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용보험? ... 복지국가가 열리는가?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20-05-03 17:51
조회
1,320회
추천
1건
댓글
45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꾸는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거대여당의 탄생으로 시작된 변화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조금씩 흘리는 아젠다 간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헌은 예상하던 것이고, 전국민 고용보험이 나왔습니다.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흘린 모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은 예상할 수 없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로 끝이 나겠지만, 이렇게 그리려고 했다는 역사를 남기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될지라도, 뭔가 결과가 나온다면, 복지국가로 가는 관문이 되리라 봅니다.

큰 그림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개편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각종 복지관련 수당, 연휴제도도 다 개편되어야 겠지요. 아마, 유급휴가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지게 되어야, 제대로 동작하는 고용보험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리라 짐작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가, 그리고 병가와 자발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휴가까지 포함 되어야죠.

재난소득을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장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재원이 문제라고 또 발목을 잡히겠습니다만.
직업훈련관련, 그리고 교육관련 재정지출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걸림돌의 하나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줄일 수 있는 특효 처방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쨋거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첫 사업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짜든둥, 여론을 잘 형성해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린아빠 ()

    보험과 세금의  차이가 뭘까요?
    보험도  민간이 있고 국민(?)보험은  뭐가 다를까요?

    1...자동차 보험을  폐지하고  기름값에  보험료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보험사고를 둘러싼  여러 (행정)비용을  없앨수 있다는 점이였으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것이  사회정의상  맞지않고  그것이  결국 사고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반론이  있었습니다.

    2...의료보험을  국가의  세금으로  대체하면은  어떨까요?
        의료비의  최종 수령처인  병원(의사)와  약국(약사)가  사업자라고 하면은 환자와  의사의
      담합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청구(세금증대)를  막을  방법이  쉽지 않을겁니다.

    3...실업수당을 (국민?)보험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세금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보험으로 하나  세금으로  하나  음성노동(지하노동)을  막을수 있을까요?
        파출부로  노동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파출부를  고용했던  사람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파출부도  고용하지  않으면은  그는  실업수당  만큼  유리한것 아닌가
        요?
    .........................................................................................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는 위기 상황 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이슈가 아닌  실업수당의  문제를
    이슈화  하는것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소위 장기적인 과제를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식견은  "인플레"혹은 "디플레"에  대한
    대응책 입니다.

    물론  이건  외부(중국 미국)에서  올  가능성이  높겠죠.
    1..달러가  한국 금융(자산)시장으로  들어와서  자산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과
    2..중국의  일대일로(투자확대)가  활성화 되면서  수요(수출)증대로 인한 인플레 가능성 이거나

    거꾸로  미중간의 " 전쟁불사"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경제가  절단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하겠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코로나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책의 하나이겠지요.
    코로나 사태에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죠. 사람이 살고 봐야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 파장을 인플레이션 막는 걸로 대응이 될까요?
    중국 경제와의 동조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연결을 끊어가야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세금으로하지 않고 따로 걷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삼모사죠.

  • 돌아온백수 ()

    고용과 실업의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심각해지는 것들입니다.
    공급사슬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죠.

    리쇼어링이라고도 부르는데, 각국 정부는 필요한 제조업 분야를 선별해서, 안보차원으로 다룰 겁니다. 그렇게 하나 둘 생산기지를 옮겨가면, 세계경제는 그 지출로 당분간 유지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이제까지 공급사슬이 진화해 오던것과는 반대방향이라서, 그 여파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공과 호텔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경제는 모두 연결된 것이라서, 그 영향이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지금 각개 격파로 준비하기에는 충격의 크기와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국민고용보험과 같은 거대한 안전망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으로 봅니다.

  • 돌아온백수 ()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플레이션 보다 더 큰 문제들이 다루어져야죠. 식량위기도 그렇고, 오히려 대공황을 대비해야겠죠.

    대공황은 인플레이션으로는 설명이 어렵죠.

