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후반기에 드리운 불길한 증후군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20-06-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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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몇일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말하면서  책상을  쳤다
  그것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나는  이분이 책상을  치면서  말하는 것이  한국적  동양적 
  상황에서  뭘  의미하는지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정말로  모르겠다...무식한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2..역시  얼마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대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언론도  없고  그걸  기대하는  국민  역시  없어 보인다.
  다만  무슨  코메디 식  보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바로 
  주택가격  상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잠실동에  토지허가제를  시행했는데  행정동으로는
  잠실이 아닌  장미아파트  등등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다.
 
3..역시  몇일전 부터  북의  언행이  심상치가  않다.
  우리는  메시지도 보구...메신저도  같이 본다.
  그러나  그 어느것  하나  짐작만 있을뿐  뭐 하나  딱  떨어 지는것은  없다.
  하긴  소위  문재인 정권이  제안하고  북미가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북미회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였는지에  대해서  역시  몇일전에  나온  볼턴의  자서전에서  적혀있는 상황이라서
  북이  무슨 의도로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극단적으론  다들  자기식대로  북미회담을
  이용해  먹었다란  아주 나쁜 결론에  이를수도  있다란  생각도 든다.
..........................................................................
뭐가 뭔지  모를때에  인과간계가  불명확할때에  이런 저런  증후에서  미래를  예측하곤 한다.

1..왜  이리  이정권은  소위  사법개혁이란  명분으로  자신들 집권의  일등공신인  윤석렬을  몰아내려
  고  하나  그것도  또다른  당사지인  문제인은  아무말도  안하는 상황에서?
2..과연  이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그무슨  "철학"이  있기는 한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집없는  서민은?
  집한체  가진  중산층은?
  집많은  부자는?
  당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3..정말로  이정권은  자신(남한)들의  힘으로  북미간의  평화가  올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여기  대북전단이란  하나의  증후가  있다.
  이정권이  북에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정말..진정으로  막을수 없었을까?
  아니  막을수 없었다면은  이정권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것인가?
 아니면은  이정권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서  그  어떤  관심도  없었거나  오이려  그걸  즐겼던  것인가?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슬로건으로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을때에 
그후  대통령이 되고나서  적폐청산이  이명박(정권)에게 까지  나아갔을때에 
"적폐청산"이란  정치슬로건이 아닌  사법슬로건을  가장 큰  정치 슬로건으로  삼았을 때부터
이정권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적폐청산이  나름  끝나갈  무렵에  이정권의  위기가  온것이다.

  • 시나브로 ()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이 전혀 이 정권의 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1. 추미애가 책상을 치면서 안타까워 한 장면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걸 문제삼는 사람들은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무시하면 됩니다.

    2.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많이 내도록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T=SM^r, (T : 재산세, S : 1채보유자 재산세, M : 보유주택수, r : 누진승수)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됩니다.
    r이 2라면 2채 가진 사람은 4배, 3채 가진 사람은 9배의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세부 조정이야 필요하겠지만 기본 개념을 저렇게 가져가면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겁니다.

    3. 남북합의사항인 삐라 살포는 통일부 관할일텐데, 문재인이 통일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겠죠.
    90년대 초반 YS 정권때 클린턴의 미국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했다가 이 협의체가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훈을 살려서 이번엔 한미워킹그룹을 확실히 반대했어야 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 뼈아픈 실착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워킹그룹을 바이패스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180석의 힘으로 적폐의 아킬레스건인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 돌아온백수 ()

    집권 후반기에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예외가 아주 적은 현상이고요.

    한국 아니 서울 아파트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건지? 미국식으로 일가구 일주택 예외없이 공평하게 과세하면 되는데, 그게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집권당에서 반대해서 못하겠죠.

    북한 문제는 이번에 볼튼인가? 누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 대통령이 열심히 했더만요. 더 잘할 수 있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하겠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언행이 거친건 어쩔 수 없는 습성이라고 보고요.

