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니면 월세 ....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20-08-01 16: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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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건
다이내믹 코리아...

전세계가 코로나로 쑥대밭이 되어있는데, 전세냐 월세냐로 신문 1면을 만들 수 있는 참,,, 재미있는 대한민국...

전세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거나, 은행 예금이자가 충분해야 존속가능한 제도이죠. 점차 사라지는 제도이구요. 떠나는 버스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냐 월세냐는 질문을 잘못하는 셈이구요.

월세가 얼마면 적정하냐의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시장에 맡겨야죠.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여러나라가 비슷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갱신할때는 월세를 바꿀 수 있죠. 이때,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이 못 마땅하다고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월세는 미국의 경우, 대충 집값의 6% 연율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10억 짜리 집이면, 월 500만원이죠. 한국은 전월세 전환하는 공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충 비슷할 거에요. 전세와 집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와있으니까요.

월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아주 쓸만한 정보들이 모이겠죠? 동네 혹은 아파트 동, 층 별로 월세 가격이 비교 될지도 모르고....

까마득해 보이던, 주택 시장의 정보화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월세 시대가 되면 말이죠...
집값에 어울리는 연봉을 받아야 살 수 있겠죠.
그럼, 한국 월급쟁이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질까요?

  • 안녕하세요3 ()

    전세제도는 몇 나라에 없는 기이한 제도인게 맞죠
    시장에 맡겨야 되는게 순리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봉대비 월세가 적정 수준은 아닌거 같고.... 사실 이 문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닌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의 집합체라 풀기 어려운 문제 인것 같네요.

  • 돌아온백수 ()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대충 집가진 사람들이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참, 요상하지요?
    월세 받고 사는게 더 좋을텐데....

    그러니까, 월세가 집값을 반영하지 못할거라 보는거 같아요.
    그럼, 월급을 올려주면 될텐데 말이죠.
    그건 또 싫은 모양이고...

    서울에서 월세 내고 살만큼 봉급을 주면, 해결 되는 일이 라고 봅니다.

  • 예린아빠 ()

    이정권에서  가장  피해를 본  집단이  최근 3년간 전세를 살았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권 지지층에서 급속하게  반대로  돌아섰다고 하지요.
    3년전에  5억짜리 집에  3억 전세로  살았다고 할때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1..2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및  유지비용(세금)을  아낄수 있고
    2..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을것이란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환투기 세력들이  캐리 트레이딩을  통해서  고금리와  환차익을  동시에 보자는 것과
    같은  행동이였죠.

    그런데  전세시장이  소멸된다면은  기준은  월세 임차인 밖에는 없습니다.
    즉  국가는  월세  임차인에게  지금 집을 사는것이  월세를 계속 사는것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사실상  제로금리인 상황에서요.
    거의 불가능 할겁니다.

    그럼  사실상  제로금리인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할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될까요?
    그건  월세 세입자에게  영원히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일 겁니다.
    전세 세입자가 느끼는 대출규제와는 완전히 다르겠죠.

  • 예린아빠 ()

    즉  국가는  월세  임차인에게  지금 집을 사는것이  월세를 계속 사는것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
    왠만하면은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혹시  오해(?) 하실까봐서...

    정확히 거꾸로  쓴 것입니다.
    요즘은  단어수준이 아니라  문단 수준으로  오타가 납니다요.

  • tSailor ()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때문에 내년부터 정부에 월세 내고 사는 기분을 들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월세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 소득공제를 해주면 월세 사는게 나쁘지 않은 상황도 올 수 있어 보이네요.

  • 늘그대로 ()

    한 번 시뮬레이션 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이고, 재산세가 적어도 미국 정도라고 가정하고, 월세살고 있는 경우 월세금액을 소득공제받는 다고 가정하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최저소득수준의 노동자라면, 소득-월세 로 생활해야하고 (소득세=0)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월세-소득세 로 생활할지, 소득-재산세-소득세 로 생활할지 선택할 수 있겠죠. 소득(1억) - 월세(5천) - 소득세(1천) 또는 소득(1억) - 재산세(2.5천) -소득세(2천) 이 정도 될까요?

