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어디까지 갈까요?

글쓴이
시나브로
등록일
2020-09-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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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해로 출장가서 거래처 중국지사에 근무하는 분과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그 때 미국의 중국봉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일반인이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벌써 그 이전부터 무슨 봉쇄의 징조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석유를 비롯한 무역로를 차단해서 중국경제의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긴 시간을 관찰해 본 결과 무역통로를 차단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북핵을 빌미로 성주에 설치된 사드가 실은 중국의 ICBM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연안을 감시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성주는 초반의 트릭이고 엑스밴드레이더를 언젠가는 평택 앞바다로 옮길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기업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광기서린 행보를 보면서 잘못하면 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80년대 후반 일본 전자산업을 슈퍼301조를 내세워 몰락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중국 IT기업을 초토화시킬 심산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그 때의 일본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보복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중국에 진출한 미국자본을 압박할 텐데, 이에 대해 미국이 자국자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사적 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사적 충돌시 중국의 ICBM은 사드로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해도, 바닷물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SLBM은 전자기파의 추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대응수단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해안에 최대한 접근해서 감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남중국해의 영토분쟁도 중국의 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미국이 보다 가까운 위치에 접근해서 엑스밴드레이더를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주변국을 부추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도 이런 낌새를 눈치채고 방해수단으로 제주도와 평택에 중국인들을 진출시키는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는 우리가 설치부지만 빌려주는 것으로 했다지만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큰 폭으로 올려 결국 우리가 다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 뻔한데, 결국 그게 한국이 미-중 전쟁터가 되는데 일조하는 셈이 될 테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올려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한국이 중국견제의 중요한 전략적 요처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할 것이 확실하거든요.

  • 돌아온백수 ()

    아마도 한국인들만 눈치채지 못하는 뻔한 사실중의 하나일 텐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와중에, 미국이 확진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엄청났던 상황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서로 국경을 닫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거의 닫았다가 최근에 열고 있죠.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 척 하는 건, 다분히 국내용으로 봐야겠죠.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한국이 중국과 미국발 입국자를 차별한다는 뉴스는 못들었고, 중국도 한국을 다른 나라와 차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는 언론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상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다고 봅니다.
    등거리 외교를 하는 척만 할 게 아니고, 실제 등거리 외교를 펼쳐 실익을 추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 첫걸음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고요.
    이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 중국여행객이 늘어나고 한국산 제품의 중국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중국발 입국자를 지역별이지만, 거의 차단했었구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제주에 갈 수 있었으나, 무비자 입국을 잠정 폐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이 확진자나 사망자숫자가 최고치를 경신할때도 차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미국도 영국으로의 입국, 유럽으로의 입국을 차단한 적이 있지만, 한국이 대구에서 발생한 유행때에도 한국으로 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남영우 ()

    미국과 동맹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한국이 해야할 일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이 미국에 대해 반발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지금은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공산당 봉쇄정책에 대해 한국입장에서 최소가 아닌 최대한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제1동맹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며,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공산당 봉쇄정책이 발표된 이후 약 5주 이내에 지지를 모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국가들이 미국의 진짜 동맹입니다. 제2 동맹국이 몇 개 국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럽의 몇 개 국가와 함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3 동맹국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지정학적인 중요성, 경제적인 이득 (무기구매 등)이며, 한국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남영우 ()

    한국의 발언권이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있는 이유는 최소한으로 보아도 미국의 힘이 배경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 한 발언 중에, 바이든 아들이 속한 회사가 최근에 중국에서 1억5천만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는데,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이 한국에 좋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정책에 지금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최선이고 (폼페이오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 발표하면 됨)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돈을 가장 적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 정도의 정의가 없으면, 주한미군 비용의 타결(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정도에서 협의)하거나 무기구매 및 무역협상 등으로 국가의 돈을 많이 써서 이른바 성의표현으로 면피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책에 가깝고 신뢰를 얻지는 못합니다.

  • 시나브로 ()

    미국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납짝 엎드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일진에게 잘 보이려고 부모님 지갑을 뒤지는 어린 학생의 모습이 연상되는군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남북이 통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라시아 경제권에 의지해서 미국 도움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의 유럽은 나토가 필요없기 때문에 미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 들겁니다.

  • 늘그대로 ()

    최근의 무역분쟁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선택한 몇개 기업에 대한 제재라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죠. 그 상징적인 모습이 화웨이하고 Tiktok인 것 같습니다. 무슨 안전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핑계를 대지만 5G하고 인테넷 패권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5G를 도입해야 하는 데 그 걸로 화웨이를 먹여 살리고 싶지 않고,
    구글(유투브)를 중국이 막고 있는데, 미국내에서 유투브를 위협하는 Tiktok이라는 존재가 불편했겠죠.

    아무튼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거의 깡패같은 모습으로 기업을 협박하는 모습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런 협박이 먹혀들어서 중국 기업이 후퇴하거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는 일이 결정된 후에나 분쟁이 멈추겠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무역이든 뭐든 상호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죠.
    미국은 힘이 있으니, 중국에 상호주의를 주창할 수 있는거고,
    한국은 힘이 없으니 그게 안되죠.

  • 지나가다 ()

    진짜 세상물정 모르는 얼치기들이 이렇게 많으니
    중국이 지금의 중국이 된게 중국이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신봉자여서 된거라고 착각을 하니.