    진짜 국민들이 답답한건, 180석 밀어줘도 일 안하고 노는 국회죠. 뭘 더해줘야 일을 할란가?

  • 늘그대로 ()

    어느 분이던지 분석, 비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국, 일본, 미국에서 평균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얼마나 내는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한국이 보유세가 무척 저렴하다고 듣기는 했는데, 얼마나 저렴한 수준인지 궁금해서...

    사법개혁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시작하는 것이지, 완수까지는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검찰 힘을 조금 뺀다는 것이 사법개혁완수는 아니겠죠..

  • 예린아빠 ()

    보유세(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세수증대란  목적  말고는  없습니다.
    10억짜리 집중에는  땅값이  9억인 집이 있고  건물값이 9억인 집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10억짜리 집은  말그대로 서민들이  살만한  집들입니다.
    그럼  재산세를 올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은  어떤 식으로간에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는 일가구 중산층들은  팔던지  세주고  더  싼곳으로  밀려나겠죠.
    그럼  결국  집값만  올리고  사회정의(세수정의)에  맞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가진것이 집 한체 뿐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  싸게  내 놓을까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더라도  재개발 된 이후 까지 버티겠죠

    집은 비싸다고  없이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 만한  이유가 다들  있는 것이고요.

  • 돌아온백수 ()

    보유세는 헨리조지의 디자인과 비슷하게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죠.
    양도세등의 거래에 관련된 세금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봐야죠.

    미국은 종합소득세의 개념으로 당해년도 총소득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옮기는 경우에는 주택거래를 소득으로 볼 수 없으니, 차액에 대해서 소득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과세하는 거죠.

    한국은 이부분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택거래를 안해봐서 자세한건 모릅니다.

    어쨋거나, 보유세는 한국은 아주 적은 상황입니다.

  • 예린아빠 ()

    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집)은  전국민의  투기판이 되었을까요?
    한국사람믈이  워낙이  도박을 좋아해서 인가요?
    판돈  1-2천은  성에  안차니까  전국민이  전재산을  걸고  이런  국민 도박판에  참여하는 것인가요?

    이정권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때 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기꾼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겠다"

    그럼  왜  시장에  투기꾼들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그건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현재 가격이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1...반포  한강조망  신축 아파트는  평당 1억이며 용적율로  계산하면은  평당 3억입니다.
    2...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재건축 시에  같은 조건이라면은  최소 평당 4억은 
      보장 받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예측을 할것 입니다.
    3..그러나  그곳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재건축이  시행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4...즉  이때부터는  투기..도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5...하물며  김의겸이  투자(투기)한  흑석동의  경우는  훨신 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을
    겁니다.
    6...이걸  요즘 주식으로  표현하면은  삼성전자와  무슨무슨 바이오 주식으로  바꿔서
      표현 하기도 합니다.  김의겸은  신약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 경우죠.
      압구정  현대는  재건축이  안되어도  손해는  없고  되면은  대박인  삼전 같은 주식이죠.

    왜  재건축  재개발이  무슨  신약개발 같은  불확실성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왜  전국민이  전재산을  걸고  뛰어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왠 엉뚱한  강남 재개발 타령 이냐고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열놀이가  부동산 이라고 예외일수는 없겠죠.

    재건축  재개발이  미뤄지면서  수도권은  사실상  모든 지역이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다못해  소위  듣보잡 지역 연립  빌라까지  투기세력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요?
    그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전혀  다른 말들을  할 것입니다.
    "내 평생  월급을 모아도  10억을  모을수 없는데  그럼 나는  그냥  평생  집 없이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뭔가 내판단 내책임으로  가능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서울에  10억짜리
    허름한  아파트라도  사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죄인가요?
    더구나  이런 판을 내준것은  "국가"이지  저는 거기에  참여한 죄 밖에는 없습니다.
    ......................................
    라고 말할 것입니다...아마도

  • 늘그대로 ()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해서 돈을 모은 사람은 자신이 번 돈의 수십 퍼센트의 세금을 냈는데, 부동산을 사놓고 그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번 사람도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름한 아파트가 10억씩이나 해서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살수 없다는 것에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빨간거미 ()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게 (지식)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런 생각은 사회에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에 대한 해결은 캠페인 등이 아니라 '세금'이겠죠.

