 한국이 확진자가 240명이 넘어선 시점은 2월 22일입니다. 그 때부터 오늘자 조치를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했을지 궁금합니다.

  • freude ()

    문씨 발언을 보면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량이 충분하니 약국가서 사라"고 했던 상황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는지...-.-;;

    정권에서 1차적 방역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이미 방역을 포기한 상태이고, 걸린 사람 잘못이라는 야만의 시대에 살아가는 데 다들 알아서 조심하세요.

    문씨 하는 짓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한 폐렴 방역 준비안했고, 현재 위기 의식도 없고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미래에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대가리가 깨진 게 분명하죠.

    그냥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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