    또, 중국 경제가 어느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중국이 느닷없이 개인파산법을 들고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런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충격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걱정입니다.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동조화 되어있는데, 중국이 파산 도미노가 시작되면, 한국은 피해가 막심할 텐데요. 중국이 공황에 빠진다면, 한국은 뭘 할 수 있을지가 답답합니다.

    북한이 그나마 국경을 지켜주고 있는것이 신의 한수 일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3 ()

    국민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 국민고용보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부실화 과정과 앞으로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기업의 효율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에서 오는 실업자 문제와 노동인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또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가 골치아프다는 핑계(노조와 시민단체에서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끊임없는 문제재기)로 외면하고 있던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공론화를 하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노동 비효율성은 공무원 공기업 체제에서의 연공서열방식의 체제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인구 이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중 하나를 국민고용보험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절대로 단기간에 합의를 보거나 여론도출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사회 구조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다른분이 언급하신것 처럼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민고용보험과 같은 문제보다는 당장의 일자리 문제에 경제적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하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예전 박정희 시절 중화학공업, 철강공업 등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성과를 거두었던 그런 국가적 규모의 경제적 먹거리 창출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절에는 누구나 대통령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말들 하지만 기대했던 문정부 마저 그런것에는 관심이 없는듯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에 나라의 산업들을 팔아 먹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이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재기하실분들이 여기에 많은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다가 다 쓰진 않겠습니다. 이 정부 또한 이명박근혜정부에 지지 않을 정도로 나랏예산 많이 빼먹고 금융범죄에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 셨을 뿐이지요)

    근래들어 나라의 포스트 먹거리를 찾아낼 시도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중국에 밀려 우리나라의 제조업 전반에 위기가 시작, 진행중임에도 그런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있는 정치인들,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매국노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미래 먹거리를 알 수 있다면, 누구나 하고 싶고, 벌써 하고 있겠죠.

    박정희 시절에는 앞에 가는 선진국을 따라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육성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창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둥, 문화산업을 키우자는 둥, 엥간한 아이디어는 이미 다 나와있죠. 무엇을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될일은 없어요. 공무원이 대박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벌써 나와서 창업했겠지요?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제 이야기의 핵심은 돌백님께서 말씀하신 엥간한 아이디어를 키울 예산이 중국에 흘러들어가고 시민단체에 흘러들어가고 등등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것죠.
    항공산업, 호텔산업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민영화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는데 정부가 나서서 될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코 다칩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네에... 그런 방만한 재정 운영의 원인이 정부가 주도해서 입니다. 공무원이 나서면, 끝이 저렇게 밖에 안됩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예산"의 얘기와 "항공/호텔" 산업의 얘기는
    미래 먹거리와는 관계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정부 주도의 미래 먹거리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제가 평소 눈여겨 보던 농업 분야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농업 수출국에서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땅덩어리가 큰 미국이 1위인것은 이해가 가지만 네덜란드가 2위인것이 감이 오시나요? 네덜란드 농업 수출액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보다 훨씬 크지요.
    현재 매우 비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을 개혁하고 스마트팜 육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농업 수출국가로의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처 중국 일본등 시장도 충분하고 농업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팜 육성이 국가의 주도적인 계획없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돌백님도 공무원이 나서서 이지경이 된거다 매우 불신하시는데, 답답함에서 나온 말이라 보여지지만 그냥 국가주도없이 내버려두면 우리 산업은 모두 중국에 먹혀 버리고 도태되어 밀리게 될 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농민을 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가요?
    농민들 반대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은 기업농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스마트 팜이 왜 한국에서 안되는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스마트팜 관련 기술, 그리고 농법은 열심히 준비했었고, 지금도 포기 안한 분들이 많아요.

