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리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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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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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계속 돈을 뿌리는군요. 작은 가게 점주들의 경우,

EIDL Advance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economic-injury-disaster-loan-emergency-advance

PPP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저거 두 개만 가지고도,
1) $150,000
2) $70,000 이런 식으로 꽤 큰 현금 (우리돈 22만불 = 2 억 오천)을 개인 계좌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
"트럼프에게 표를 꼭 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표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이길 방법이 안 보입니다.
아마도 또 트럼프가 될거같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

"론 (대출)"을 받은 거니까, 도로 갚아야 하는 것인데 뭐가 그리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은게, 2번 피피피의 경우 수령한지 8주 안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 7만달러를 피피피 대출로 받았으니, 목적에 맞게 직원들 페이첵 주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7만달러 받아서 75%는 직원들 월급, 25%는 유틸리티 비용 갚는데 쓰면되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가족 친지들을 직원이라고 주민번호 받아다 월급명세서 만드는 등?) 트럼프 본인이 세금 탈루를 밥먹듯 수행한 편법과 불법 사이 줄타기 선수라, 유권자들도 그대로 하는 이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유혹에 빠지는 이들을 주변에서도 봅니다. 망조가 든 나라, 돈을 찍어내는 나라의 힘인가...싶기도 하고요.

윤리라는 것, 규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나 싶네요.

  • 시나브로 ()

    돈을 트럼프 맘대로 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교환가치가 유지되지 못하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올르는 추세라면 상품을 파는 사람은 오늘 팔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팔려고 하겠죠.
    반대로 물가가 크게 내리는 추세라면 사는 사람이 구매를 미루게 되면서 돈이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돈의 대부분은 시중에서 만들어 집니다.
    본원통화 대비 광의통화의 비율인 통화승수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10 이상은 됩니다.
    즉, 90% 이상의 돈은 시중에서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의통화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은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따라서 돈의 교환가치 유지를 위해서 시중에 본원통화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저런 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도 같은 추세로 돈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마련하는 추경에 반대하는 세력이 오히려 사악한 겁니다.

    참고로 미국이 저렇게 돈을 푸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원화가치가 높아져 수출경쟁력마저 상실하는 큰 부작용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각 정당들의 추경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지를 지켜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울 겁니다.

  • 돌아온백수 ()

    미국 대선도 있지만, 언론들의 예상이 30% 이상 실업률을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저런 특단의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돈을 뿌리는 작업은 대공황을 연구한 여러학자들의 공감을 얻은 수단입니다. 대공황은 인플레이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예외적인 상황이죠. 일단, 대공황을 막아야 합니다. 공황으로 들어가버리면, 그때는 더 큰 비용을 치뤄야 하니까요.

    한국은 재난소득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잘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대로 기본소득 그리고 전국민고용보험으로 연결하려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이 방법외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디지털화폐를 만지작 거린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바로 개인에게 국채를 팔겠다는 거죠. 판다기 보다는 아마 일부는 그냥 주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일거에요. 중국이 외국 자본들에게 어떤 식으로 수혈을 할지도 궁금하네요.

  • 시간 ()

    실업률 3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오바마 정부에서 2008 금융위기 후에 만들어 놓은 job이 결국 모래 성위에 쌓은 임시직들이거나 매우 불안한 직군들이었던 것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동안,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하는 척만 해왔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죠. 민주당 (미국)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조 바이든이 과연 트럼프보다 잘 할 것인가? 의심이...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한국도 그리 다르지 않을거에요. 노동유연성 인가 하면서, 파견근로, 시간제, 비정규직들을 양산했으니, 경영위기에서 제일먼저 하는 작업이 해고입니다. 이걸 막아보자는게 전국민고용보험이죠.

    미국과 다른점이 있다면, 아마도 저축이 조금 더 있다는 정도가 아닐지... 그래서, 셧다운을 하지 않은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셧다운을 선택했다면, 한국도 공황의 위기가 왔겠죠. 세컨드 웨이브가 더 위험하고, 규모가 클거라고 예상하는데, 한국이 가을에도 셧다운을 하지 않고 버텨야 할텐데....

  • 예린아빠 ()

    "돈"이란  "돈이 아닌것"으로  교환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돈이  돈이  아닌것으로  바뀌는것이  말같이  쉽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 24시간  돈을  써대어도  가진 돈의  10분지1도  못쓰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쓰고 남은  돈을  다른곳(투자)에  쓰기에는  불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빛의 속도로  다시  달라로  바꿀수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공장 짓고  직원  뽑는데에  돈을  쓰지는 않죠.

    아웃소싱이  안되는  산업중에  테슬라  빼고  현재  미국기업 중에  잘 나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이런식으로  투자 부분에  투입되지  못하고  부유하게 되면은  결국  달러를 가진
    1퍼센트만  돈을  벌고  나머지  99퍼센트는  소득이  늘지 않게  됩니다.
    그 1퍼센트 들이  돈을  버는 방식  또한  매우  폭력적 일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이유 에서건  교환이  중지되면은  공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미국안에서  일어난 경우도 있고  밖에서  일어난 경우도 있죠

    지금은  거래 중지를 막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돈을  풀고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거래중지가 아닌  부채증대로 인한  인플레 를  우려 하기도 하는
    매우  혼란된  상황입니다.
    ...................................................
    미국 사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급 만원짜리  서비스업  직장은  있는데
    소위  고졸 백인  남성들이  할만할  시급  3만원짜리  직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는  매우 큰  정치적인 문제로  될수도 있겠고요.