  • 돌아온백수 ()

    한국 아파트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자금출처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아파트로 돈을 번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믿는다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주변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로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다주택에 걸릴까봐 아에 손을 대지 않은지가 오래되었다고 하죠. 각종 세무조사의 위협으로 신경을 끊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전에 실제로 서울 아파트를 판 사람의 얘기는 거래가격이 신문에 나오는 가격보다 한참 낮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해 하기 어렵죠.

    거래건수가 적어서 실제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도 한국 아파트 문제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미국은 zillow 사이트에 가면, 실거래 가격, 보유세의 실제 값 이 다 나옵니다. 관심이 있는 지역 지도를 열고 하나씩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의 가격을 보면, 자동차 거래 보다는 뭔가 대단한 서비스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미국의 지자체 웹에 가면, 실 소유주 까지도 파악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가 한국 권력자들의 은닉재산을 찾겠다고 나서기도 하잖아요.

    주택이라는 상품으로 보더라도, 값어치에 비해 써비스가 영.....

  • 산촌 ()

    가만 생각해 봅시다.
    수요가 없는데 투기가 생기나요?
    수요가 없는데 가격이 오르나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때문이에요.

    다주택자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일리있는 얘기같지만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면 오르는 전세값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전세는 순수하게 실수요자입니다.

    저는 주택가격이 오를건지 아닌지를 전세가 변동을
    보면서 짐작을 합니다.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면 주택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다주택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산촌 ()

    저는 그래서,
    주택의 공급은 어떤 형태로든 꾸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민간에서 꾸준히 주택을 공급할수 있게 너무 큰 규제는
    안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유럽 선진국들의
    공공주택의 비율만큼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금 문제는 어차피 서서히 올라 갈겁니다.
    증세의 문제는 앞으로 필연적이고 그중에 재산세도
    서서히 올라 갈 겁니다.
    갑자기 크게 올리면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그것은
    정권의 유지차원에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집을 못가진 쪽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가진자 쪽의
    의견이나 상황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좋은 정책이 되질
    않습니다.

  • 산촌 ()

    전세주택이든 자가주택이든 수요자 입장에서
    집을 적정한 가격에 구하기만 할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값으로만 말해서는 안되고 집 자체를 특히 수도권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인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하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와 획기적 공공주택 건설
    이런 것은 참고할 만 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엊그제 나온 뉴스에서 보면 수도권의 인구가 2천6백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넘게 수도권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더욱
    수도권에 집중이 되리라 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새로이 조명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도 몇번째 안가는
    살기 괜찮은 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는 점점 집중이 될 것이고 전문가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수도권의 주택정책은 중요합니다.
    공공주택의 확충을 기대합니다.

  • 빨간거미 ()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이니 공공주택을 늘리자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이니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을 늘릴 땅이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린벨트 풀면 되기는 하지만, 가득이나 녹지가 부족한게 현실이죠.

    요는 수도권 공동화를 막는거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안되면, 세금을 올려서 다른 투자(?) 요인들과 경쟁하게 할 수 밖에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수도권 서울을 빼면 경기도 일대가 될텐데요...
    저는 땅은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도 무조건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구요.
    옛날 박정희때 강제로 묶어놓은 땅인데요..
    그때가 언제인데 그걸 언제까지 지킬까요?
    녹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의 서울이나
    경기도 아파트 단지에는 옛날과 비교할수 없게
    많은 녹지들이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니라도 주택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그린벨트를 보상해 주고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 풀린 돈이 다시 그 주변의
    땅값을 올리게 되고 그렇거든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어차피 될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보유세가 집값을 잡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따지면 서구의 보유세 높은 국가의 수도권 집값은
    쌀까요? 아니거든요.

