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20-09-09 03:02
조회
7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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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말이라고 한다.
아마도 거기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말한
그 나라를  정의했다고 한다
물론  저같이  나이 좀  먹은  위인들은  그런  추상적인  슬로건을  볼때에는  메세지 이상으로  메신저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과연  믿을만한  메신저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기도  하겠죠.
메신저가  누구건 간에  확실한  것을  선호하죠.
아이를  낳으면은  천만원
대학 등록금  무료
군대 복무기간동안  월 백만원
65세 이상에게  월  백만원
뭐  이런식의  빼박 슬로건을  좋아하죠.
진중권등  몇명이 모여서  같은  제목의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다른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두가지  논의가 있는데  하나가  "현대통화이론"이고  다른 하나가 "디지탈 화폐"입니다.
전자는  통닭집 사장이  배달원에게  월급주는것과  둘다  집에서 쉬면서  사업소득..임금 대신으로
국가에서 대신  그돈을  주는것과의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란  질문이고
후자는  중앙은행이  설계한  디지탈 화폐가  기존의  카드...및  무슨 페이등과 같은  사적 금융 시스템과
무슨  차이가 있냐..와  그것이  달러패권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으나  지금  거기에 대한  몇가지  분석할  만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건 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국가부채(국채)가  지디피를 넘어서면서  달러가  쓰레기가  안되고  패권을  유지할수  있을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수  있게 되었고.
과거  "유로달러"라고  자국 밖에서  나도는  외화가  디지탈 화폐의  형태를  띄었을  경우에  그것이
가지는  장점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역시  조만간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
제로금리와  국채발행으로  다양한  자산가격의  상승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의  자산가는  자산보유를  유지하고
무자산가는  대출을  이용해서  자산을  사려는  과정에서  자산가격의  상승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그것이  주식..부동산  금...현물로  다양하게  번지고 있다.
만약에  그중  하나가  꺽였을때에  다른 자산들은  같이  꺽일까?  아니면은  더욱 더  오를까?

  • 돌아온백수 ()

    뭐가 그리 급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도 한 일년은 지켜봐야 피해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보일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응은 현재는 그냥 반응하거나, 급한 곳에 인공호흡기를 대는 정도의 처방이구요.
    출구가 보여야, 장기 대책들이 나올겁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100년전 스페인 독감은 자산 버블을 거쳐서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 전세계가 같이 방법을 찾아야 할거에요.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건물주들의 월세로 들어가는 걸 용인하는 듯한 자세가 걱정입니다.

    지난번 처럼 체크카드로 전국민 지원하면, 시장의 힘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한달 월세 지원한다고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월세로 지원금을 건물주들에게 주고서 죽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걱정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짓이 돈주고 욕먹는 겁니다.
    그 길을 가려는 정부와 청와대는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건물주들은 그거 받았다고 정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 정도 월세는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이동형, 최배근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먼저 주장하면서 핵심 의제를 선점하니까, 당대표의 메뉴를 강탈해 갔다고 민주당이 많이 삐진 듯합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참모를 통해 이재명과의 차별화를 건의했고 이를 이낙연이 받아들여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재명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더라도, 이낙연이 또 주장하면 그 열매는 이낙연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동형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들렸습니다.

    문재인은 처음부터 당청간 분열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이낙연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최배근의 주장이고요.

    효과가 확실한 방법을 배제하고 선별지급이라는 임시처방을 하면서까지 이재명을 쳐낸 모습이라는 얘긴데, 아무튼 이낙연의 당대표로서의 첫 행보는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되네요.. T T

  • 예린아빠 ()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도  삶의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교육과  군대에서  자신이  차별 받았다고  느겼을  때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알랑한  자존심  이라고도  할수  있으나  그것 역시  그런  차원에서라도  중요하겠죠.

    선별지급의  가장  큰  문제는  선별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데에 있습니다.
    설혹  그  와중에  가장  잘  한다고  해도  그걸  검증할    방법도  없고  통상  이런  경우에는
    혜택받는  사람의  목소리 보다는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사연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두당  2만원은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할  결정이였습니다.
    ................................
    삶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것은  아니겠죠.
    여기서도  불공평하죠.
    우리도  살기  힘든데  지구  반대편에  살고있는  미국민들의  스트레스 까지  걱정할  판입니다.
    미국 주식도  걱정하고
    미국  대선도  걱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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