  • 예린아빠 ()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할려면은  그들이 전세 세입자와  임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봐야합니다.

    원론적으로 그들은  부동산 임대(전세)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로 만난것 뿐이지만은
    이정권은  전세 임대인을  갭투자자라고  이름 붙이면서  투기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들중  상당수는  어제까진  무주택 자였다가  전세금을  대출로 전환하고 남은 돈으로
    전세끼고 산 사람들 입니다.

    자신들이 전세살고 있는 집을  사지만  않았을뿐  그냥  우리 주변에 널린  사람들 입니다.
    자신이  전세시장에서 공급자의 위치에 설것인가  수요자의  입장에 설것인가를
    지금까지는  자신의  경제지식을  동원한  머리싸움  정도로  인식했지
    신분..계급적 차이로 까지는  결단코  인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정권 들어서  23번의  규제책 에서도  가격이  꺽이지 않자  사람들이  이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의심을 하게되고  코로나 이후  돈이 풀리면서  패닉에 빠진것입니다.
    5억에서 10억으로 오른  아파트를  20억 까지 갈거란  믿음으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구요?
    이정권의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자신들을  믿고  기다려준  전세  세입자들에게  "당신들은  결코  실폐한 인생이 아니다"
    란  것을  포기할수 없을 것이란  겁니다.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도  나쁜것은  아니다란  좀  "혁명적"인  말들도  하는데
    그런 주장의  전재 역시  월세  임대인은  월세사는 당신들 보다  "괴로울 것이다"란
    것이겠죠.

    왜  이지경 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충분히  공급해서  가격상승을  막고
    임대시장에서  각자가  자신이  편한 위치에서  수요공급을  맞춰가면을  될것을...

  • 산촌 ()

    참 힘들죠..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라는것은 거의 맞을 거에요.
    공장에서 제품 찍어 내듯이 할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특히 주택문제는 여기서도 많이 다뤘지만 그때도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제일 쉬운 계산이 주택문제 계산입니다.
    대도시 특히 수도권 주택수요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처럼 살기 좋은 도시가 세계에서 몇개
    안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어느 오래되지 않은 소위 빌라라고 불리우는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지나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와 여기 진짜 빌라 많이 지었네.. 근데
    여기 살기에는 넘 불편하지 않을까?
    했더니 같이 간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이지요.
    좀 불편하지만 싸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만 수요자가 아니에요.
    중국의 돈많은 사람들이 돈들고 와서 비싼 아파트도 이미
    사고 있어요.

    저는예나 지금이나 주장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정부에서 많이 지어서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원할 때까지 살게 해주는 주택정책이 있어야 한다구요.
    그 재정을 무엇으로 할까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국민연금....
    또는 아직 국가가 맘대로 할수있는 토지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것 개발해서 서민들 주거안정에 힘써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려서 주택안정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안삽니다.
    올라가면 가격이 높아서 못삽니다.

  • 돌아온백수 ()

    애구.... 한국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지방으로 분리해야 하죠.
    지방 대부분 지역은 집값이 오르지 않은지가 한참이라 기억조차 어렵습니다. 팔지 못하는 것이, 살사람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고요. 싸게 내어놓아도 사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구의 절반 넘어서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다수결에 의해 부동산이 미친 무언가가 되고, 월세가 문제가 되고...

    서울은 집값이 더 오르니까 안팔고, 지방은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고....
    부동산이 상품성이 없어졌어요. 거래가 안되는데 가격이 뭔....
    거래가 안되니까, 작전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월세로 전환되어서, 가격이 다 공개가 되는게, 그나마 기대할만한 변화입니다.
    주소 탁 치면, 월세 얼마 사는지 탁 나와야 되요.
    그럼, 저 월세 내고 생활이 되냐 마냐가 탁! 나오죠.