  • 빨간거미 ()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이니 공공주택을 늘리자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이니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을 늘릴 땅이 없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린벨트를 풀면 되기는 하지만, 가뜩이나 녹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쉽지 않죠.

    요는 수도권 공동화를 막는거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안되면, 세금을 올려서 다른 투자(?) 요인들과 경쟁하게 할 수 밖에요.

  • 예린아빠 ()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요는 단순히  수급만의 문제는아닙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한국 포함  주요국들이  제로금리와 현금살포로
    대응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급의 문제가 겹친 것이죠..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요.

    주식을  안하는 사람들은  최근 일년..  한달 사이에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없더라도  집을 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일년  한달 사이의
    집값 변동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자신이 세들어 살고있는 집이나 이사갈 집의  임대료 및  가격변동에  정말로  민감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이정권 3년동안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지금과 같이  막대한 현금살포가  언제 끝날지도 알수 없는  상태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져  손놓구  있을수는 없을겁니다.

    10억하는 아파트가  5억으로  될 가능성 보다는
    20억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한다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을 벌여야 할것입니다.

    그럼  정책 담당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1...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은  돈풀기는  말 그대로 비정상 이기에  조만간..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2...작금의  공급부족 문제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

    3...임대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


    뭐  최소한 이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정권은  그져  세금 타령 뿐입니다.
    그놈의  세금 타령으로  공급도 막히고 가격만  올랐는데도요.

    이정권이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취했다면은  세금도 훨신 더 많이 걷히고
    가격도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 시나브로 ()

    토론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귀결되는군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내에 비하면 서울이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빨리 공해에 찌든 서울을 떠나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대전은 30년을 살면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변화는 세수가 많은 덕을 본 것일테지요.
    지방자지체의 어두운 한 단면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혁신도시개발이 그 일환일텐데,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지방에 본사를 두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이 우선 떠오릅니다.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씀은 좋은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더 늘리면 도시의 효율성이 극도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관습헌법 들먹이며 수도이전을 막은 헌재의 뻘짓이 크게 아쉬운 장면같습니다.

  • 댓글의 댓글 산촌 ()

    맞습니다..
    원인은 수도권의 집중현상이고,,,
    넓게 얘기하면 도시집중 현상이라고 봐야지요.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세재지원을 해서
    집중화를 막자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는 이유가 있거든요..
    집중되는 것이 어디까지 효율이 높아지는 한계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나빠진
    것은 서민들의 주거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해결할수만 있다면...

    지금 서울은 우리 국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국인이든 우리 국민이든 집은 있어야 하거든요.

  • 돌아온백수 ()

    한국 아파트 문제가 주거환경이나 교통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만큼 지방의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발전되면 좋겠지만, 수도권 인구가 자신이 낸 세금이 지방의 환경개선에 사용되는 걸 원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또래를 둘러봐도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인거죠.

    친구들이 고향이 발전되어서 은퇴하고 낙향하겠다고는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늙은 사람들은 지방으로 갈라지는 것도 과연 바람직 한건지 모르겠어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코로나 때문에 추진력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가 해결사가 되면 좋을텐데...

  • 산촌 ()

    그리고 보유세를 해답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건 전혀 해답이 되질 못합니다.
    결국 보유세를 감당할 정도의 부자만이 집을 가지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서민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값도 안정이 되어야 하지만 ...
    집을 소유해서 유지하는 비용도 적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한해서 더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게
    하는 건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집값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주택자는 결국 임대업자인데..
    보유세의 일부는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주택난의 해결 방법은 ...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 것...(정부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민간주택의 공급량도 늘리는 것...

  • 산촌 ()

    아 또 하나가 있네요.
    이재명 지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국토보유세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시켜 주면
    지금 기업들이 보유한 국토들에게 세금 매기면
    그 세원이 엄청나다고 하는 거에요.
    일반 국민들 살고있는 아파트 보유세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1000조원 중에서
    600조원은 땅을 사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곳에 세금을 매겨서 그돈으로 공공주택 짓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그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꿈쩍을 하지 않고 있지요.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똑같애요.

