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한국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20-11-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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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가  워낙 드라마틱 하게  변하는  세상에  두달이나 남은  내년을  전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
수 있을까 만은  멀리 보는  버릇을  들이면은  거꾸로  오늘을 보는  지혜를 얻기도 한다.

중국 한국  미국은  변동성이  작은  순서로  쓴것이다.

1...중국에 대한  전망은  죄다  장미빛이다.
  금리인하와  환율강세가  동반하면서  골디락스를 넘어서  트리플 크라운 까지  달성할듯  하다.
  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잡으면서  덤으로  건전재정 까지  전망된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이슈가  사라진  상황에서  거꾸로  관광 교육등의  서비스 수지까지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늘고  자본 유입까지  늘면서  크게는 1조달러 규모의  자본 유입이
  예상된다  (아마도 그중  일부는  한국의  부동산으로도  올수 있겠다.)
  그렇게  잘 나갈때에는  항상  군비증대가  있을것이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패권다툼이
  격화될  것이다.

2...내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피즘의  확산여부이다.
  트럼피즘은  파시즘이다.
  현재 미국을  남북전쟁 이후  가장 분열되어  있다고도  하고  1930년대  독일  같다고도 한다.
    나치가  정권을  잡은것은  바이마르 정권이  약한  이유도 있을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강할까?  약할까?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면은  강할 것이고  서비스업이라도  성장해서  실업율을  줄인다면은  중간일
 것이고  그것도  못한다면은  약체정권이  될것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대폭적인  달러 절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착각하는것이  미국의  달러 절하를  상대국(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힘들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실은  반대일수도 있다.
  미국내에서  달러 절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것이  진실
  일수 도 있다.
 덤으로  미국 유럽의  코로나  재유행은  그냥  하나의  자연사적  과정으로  이해 할수도 있어 보인다.

3...한국은  미국 보단  코로나 이슈가  없고  경제도  (적어도) 수출부분은  좋을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삶의 질은  미국 유럽 보다  훨신 더  나쁠수도 있어 보인다.
  뭐 하나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문재인  정권의  3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한다.
  "부동산  검찰개혁  대일외교" 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은  그지역이나  대체지 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될터인데
  이정권은  집은  안짓고(못 짓게 하고)  세금만  올렸다  그리고나서  "시간이  흐르면은  집값은 떨어
  질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있다. 무슨  종교집단  같다.
 
  검찰개혁이  정확히  뭔지는  나를 비롯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다만  작금의  검찰을  둘러싼  이 정권의  태도가  비정상 이란것은  안다.
  그러면은  답은  아주  간단하다.  정권이  검찰을  바꾸면은  된다.
  그런것  하라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선출해  준것이다.
  그러나  이정권은  그들이  가진  인사권..입법권  대신에  검찰과  싸움만  한다.
  그냥  문재인이  윤석열을  불러서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한마디  하면은  최소한  작금의 
  코메디 같은  상황은  정리 될  것이다.
 
  일본과의  외교난맥  역시  이해불가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일제때  징용으로  끌려가신  어르신들이  해당 기업에게  밀린 월급(?)
  을  달라는  (한국 법원 에서의)  소송에서  이겨서  해당 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
  이다.  즉  민간인대  민간인의  문제인데  또한  승소한  어르신들이  자의적으로  강제집행을  할것
  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사람  일본사람들도    역시  없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그냥  승소하신  어르신들의  자유 의지에  맏기던지  아니면은  한국정부가  대납해주고
  한국정부가 세금으로  쓴  돈을  나중  기회 잡아서  일본기업이나 정부에게  청구를  하면은  된다.
  그걸  그냥  끌고있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때에  일은  소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소설이  카프카의  소설이였다.
  답이  훤히 보이는데  왜  소설 속의  인간들은  저리  헛지 롤을  하나  였는데..
  어느 순간  아...세상이  정말로  저렇게  헛지 롤로  굴러가는  법칙이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 시나브로 ()

    미국이 자발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는 달러패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달러패권이 유지되려면 세계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달러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미국경제의 상대적 비중이 약해지면서 수입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이제는 SDR같은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면서 달러 시뇨리지 특권을 유지하려 드는 것은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를 침체시키겠다는 몽니에 다름아닙니다.
    당연히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노선이죠.

    강남에 수요만큼의 집을 공급하려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주택이 강남에 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사는 강남에 집을 마련해서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고급정보를 얻겠다는 세속적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고급정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를 잡으려면 많은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일 부분은 단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만 논의된 것입니다.
    마치 부모 사망후에 자식들의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1964년 김종필 과 오히라가 합의한 일본의 3억달러 지급으로 재산분할이 마무리됩니다.
    이 합의에는 일본 기업들의 불법적 노동착취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법원이 배상결정을 내린 것이고, 일본정부가 엉뚱하게 무역보복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한국의 민주정부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부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호도하면 곤란합니다.