    스마트팜은 농민들의 반대로 한국에서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조사 좀 하십시오.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그건 눈치보는 정부나 정치인들 잘못이지요 올바르게 개혁해 나가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정부 주도의 차세대 먹거리 육성이 불가능 하지 않다는 의견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 안녕하세요3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제원이 문제라고 발목잡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제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돈을 찍어내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때 경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 질지는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지폐를 사용 하는 나라에서는 그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구요.
    미중 경제 전쟁이 실질적인 전쟁으로 까지 확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친미정책을 벗어나 친중정책에 자꾸만 가까이 가려하고 있는 이 정부의 외교노선 또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혹자는 이러더군요 중국이 십여년 전부터 국내 정치인,관료들이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나라예산을 빼먹으면서) 물질적으로 엮이게 되어 이지경에 이르렀다고요.

  • 예린아빠 ()

    올해가  경자년 이라고 합니다.
    180년 전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죠.
    중국에서는 180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고
    다른 한편인  서구에서는  180년전의  역사가  거꾸로  자신들에게  다가올까봐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정말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서세동점이  동세서점으로  역사가 바뀌었고  그것을  상징하는것이 중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중국발 유럽행  철도건설이죠.

    중국이  두려워  하는식으로  역사가 흘러갈지
    반대로 서구가  두려워  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갈지는  시간이  답해주겠죠.

    아편판매를 금지한 중국을  자유무역을 방해한  죄로  침략하듯이
    "늬죄를 니가 알렸다"란  식으로  서구가  중국을  다시  먹을지

    거꾸로  서구가  했던 방식  그대로  중국이  되갚아 줄지 
    이탈리아의  항구도 먹고  헝가리의  철도사업도  먹고  중국의  식탐 역시  과거  서구 제국
    못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를 과거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설마  인류가  이렇게  무지하게  행동하지는 않겠죠.
    ............................................................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말할때에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돈 풀기고
    다른 하나는  중국식 방역 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은
    달라살포가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붕괴는 막았으나
    과연  인간의  이동까지  자유롭게  하였는지가  의문이고

    중국식  방역이  과연  기술..과학적  진보로  포장되어서  다른 나라에게 수출될수 있느냐
    란  의문이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런데, 아편전쟁의 원인, 아니.. 영국이 아편을 밀수 하게된 원인이 중국의 차 수출에 의한 무역역조 때문인건 아시죠?

    중국이 자신들만 외국에 팔고, 외국의 서비스와 물건을 중국에서 팔 수 없게 하고 있는 동안은 무역마찰을 피할 수 없어요. 원인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이지, 원인은 고치지 않고서 자꾸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선진국들과 대등한 무역을 하잖아요. 중국도 할 수 있어요. 중국이 강짜로 버틴다고 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 댓글의 댓글 예린아빠 ()

    아이고 돌백님..."차"살 돈이  없으면은  다른 곳에서 번 돈으로 사던지  다른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팔아서  매꾸던지 해야지  어찌  아편을 팝니까요?

    백번 양보하더라도  당시  영국 내에선  아편이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상품이였나요?

    당시  영국이  중국에  팔  물건이  없었지요.
    돈(은)도  없었구요.
    그렇다고  전쟁을  하면은  안되지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해도 되고 안되고의 얘기가 아닐텐데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얼마전까지 중국이 해적판 콘텐츠들을 방치했었죠. 한국의 많은 드라마 영화들이 불법으로 유통되었습니다. 그걸 돈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런건 밀수가 아닌가요?

    중국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리면서 패권을 얘기 하던지, 상호주의를 얘기 해야 먹히죠.

    작년인가, 중국이 우편을 통한 저가 수출을 미국이 문제삼자, 또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피했어요.

    여러분은 중국이 내는 우편요금과 한국과 미국이 내는 요금이 다른걸 아십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 댓글의 댓글 예린아빠 ()

    아이고  아편을  중국에서  밀수입을 했나요?
    그래서  영국은 밀수출한  자국의  수출업자를  처벌했나요?
    .....................
    자유의  거의  유일한  가치는  서로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서로가  합의한다면  그  어떤 것들도  가능하다는  주의죠.
    어떤 위인이  님에게  "나에게 처자식을  팔아라" 라고  하고
    그걸  거절 했다고  님이  자유 무역을  안했다고  폭행하고  빼앗는다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강도짓 입니다.