  • 돌아온백수 ()

    COVID-19 이 바꿔나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혁명적 이어서 예상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공급사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리쇼어링과 스마트 펙토리 보급이 큰 흐름으로 보이구요. 그리고, 언텍트 근무, 재택근무의 확대, 가상화 환경의 확대 등등....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의 광범위하고도 속도감있는 발전이 이어질겁니다.
    이제까지 4차 산업혁명이 20-30년 정도 걸리거라고 생각했다면, 5년내에 압축해서 벌어진다고 감히 예상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기술 후진국, 혹은 추격국 들의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유학생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흘리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좋은 핑계이죠.
    리쇼어링과 맞물리면, 좋은 재료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말이죠.

    중국은 큰소리 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른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불신의 핑계로 삼고 있구요. 바이든을 친중이라고 몰아부치면서 선거를 치르겠죠.

    한국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버릴 수 없으니....
    미국이 선택을 강요할텐데.... 우짜스까이....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미국의 양자택일 강요는 사드 미중무역분쟁 분야에서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한국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미국이 자기들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가지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겠죠.
    반덤핑제소가 가장 큰 압박수단이 될텐데, 그 반사이익은 미국이 챙기지 못하고 독일, 일본 및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챙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한 지리적 관점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크게 결심하고 한국을 혼내더라도 지금 한국이 미일을 합친 것보다 무역규모가 더 큰 중국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과도 잘 지내고 싶은데 중국을 버릴 수는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담담하게 임하면 됩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지금과 다를바 없겠습니다만.

    미국의 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도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켜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죠. 이러면, 충돌 밖에는 남은 카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한국은 선택의 상황이 올텐데...
    아...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는 모양새로 마무리가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 인데,
    홍콩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부분이죠.

    중국이 홍콩을 흡수해버리면,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다 지워버리고, 미국 자본들이 중국을 빠져나오는 수순으로 전개가 되지 싶어요. 이때, 한국이 미국 편에서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 반대로 중국 편에서 홍콩이 사라지는걸 박수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탈중국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타이밍 문제라서, 먼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다가 보복이 먼저가 되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손절해야 하는 데.... 그 피해가 어마어마 할겁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한국은 탈중국이 불가능합니다.
    기술강국의 반열에 오른 중국은 내수시장만으로도 미국의 경제규모를 넘어서는게 시간문제입니다.
    진짜 군사전쟁이 일어나지 않는한 미중은 겉으론 싸우는 척하면서 공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투자돼 있는 서구 자본의 유출을 통해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도 포기할 수 없죠.
    간접무역의 형태로 홍콩을 통해 돈을 빼돌리게 되면 중국도 대책이 없으니까 범죄인 인도를 위해 홍콩을 관할하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한다' 라는 립서비스 외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최근 화웨이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 장기공급계약(9개월)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계획을 미리 감지하고 그런건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짓더라도 TSMC에 요구한 것처럼 '미국의 장비와 부품을 사용한 기업은 화웨이에 물건을 팔려면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는 조건을 한국기업에도 적용한다면 대안이 되지 못하죠.
    한국경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의 40%를 화웨이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국과 협상을 질질 끌면서 미국대선의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도리가 없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삼전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한물간 장비들을 옮겨놓고서,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강요(?)로 중국내에 투자를 한 것이죠.

    사실, 미국의 삼전 공장들도 대충 생색만 내는 그런 곳으로 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무역마찰을 피하는 방법이고, 생산지 표시등의 몇가지 문제들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죠.

    손해를 안보기는 어렵지만, 손절 할 수 있는 정도만 중국과 미국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워낙 투자금액도 크고, 제품의 주기가 짧아서, 어차피 그 장비들을 옮겨놓아도 쓰지 못합니다. 매몰비용을 따지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죠.

    자동차는 이미 철수 중이고, 다른 산업도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때에 충분히 예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중국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하구요.
    중국은 요즘 러시아의 몰락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합니다. 러시아가 붕괴한 그 패턴을 공부하자는 거죠. 미국에 맞서서 봉쇄를 뚫을 방법을 찾자는 의도라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나설겁니다.
    오래된 미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사드 배치로 간을 본것이고, 그때 한국이 잘 버틴거죠.

  • 예린아빠 ()

    요즘  가장  잘나가는  중국 기업  둘이 있는데...
    하나가  틱톡이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가진  바이트댄스 라는  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AI칩을  만드는  캠브리콘(한무기)라는  회사 라고 합니다.

    둘 다  생긴지  몇년  안되었고  창업주들은  80년대 생이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국내(중국) 대학  출신이고
    창업 전에는  자국내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 많은  중국에서  그전에도  천재가  차고 넘쳤었겠죠.

    하지만  소위  순수  토종 출신으로    세계적인 기업  (그것도  기술적인 분야에서)을
    만드는  것은  아주  최근 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중국의  힘이겠죠.

  • 라이언9 ()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세계가 공생해야 합니다. 자국 우선주의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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