    한국 검찰의 비정상적 권한 집중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이로 인한 폐해 중 가장 큰 것은 기소독점권이고, 특히 감학의 버닌썬 장자연 사건 등에서 보여지듯이 범법행위를 한 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로 이 권한을 분산시키려 들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적폐카르텔의 한축인 언론이 침소봉대해서 분란을 획책하고 있어서 시끄럽게 보일 뿐입니다.

  • 돌아온백수 ()

    중국은 엔트그룹의 상장연기에서 보듯이 여전히 불투명하며 법치국가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미국은 펜데믹이 해결되어야 예측이 의미가 있겠지요. 지금 미국과 유럽은 비상상태입니다.

    한국도 대외의존도가 높고, 그중에서 미국과 유럽시장의 영향을 받으니, 마찬가지로 비상상태입니다. 이런 시국에 참 태평한 일들이 벌어지죠.

    한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 일부지역, 지방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이 없어요. 삼전의 주식을 분할하듯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는 이상, 구매가능한 국민의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비싼 주식이나 다름 없죠. 그 주식들이 더 오른다고, 왜 나라가 망할듯이 떠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삼전주가가 오르는데, 장관 교체 하라고 하는 것이 제정신일까요?

    사실, 반대의 경우가 더 위험해요. 이런 비상상황에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부채와 연결되어 금융위기가 걱정되겠죠. 그런데, 오르는데 왜 난리를 피우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단칸방 월세가 오른다면, 흥분이 되겠지만, 자기가 살 일이 없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게 왜 언론의 주요기사가 되는지 참 요상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서 그나마 다행이구요.
    법무장관의 수난시대인데요.
    왜, 다른 정치인들이나 주요인사들 가족은 안 텁니까? 공정 하자고 떠들던 젊은이들은 다 어데로 갔나요? 왜 압수수색 생중계 안해요? 왜 가족들 집앞에서 생중계 안해요?

    이래놓고 공정 하자고 떠들면, 이제 쑥쓰러워 지는 쪽이 어딜까요?

  • 예린아빠 ()

    1...중국에  사는  중국 인민도 아니고  그들과 엮일 일도  없다면야  내가 중국을 모르는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요.  다만  내가 모른다고  중국 자체가  이상한  집단이라고  말할수는  없겠죠.  작금의  중국은  미국보다  훨신 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겠죠.

    2...저는 바이든 정권이  훨신 더  예측 불가 입니다.  둘 중의  하나겠죠  월가와  실리콘 밸리의
      이해를 대변하던지  ( 미국 사회에서)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하층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던지..
      아니  짬뽕도  있겠군요.  하지만  뭐 하나  확실해 보이지 않고  그러기에  뭐 하나  성공할
    것이란  희망도  잘  안보입니다.
     그러면  그도  역시  군사적  옵션의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남중국해의  아세안 국가야  미국에  협력할 리도  없을것이고  설혹  그런다고  중국이
      전쟁을  결심할  리도  없겠지만은  대만은  다릅니다.  흔히 하는말로  미중간에  전쟁이
    난다면은  향후 5년안에  대만해협(땅)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3...시장에서  가격변동이 있다면은  수급에  변동이  왔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 이라면은  살집이  없던가  빈집이  넘쳐 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정권은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정권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4...계속 말하지만은  저는 이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알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말에서  진정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정권에서 검찰개혁은  이명박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의 자살"을  "이명박의  살인"으로  이해하는듯 합니다.
      아니  그걸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듯 합니다.  흔히  말하길  문빠를 구분하는 방식이
      바로  노무현의  죽음 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란  집단 의식의
    공유겠죠.  그걸  바로  윤석렬의  검찰이  해냅니다.  그걸  윤석렬의  검찰은 "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 하라는 "원칙으로  이해했고  그런  윤석렬의  검찰을  공격하는데  역시  "인식의 공유"를  하는듯  합니다. 우리편이  아니란  것이죠.
    물론  노빠  문빠들이  아닌 보통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는 않는
    현실이죠.

  • 시나브로 ()

    좁은 강남에 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땅을 늘릴 수도 없으니 사람들이 덜 몰리도록 하는 수밖에 더 있나요?
    그 방법도 세금 올리는 것 말고는 합법적 수단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을 제외하면 주택보급율이 100%를 훨씬 상회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매점매석이거나 기능이 상실된 낡은 주택이 많아서 겠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도 실시하고 있지만 잘 잡히지 않는다면 낡은 주택상황을 파악해서 LH가 매입후 임대주택윽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이재용 김학의 나경원을 대하는 태도와 구분이 되지 않을만큼 공정하게 보인다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저 두 그룹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무현에게도 공정한 잣대가 적용됐다고 느껴지겠죠.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게 표를 주었을 겁니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나고 보면 작금의 검찰 광기도 찻잔속의 태풍이었음이 확인될 겁니다.