    한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이 망하고, 한국의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된 게 중국의 불공정과 자국기업 우대로 기술, 인력, 자본 다 뺏긴 덕분인데

    최소한 중국이 자국 내수시장에서 한국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환경만 제공했어도 한국의 중소기업, 대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많은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이 중국 자국기업을 제치고 2-3위 권에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이 일본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일본기업들이 차지한 글로벌 공급망 체인의 중요 위치를 한국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만 조성되도 수십년은 한국기업들이 버틸 수 있었는데
    그걸 중국공산당이 모조리 다 파괴해서, 중국 내수시장 경제성장률 대비 한국기업들은 모조리 몰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중국이야말로 깡패, 악질, 사기꾼, 불공정 경제, 산업 조성자인데 그걸 비호하며 미국을 까대니.

    전쟁이 나도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 구분조차 못할 어설픈 정신머리로
    글로벌 경제전쟁, 산업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무너져 내려도 좋다고 신나해하는 꼬락서니들 보면 어이구

  • 지나가다 ()

    이렇게 현실과 실제가 어떤지를 이해조차 못하는 수준이니
    중국 공산당이 이용해먹고 파빨아먹기 좋은 아주 먹음직스런 호구지.

    내가 중국공산당이라도 이게 왠 떡이냐? 이 호구들은 이러겠다.

  • 빨간거미 ()

    지나가다님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지만 하나만 부연하자면,
    역사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가가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킨건 상식입니다.
    유럽이 그랬었고, 미국이 그랬었고, 한국이 그랬었고, 이제 중국이 그러는 것이죠.

  • 지나가다 ()

    그러니까 자기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말을 하고 논리를 해야 하는데

    어설피들 특성이 논리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도대체 누구 입장으로 이야기해야하는 지도 모르면서 그게 객관적, 논리적이라고 착각하니 엉망진창 산업폭망 되지.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조정을 말해도 헛소리만 난무하더니, 이제서야 미중 무역전쟁, 헤게모니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겨우겨우 알아챈 수준에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한 어설피 어처구니들 보면 어휴

  • 지나가다 ()

    당신들 조국과 당신들 연합군이 도대체 누구야?

  • 지나가다 ()

    중국 공산당?
    중국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현재 중국은 중국 공산당 1당 독재 국가라 중국과 중국 공산당은 한몸이고 동전의 양면인데 그걸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겨대며 사기를 쳐대고 엉터리 선전선동 프라파간다나 해대고 조국이 중국 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될 위기에 쳐해도 축배나 쳐들며 객관 운운하니 어휴

  • 지나가다 ()

    홍콩 민주화세력을 일거에 과거 한국의 국가보안법 저리가라하는 반민주 인권유린법으로 민주화세력을 감금, 폭행, 고문을 해대도
    일언반구 한마디도 안하고 그저 중국 중국 해대는 거 보면 정말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이 가짜 민주주의 가증스런 자들이니 어휴
    홍콩도 우습게 아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산업과 중소기업과 경제를 유린하지 않고
    공정 무역을 할 거라고 믿는 어설피들...

    홍콩 민주화 세력들 고문, 감금, 체포, 인권유린을 버젓히 하는 중국이
    어차피 그 수준에 무역도 공정무역을 할 이유도 근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보다는 미국, 유럽, 일본과 우호관계나 산업관계를 가져야하는게
    상식적인 이성적 논리전개인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자들 보면 어휴

  • 돌아온백수 ()

    한국의 보수 혹은 우파라고 하는 분들의 기회주의적 말과 행동이 오히려 시민들의 상식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이중적인 태도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이용한다고 하면,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 여야 하구요.
    공산주의가 용납이 안된다면, 북한이 안되는 것 만큼 중국도 안되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예외적인 행동이 미중 마찰이 생기자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한국의 우파와 보수들이 중국만 예외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단지 강한 상대에게 굽히고, 약한 상대에게 강한 기회주의인 것이죠.

    어떤 상대이든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는 것이 보수이고 우파입니다.
    북한에게 하듯이, 중국에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 댓글의 댓글 늘그대로 ()

    어려운 일이죠. 한국의 수출의 절반을 깍아먹으면서 중국을 배척하면 과연 이만한 경제가 유지가능할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중국을 배척하기 어려우면, 북한을 중국과 같이 대우해주면 간단하죠.
    어려운일이 아니죠.

    괜히 속내를 들킬까봐, 더 과장해서 북한을 배척하다보니, 스스로 함정에 빠진 꼴이죠.

  • 늘그대로 ()

    요즘은 김누리교수님의 강의를 열심이 들은 영향도 있어서, 독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하고 신기해 합니다. 그정도와 맞먹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 한국도 세계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겠죠. 이럴땐 위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시나브로 ()

    지나가다님 얘기대로 중국이 자유무역 공정무역의 질서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칙행위에 대한 응징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나타난 것이라면, 80년대 후반의 일본 전자사업에 대한 제재가 설명이 곤란합니다.

    당시에 일본이 정부주도로 '초LSI기술연구조합'을 꾸려 전자산업을 부흥시킨 것을 빌미로 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시킨 것은 맞습니다만, 이는 어느 후발주자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ETRI 를 가지고 미국이 시비를 건다면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GDP규모로 미국의 60% 이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이 손을 본다는 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단 침범이 난무하고, 특수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원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 문제를 명확이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화웨이가 특허침해가 심하다면, 그 것을 제재의 이유로 내세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안을 내세워 제재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외교가 장삼이사의 일상 처럼 싸우다 화해하고 또 싸우고 그러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역사에 남는 일이다 보니, 명분을 중요하게 따지죠.
    백년 이백년 후에는 명분만 남겠죠.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는 드라마의 소재가 되겠죠.

    외교에서 진실이 있다고 해도, 역사에 남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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