  • 예린아빠 ()

    1..문재인이  김현미를 불러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던  그날  탑뉴스는
      문재인의 비서  노영민의  "강남 아파트 판다 안판다 소동" 이였습니다. 문재인은 김현미와
      하나 마나한  이야기를  할 시간에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의  비서와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2...추미애로  대표되는  친문세력과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간의  대립이 점입가경 입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신들의  집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윤석열 검찰을  토사구팽  시키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문재인은  "아무말도"
      안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할것입니다.  그의  소망대로  일이  잘  수습될지는
      물론  아무도  모르겠죠.  그의  무책임이  나라를  얼마만큼  혼돈에  빠트릴지  역시 
      걱정입니다.

    3...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잘  안되니  "친북파"를  보강한  것인가요?
      "친미파" 인사를  자른것도  아니고  "대북라인" 역시  박지원의  투입으로  강화되었으니
      정말로  요번 10월  또 한번의  "남 북 미  이벤트"로  일로매진  하는 것인가요?
      이벤트건  뭐건간에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걸  무슨  영업하듯이
      일을  추진 한다는 것이  "남는것은 사진"만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문재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째  수준이 꼭  양정철...탁현민  딱  그정도로
      보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1, 3번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2번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 한동훈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결탁해서 무고한 진보인사 유시민을 범죄자로 엮으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윤석열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안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추미애는 정상적인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3 ()

    라임펀드를 시작으로 각종 사모펀드들 횡령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추미애, 조국 법무부가 검찰 금융조사부 해체해 버린건 뭔가 아다리가 맞아들어간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 예린아빠 ()

    신라젠 이라고 아시나요?

    여기는 과학 사이트니까..아마도  관련 전공자가 있겠으나
    제가 주식쟁이 들에게  들은 바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그것도 한때는 코스닥 시총 2위였던  조단위의  피해를 양산한  어찌보면은  단군이래 가장큰
    사기사건 입니다.
    이런 소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은  조국 딸의  표창장 위조사건보다 수십배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들이  분명히  미리 알고 팔았음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공모자들간에  녹취록 정도가  나오지  않는한  법원에서 유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마무시한 변호인을  구성하는 것 역시  작금의  조국 재판과  같군요.

    그런 엄청난 사기사건에  유시민을 비롯한  여러 유명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작금의  체널a 기자와  관련된 그 사기꾼을  누가 어떤식으로 접근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이 수조의 피해를 본  희대의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방해로 비쳐진다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더욱더  나쁜것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좋아서  중간에  사기꾼으로
    전환한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당을 한것이  아닌가란  의혹 때문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신라젠 사건에 유시민이 관련돼 있기를 바랐는데 아무리 조사해 봐도 아무 것도 나오는게 없으니까, 한동훈이 이동재와 결탁해서 증거를 만드는 방법을 시도한 것이죠.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6개월 이상 조국을 털어도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안나오니 급한 마음에 유시민을 잡아서 진보세력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한 겁니다.

    신라젠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건을 수사하면 될 일인데 왜 엉뚱하게 진보논객을 잡아 넣으려고 검찰과 언론이 결탁해서 공작을 벌여야 하나요?
    이런 수법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악행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명숙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검찰의 이런 악질 수법에 당한 많은 억울한 인생이 있었을거로 추측됩니다.

    이번 검언공작사건은 반드시 내막을 낱낱히 밝혀서 엄벌해야 합니다.

  • 예린아빠 ()

    검찰은  유시민에게 무슨 혐의를  둘까요?
    아마도  전문용어로  "바람잡이" 역할로 볼것입니다.
    듣보잡들인  신라센  일당들이  코스닥 시총 2위 까지  키우는 데에는 이런 유명 바람잡이들의
    역할이  컷을 겁니다.

    만약에  신라센 일당들이  영화  도둑들이나  범죄의 재구성 과 같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로
    작당을  한  집단이라면은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유명인들 역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의심 받을 수 있겠죠.