  • 예린아빠 ()

    아이고...시장의 붕괴가  문제이지요.
    가격의 급등락이 시장의 붕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붕괴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시장의 붕괴가 뭔지는아시죠?
    정상적인  거래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시나브로님  검찰개혁  운운하기전에  유시민이 1년전 부터 말했던  자신의 은행 계좌를 검찰이  털었다란  주장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지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통지유예 청구권이 올해 12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좀 기다려 보시죠.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6개 기관중 5군데는 안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군데가 검찰이라는게 유시민의 주장인데 뭐 잘못됐나요?
    6-5=1, 이 항등식에 뭔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판명나면 자신을 고소하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확신하는 듯 합니다.

  • 예린아빠 ()

    아이고  기다리는것은  시나브로님 이나 하세요.
    다만  그런말을  유시민이가  할때에  무슨  근거라도  가지고 했는지는  챙겨놓고서  기다리시죠,
    올해 12월이  끝나고 나서  "알고 봤더니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하면은
    좀...허망하잖아요?

  • 돌아온백수 ()

    애구... 점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듯 하네요. 일일 확진자 300명선을 뜷고 어디까지 갈까요?

    미국과 유럽은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간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웨덴의 전술 밖에 남지 않는거죠?

    봄에 있었던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30% 성장 이었는데, 이번 유행은 규모가 더 커보입니다.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나 공급될 모양인데요. 겨울이 얼마나 길고 혹독할까요?

    중국도 미국과 유럽에 수출을 해야 돌아갈테고...
    한국은 중국이 수출을 해야 돌아갈테고....

    중국이 굴기 해서 세계의 소비시장이 되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 예린아빠 ()

    현재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소비시장 입니다.
    다만 중국은  소비하는것 이상으로  생산하고
    미국은  생산하는것  이상으로  소비를하죠.

    아이러니한것이  유럽이나 미국이  셧다운으로  고통받을때에  중국(한국)의  수출은
    늘어난(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국가에서 돈받고 집에서 쉴때에  주로 소비하는 것들 중에  중국(한국)산이  많다고 합니다.

    테레비 컴퓨터  게임등,,

    제가 전에도 썻지만은  코로나의  전염도는 ( 동일한  의료 경제 수준이라면은) 한중일(베트남)과  서구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 유럽도  독일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회적 규율인데  그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공동노동)과  그걸유지하는 사회 이데올로기가  지금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로는  동양의  유교가 압권이죠.
    자신의  행동이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에게까지  책임을 진다는  아주  살벌한  이데올로기죠.
    그럼에도  중국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의  일정정도 확산은  어찌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피하려다가  정신병에  걸릴수는  없으니깐요.

    외출이  젊은이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늙은이들도  역시  친구도  만나고  일탈을  경험할  권리가  있겠죠.
    ................................................................
    요즘  미국 대선을  세계가  겪으면서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듯 합니다.
    유럽에서  혁명이  사라진  이유가  주말마다  축구를  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죠.
    축구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면은
    작금의 왠만한  종교는 저리가라 할  정도의 정치적  광기는  무엇일까요?
    정치적 억압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닌것  같은데...
    왜  이리  괴기한  정치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인가요?

    그 둘의  같은점도 있죠.
    맹목적인  지지이죠.

  • 시나브로 ()

    우리도 확산추세가 심상치 않아서 올겨울이 걱정입니다.
    백신이 본격 공급되면서 내년엔 분명 수습국면으로 전환될 겁니다.
    mRNA 타입 백신은 과거부터 매력적인 성능으로 주목 받았는데, 독성문제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70℃ 이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특수한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냉매로 CO2를 사용해야 하고, Dual compressor로 고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모더나 백신은 인지질(phospholipid) 코팅해서 세포내 침투가 용이하고 보관온도도 -20℃를 유지하면 됩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에 사용하는 HFC 냉매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공급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2022483

    미국 유럽의 펜데믹은 소비를 축소시키는 이상으로 생산 차질이 크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3분기 수출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더나는 임상테스트를 예정대로 젊은층부터 시작해서 고령자로 점차 확대시키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서둘러 3상 결과를 발표하고 CEO가 주식을 팔아치운 화이자의 백신 보다는 훨씬 신뢰가 갑니다.

    미국 유럽의 펜데믹이 수년이상 장기화 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경제에 크게 부정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이상으로 생산 감소가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3분기 우리 수출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확산추세를 저지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큰 고비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겼으면 합니다.