    자유무역을  하면서  계약위반이거나  불공정 거래를  처리하자고  국제기구를
    미국의 주도하에  만든것 입니다.
    그걸  트럼프의  미국은  무력화 시켰지요.
    즉  자유 무역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양자간에  "미국이 생각하는 자유 무역"을  하자는 것이겠죠.

    왜  우편요금만  문제를 삼으시나요?
    전기료는?
    석유값은?
    임대료는?
    아니  대학교 등록금도  문제삼아야겠죠.
    의료비가  공짜인  나라는 또 뭔가요?

    불법복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로 모르시나요?
    그건  수요층이  다른  분야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일종의  미끼상품  공짜상품이라고  판단했다면은
    문제삼지  않을것이고
    어느정도  구매력이  생겼다고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은  돈을 회수하려 하겠죠.
    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니까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유추 하는데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어요. 아편이 지금의 잣대로 불법 콘텐츠와 비교하는게 부당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지요.

    누군가에게는 한국 드라마가 아편만큼 해악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당시에 시장에서 아편이 팔리지 않았다면, 밀수가 되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해소 하는게 중국에게도 더 빠른 해법이라는 얘길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패권이니 그런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지 말던가요.

  • 댓글의 댓글 예린아빠 ()

    당시 상황을  돌백님은 모르시지만은 
    저는 책으로 배웠고  중국인들은  온몸으로  겪은 일입니다

    영국(동인도회사)은  차를 수입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차를 살 돈이 없어서  인도(식민지)산 아편을  중국에  풀어서  번 돈으로  차를
    수입 할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란
    것입니다.
    전국에  아편쟁이가  넘쳐나자  그걸  막으려다가  강토가 유린되고  수많은 인명이 죽고
    땅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긴 것이 바로  아편전쟁 입니다.

    이 모든것을 "자유무역"으로  설명할수가  있나요?

    지금 미국 역시  마약쟁이들로  넘쳐나죠.
    대부분은  맥시코  콜롬비아 등에서  오죠.
    미국은  과거 중국이  한것 이상으로 단속을 하죠.
    남의 나라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나라  대통령 까지 잡아와서
    마약쟁이로 재판까지 했으니깐요.
    만약에  과거 영국 같았으면은  벌써  워싱턴이  불바다가 되었겠죠.


    이것 역시 똑같이 "자유무역"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왜 미국은 남 탓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짝퉁의  천국이라고 하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명품시장이란 것입니다.
    물론 미제 명품도 역시 잘 팔립니다.
    아이폰이나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판다고  하니깐요.

    애플이나  테슬라가  트럼프 동원해서 중국에게 협박해서  매출이 늘은것은
    아니잖아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댓글 꼬리가 더 안생기는 군요.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류의 논쟁이 되는데, 불법이냐 아니냐, 범죄행위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차나 커피가 건강에 해로우냐 아니냐, 혹은 커피가 노동착취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냐 아니냐 등의 논쟁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아직까지도 논쟁이 진행되잖아요.

    애초에 영국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아편전쟁으로 전개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여. 지금 그런 대안을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시대에 생각하는 대안은 매우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무역마찰의 원인은 불균형이죠.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는 거죠.

  • 댓글의 댓글 예린아빠 ()

    제 주변의  여론을 보면은  갈수록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재균형으로 가는 고통스럽지만  가치있는 길로  보는사람은
    정말로 아주 극소수이고  아주 많은 인간들은  이혼으로 가는 길로 봅니다.

    저 역시  지금은  미중간의  갈등은  디커플링으로  가는 길로 봅니다.
    누구 책임이냐는 말은  논쟁에  혼란만  더 할 뿐이고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면은  사후적으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런데, 세계가 공급사슬로 연결되어있어서 디커플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마찰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 협상에서 미국의 상품을 얼마큼 사겠다는 것이 주요의제가 되는 것이구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한국을 보고, 중국은 따라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장개방해도 중국이 손해 볼일이 많지 않아요. 한국도 개방초기에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을 열어버리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더 좋아집니다.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이 하자는데로 받아줘도 됩니다. 왜, 쓸데없이 긴장을 키우는지 답답해요.