    연봉도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듯이,
    시간 문제일 뿐, 월세는 공개 될겁니다.
    이제, 부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겁니다.

    사실, 세간에 떠도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월세로 반영된다면,
    그 집 월세 놓고, 이민 가거나, 평생 여행 다닐 사람들도 생겨야 합니다.
    진짜, 그 가격이라면 말이죠.

  • 예린아빠 ()

    비전문가인 제가  생각할수 있는  최선의 부동산  대책은  "직주근접"입니다.
    엊그제 부동산  대책에  과천이나  노원이  반발한  이유가 바로 "직주근접"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과천에 지을  건물은  주(집)이 아니라  직(직장)이여야  한다는  것이고
    노원 역시  집만  때려 지으면은  그들이  고스란히  다른곳에 있는 직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 교통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였죠.

    집을  구하러 다닐때는  여자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  정책을  세울때에는  그동네  사람  말을  들어야 합니다.

    1...강남에는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러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는  강남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요인을  없애던지  아니면은  젊은이들을 위한
      약간은  저렴하고  약간은  불편해도  참을만한  "집"을  때려  지어야 합니다.
    2...강남에  출퇴근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외곽에  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하나  희생하더라도  쾌척한  주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출퇴근이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한  후에  집값이  싸니 비싸니...임대료가  적정하니  마니를  따져도  늦지  않을겁니다.
    아니  그 문제는  시장이  저절로  알아서  해결 해  줄지도  모릅니다..

  • 산촌 ()

    예린아빠님 얘기가 맞습니다.
    직주근접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과천은 사실상 직주근접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내와 강남권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과천시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사가 많이 생기면 직주근접의 논리에 의해서
    집값이 더 상승할텐데..
    거기다가 새로운 집만 지으면 여러가지로 불편하지요.
    당연한 반대입니다.

    그러나 주택으로서 과천만한 지역도 드뭅니다.
    저는 이런 곳에 공공임대등으로 백프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활용할수있는 수도권의 땅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서 민간임대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서 중산층이하 서민주거 안정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곽 주택과의
    교통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사람은 모여 듭니다.
    지방분권까지는 아니어도 경기권의 아직 많이 있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해도,
    서울 수도권의 집중을 막을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다면 집중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이 좁다고는 하나..
    경기남부 쪽도 다녀보면 아직 벌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땅을 제외하고 국가가 임의로 움직일수 있는 땅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택정책을 펴야 합니다.
    당연히 땅은 국가가 계속해서 소유해야 합니다.
    이걸 분양하는 순간 투기가 됩니다.

  • 예린아빠 ()

    이런걸  자가당착 이라고 하나요?
    오늘  청와대  비서진들의  일괄 사표제출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다란
    생각입니다.
    집을 위해서 직을  포게했다란  농반  진반의  비아냥으로  인터넷 계시판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조기숙 이란  양반이  문재인은  정말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란  글을
    썼던데...
    문재인이나  김현미 등은  정말로  "투기세력"을  잡으면은  집값이  안정화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봅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을"잡는 방법"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 하는것이  이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되버렸습니다.
    하지만요...
    세금을  늘려서 집값을  잡는다?
    어떤 상품에  거래세나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  그 상품의  가격이  내려갈까요?

    화제의 인물인  민정수석의  경우를 보죠.
    그의 잠실 집이  20억 정도이고  그가 그 가격에  팔았을 경우에  세금을10억 낸다고 할 경우에
    그는  어떤 경우에  그 집을 시장에 내놓을까요?
    그집을 팔지  않았을 경우에  10억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빼고는  없겠죠.
    이건 사실  경제학도 아니고  전국민이  다들  아는  셈법입니다.
    이걸  문재인과  김현미 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김현미는  정말로  모를까요?

    그리하여  요즘  비아냥  말로 
    집있는  넘은  세금에  치여죽고
    집없는  넘들은  이생에선  집을  살수 없다란  현실에  닥쳐서
    누가 누가 더  불쌍한가란  내기를 하고 있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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