    신라센 일당들이  처음에  사기건  사업이건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의기 투합한
    이유가 뭘까요?

    ...............................................
    지금도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은  황우석이 만든  1번 줄기세포가  수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슨  박사에게  수조짜리 특허를 빼앗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풍토에서  웬  듣보잡들이  미국에서  마치 줄기세포 1번 같은  신물질을  사왔다고
    떠들면서  약을  팔았고  거기에  많은  유명인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개미 투자가에게는  미국판  황우석이  한국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황우석이  그가 만든  줄기세포로  신약개발을  한다면서  회사 차리고  투자금을 모은 상태에서  사기가  드러났다면은.....
    당시 그를 비호한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것이  법적인지  도덕적인지  정치적 인지는  나중 문제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  노무현에게  있을겁니다.

    지금  유시민이  신라센 일당과  무슨 관계인지는  본인 말고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겐  최소한  약파는데  바람잡이로  동원된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떳떳하다면은  자중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 보면은 됩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유시민이 신라젠과 결탁해서 사기를 쳤다면 댓가를 받았겠죠.
    특수부 검찰이 그걸 찾아내지 못할만큼 무능한건가요?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다 뒤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못찾았으면 거기에서 끝내야 정상입니다.

    유시민이 신라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검찰과 마찬가지로 예린아빠님도 벌써 유시민을 '바람잡이'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대신 '관심법'을 적용하시기 때문일테죠.

  • 예린아빠 ()

    아이고 그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혜수 엄마가  사기를 쳤을때에  김햬수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단지  사기꾼 딸이란 죄로  집 까지 팔아서 빚을  대신 갚았죠.
    김혜수가 법을 몰라서 그랬나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아이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엄마와 딸 관계하고 이게 같애요?
    답답한 양반이네요..
    유시민이 무슨 신라젠과 부모자식 관계라도 되나요?

    유시민이 신라젠으로 한푼의 이익이라도 봤다면
    벌써 보수언론들과 검찰들이 엮었겠지요.

    바람잡이가 한푼도 안먹고 바람잡이 해요?
    경제를 안다는 예린아빠님은 한푼도 안먹고 바람잡이
    합니까?

  • 댓글의 댓글 산촌 ()

    김혜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피해자들 때문에
    빚을 갚은게 아니에요...
    자기 엄마니까 그냥 놔두면 자신의 엄마가 계속해서
    힘들게 살게 뻔하니까..
    빚을 갚아 준거지요..
    막말로 엄마 빚 안갚아 준다고 김혜수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비난 받을 게 없거든요.

  • 예린아빠 ()

    인간 행동의  근저에는 이기심과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기심과 공포입니다.
    자기와 남을  나누는 기준은 그때그때 마다 다릅니다.
    개체 일수도 있고  유전자 일수도 있고  고향  학연  민족 등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집단 일수도있고  팬클럽 일수도 있고  그 팬덤이  가수 배우 일수도 있고
    정치인 일수도 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자기 동일시" 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이  더 나가면은  타자에서  평경장이 한  유명한 말 까지 나옵니다.
    "구라가 자연이고 자연이 구라이다  구라와  자연의  변증법적 합일"의  경지까지 가죠.
    나와 문재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나와  유시민의 합일이  이뤄지죠.

  • 댓글의 댓글 산촌 ()

    이런 지저분 한 글은 실체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냥 무당같은 소리일 뿐이지요.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곳고 구별이 없어지고
    합일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ㅎㅎㅎ

    그냥 증거를 대고 잡아 가거나.. 하면 되겠지요.
    현대사회에서도 이렇게 심령술사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아마도 나나 예린아빠나 무사하지 못할 거에요.
    집에 있는 부인으로 부터도요..
    변증법적 합일... ㅋㅋㅋ
    부인한테 죽는 거지요..

  • 리영희 ()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박원순 시장, 믿었던 듬직했던 분이 왜 자살로.??

  • 안녕하세요3 ()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는 눈으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면 전혀 다를게 없고 오히려 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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