  • 댓글의 댓글 예린아빠 ()

    하하 돌백님 같이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로 뉴욕의 주류들이죠.
    하지만 워싱턴이나  북경의  생각은  다를수도 있겠죠.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가지고 죽기살기로  경쟁을 하죠.
    어찌보면은  제3자에게는  누가 만들던  그져  고맙게 쓸게..라면서
    즐거워  할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중국은 미국 밖 수요처를 찾고
    미국은 중국 밖 공급처를 찾죠.
    마치 코로나 백신경쟁 하듯이  죽기살기로요.

    이걸  유식하게  일대일로니  중국중심의  가치사슬의  붕괴로  말하는 것이죠.

  • 늘그대로 ()

    한국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은 우파에 속합니다. 그나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점이죠. 우파에서 고용보험을 얘기한다면 그 목적이 무었일까요? 유럽에서 복지 정책을 시작한 것이 2차세계대전 후에 그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을 안다면 재원문제는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우수운 모습을 보았고, 한국이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리 꿀리는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의식도 커졌지만, 아직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 또는 숙의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조정되고 대안을 찾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목적이 뚜렸해지면 갈 길을 찾아가겠죠.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부터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목적을 정해야 겠죠.

  • 돌아온백수 ()

    정부가 나서서 잘할 수 있는일과 안되는 일이 이번 코로나사태로 또 드러났죠.

    지금 영국의 사망자 숫자를 보면, 의사들도 모두 공무원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가 드러나버렸어요.

    반면에, 한국의 건강보험은 이번에 제대로 기능을 한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질본이 주도한 방역이 제대로 역할을 했죠.

    정부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이 있고, 정부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공무원이 나서면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혁신은 항상 시스템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싸들이 하는게 혁신이에요.
    인싸들은 혁신을 할 수 가 없어요.

    미래 먹거리는 인싸는 절대 못합니다. 미래 먹거리 없어도 잘먹고 잘사는게 인싸에요.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공무원 불신이 그동안의 답답함에서 나온것임을 알고 있지만, 님이 말하시는 그런 인싸들에 의한 혁신은 지금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지닌 현 교육체제에서는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님이 말하시는 인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를 바꿔야되요, 이번 코로나로 단순 주입식 교육은 저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가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네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불신의 문제가 아닌데요. 잘해도 받을 수 있는게 없는 조직에서 무슨 혁신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최신 기술 및 경영 지식의 측면에서도 기업들에 비해 새발의 피도 모르는데요.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공무원 연공서열제도도 바꿔가야지요......힘들겠지만 해봐야지요.... 포기해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이게 포기냐 아니냐의 문제인가요? 효율 비효율의 문제인가요?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그리고 이번 정부 주도로 코로나 사태를 잘 넘어 갔다고 보시는거 같은데 그 잘난 의료보험제도 김종인박사가 도입한겁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고생한거죠, 의료진들 고생하는 상황이나 장면을 뉴스로 도배해야 되는건데 대통령은 자기 칭찬하기 바빴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하고 있는 건 질본이라는 컨트롤 타워 때문이죠.
    질본은 작년에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해놨더군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전혀 영향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 돌아온백수 ()

    허허... 사회보장제도의 기원이 문제라면, 독일의 비스마르크 까지 등장하겠군요. 우파들이 이런 훌륭한 일들을 했었어요. 박수 받을일은 박수 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무원 사회에 조금 더 많구요. 그런 성향이 혁신에는 어울리지 않는 건, 수도 없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먹거리는 안전추구와는 거의 반대성향의 "혁신"을 전제로 발견 가능하죠. 이게 공무원의 성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추구의 성향이 어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도 혁신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잘하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 가자는 거죠.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그렇죠 우파 엘리트들이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해왔죠. 박수보내줘야 마땅합니다.
    혁신은 아싸들이 하는거라고 하셨는데 다른 선진교육국가에서는 인싸를 길러내는게 목표인거는 아시죠? 요즘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싸들이 더 활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편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런 선진국의 아싸 교육은 민간주도로 하지, 정부 주도로 하지 않는 것도 아시죠?
    그걸 인싸라고 퉁치시면 안되죠.

    한국은 사학이라고 하지만, 거의 교육부가 주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죠. 등록금은 십몇년째 동결 이구요. 이게 뭡니까?

    한국에서는 아싸들이 교육 받을 기관이 거의 없어요. 큰일이죠.

  • 댓글의 댓글 시간 ()

    그렇다고 수익형 학교 (for profit) e.g. Xavier Univ. 이런 거 만들어야할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 보다는 아이비리그 같은 사학을 키워야죠.

    졸업생들이 대박 터뜨리고, 그 돈으로 기부해서 커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부라는 걸, 하나의 경영 행위로 받아들여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죠. 학교안에 건물에 기부자의 이름 쓰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더 과감한 시책들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대학 캠퍼스를 광고판으로 만들어야 해요. 캠퍼스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만들고, 그 캠퍼스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들이 광고판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대학들이 생겨나야하고, 그런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없이 학생들에게 아싸의 혁신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그런 시스템을 초중고 교육 현장에 적용시킬수는 없는걸까요... 충분히 국가 교육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너무나 외국 시스템을 따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혁신을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적을 적게 만들어가는 건데, 혁신은 적을 만들어가는 게임이죠.

    민주주의를 투표라는 장치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징적일 뿐 투표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죠.

    혁신은 그런 장치들을 달고 진행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오버헤드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합의나 참여는 선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합의라는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혁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 독선적으로 비칠 정도로 추진하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우회로 같은 거에요.

    이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혹은 합의를 전제로 하는 틀에서는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공교육이 혁신에 맞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죠.

    혁신은 아싸들에게 어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싸들을 교육시킬 기관이 필수 적인데.... 한국이 살아갈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각자도생으로 아싸들이 이만큼 왔는데... 언제까지 각자도생이 가능할지???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공무원들에게서 책임이란걸 뺄 수는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목록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공지 질문과 상담은 용도별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sysop 04-20 1363 0
14613 전세 아니면 월세 .... 댓글 12 돌아온백수 08-01 627 0
14612 한 시대가 끝나는 걸까요? 댓글 2 mhkim 07-29 632 0
14611 하반기 경제전망 댓글 9 예린아빠 07-27 630 0
14610 말 잘하는 법이 있을까요?? 댓글 1 가릿가릿 07-26 378 0
14609 뺀질한 어린 검사 댓글 17 시간 07-25 668 0
14608 삶과 죽음이 종이 한장 차이... 댓글 11 리영희 07-11 1106 0
14607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한국 댓글 10 샴발라 07-01 1006 0
14606 문재인 집권 후반기에 드리운 불길한 증후군 댓글 35 예린아빠 06-29 1410 0
14605 흑이 백으로 바뀌기 까지... 댓글 10 리영희 06-06 896 0
14604 전환점에 서있는 세계 댓글 13 예린아빠 06-05 981 0
14603 아래 글은 사람의 명예훼손글입니다. 삭제해야 합니다 라이언9 05-27 756 0
14602 돈 뿌리는 트럼프 댓글 12 시간 05-21 1134 0
14601 좋아하지 않는 일도 꾸준히 하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1 뚜비 05-17 675 0
14600 빌 게이츠에게 배울 점 댓글 11 시간 05-12 1247 0
열람중 국민 고용보험? ... 복지국가가 열리는가? 댓글 45 돌아온백수 05-03 1321 1
14598 바이러스가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가 댓글 8 예린아빠 04-24 1053 0
14597 수성구와 강남 댓글 12 시간 04-18 1186 0
14596 우한폐렴, 짜파구리, 한중운명공동체... 1류 국민, 3류 정권 댓글 11 freude 04-12 1019 0
14595 "봉쇄" 대 "추적", 그리고 코끼리... 댓글 10 돌아온백수 04-12 831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