    예린아빠님, 유시민의 검찰 디스가 허위라면 수세에 몰린 검찰이 지금처럼 그냥 입다물고 있겠어요?
    제가 검찰이라면 강기정에게 공작을 거는 대신 유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같은데요.

  • 예린아빠 ()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그런걸로  검찰이  민간인을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유시민이  경찰에  고소를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사실 여부를  수사하겠지요.
    .....................
    저에게  유시민의 주장을  설마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 돌아온백수 ()

    한국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조금만 더 조심했었어야 하는데...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경제위기를 경고 했네요.
    누구는 예측이 된다는 중국의 회사채 시장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막아줄거라 예상하나요?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이 셧다운 되면, 나머지 세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내수 시장만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아닙니다.

    손정의 회장의 경고는 시장의 불안정에 관한 것입니다.
    패닉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서, 작은 충격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닉의 무서움을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재기 하는 심리랑 비슷한 것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사모으면,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집니다. 정상이라면, 충분한 유통량이, 갑자기 부족해 지고, 가격이 오르면서 추격 구매가 이루어지죠. 이런 악순환이 시장을 무너뜨립니다.

    세계경제가 패닉에 빠지기 쉬운 상태라는 경고를 흘려들으면 안됩니다.
    어느 시장이든 투매가 벌어질 수 있고, 사재기로 급등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휩쓸리면 한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 엔리코 ()

    투자금 사기친거 들통나면 줄줄이 걸려들어가니까 손 쓰는거 아니겠어요. 임기 끝나면 감빵행 예약인데 검찰개혁이니 뭐니 되도않는 소리 지껄이면서 물타기하는 거고.. 
    국정원댓글 태블릿수사할 땐 쌍수들던 놈들이, 지들한테 불리한게 나오니 태세전환하는 꼴을 보자니.. 과연 조국이의 내로남불을 닮아있네요
    이거말고도 태양광 원전 파보면 수두룩 나올겁니다. 석탄도 있네요.

  • 예린아빠 ()

    문재인 정권이  내치는  엉망이라고 하여도  남북 긴장 완화와  대미 대중 외교는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를 받았으나...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할지  매우  걱정됩니다.

    물론  이건  문재인 정권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미중간의  대립이  갈수록  노골화  되어 가면서  약소국(?) 남한 정권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미 중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양국과  잘 지내고 있고  역시  대부분은  미중간의
    대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대만과  남한만은  거기서  제외인듯 합니다.
    그 두나라는  자국 내에서도  친중  친미로  갈라져서  싸움질이고
    미중  역시  그들 나라에게  강하게  푸쉬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친미 일까요?  친중일까요?
    이정권은  그걸  교묘하게  친북과  반일 이라는  것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물론  정직하진  않지만  그렀다고  멍청한 것은  아니였기에
    어찌되었건  미중간의  대립에서  북한과  일본을  한국 정치에  이용하면서  시간도 벌고
    표도 벌었지만은  미국의  새로운 정권은  아주  직접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정보교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게  이지스함을  만들어준  본질적  의도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당연히
    하겠죠.
    따지고 보면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중간의  압력을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이라면은  거꾸로  북한과  일본과의  연대를 구축하려고  하던지
    최소한  나중이라도  협력할  여지는 남겨 두었어야  했을겁니다.
    트럼프가  날라간  상황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어 보이고
    바이든  정권하에서  일본과  징용 배상금  강제  현금화  문제를  끌고  간다는 것도 
    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흔히 하는말로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중국과  접근할려는  것이  아닌가란  미국측 의심(?)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죠.

  • 시나브로 ()

    한국의 과거 보수정권은 일관되게 표면적으로는 친미를 내세웠지만 경제분야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때에 따라서는 전승절 참여까지 하면서 중립적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 사드배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진보정권도 보수정권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노무현 시절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진보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이툰부대 파병까지 결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미 FTA, 한-중 FTA를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 것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TPP(중국 왕따 경제연합) 와 중국 주도의 RCEP(일진 미국 대항 경제연합)이 출범되면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것이 뻔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 이었습니다.
    트럼프가 TPP를 무효화시킨 틈을 타서 RCEP에 재빨리 탑승한 문재인 정권이 결정도 칭찬할 만한 조치입니다.

    겉으로라도 친미를 내세우는 보수의 전략 과 표리가 부동하게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진보의 자세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명확하게 가려지기 힘듭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계산하에 반중을 내세워서 손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중 각국에게는 상호 호혜주의를 내세우면서 잘 지내자는 립서비스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섣부른 노선 선택으로 무역보복 등이 불이익이 닥치지 않도록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취할 최선의 방법같습니다.

  • 예린아빠 ()

    참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문재인은  그가  대통령이 될  즈음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유시민이  문재인에  대한  인물평 이였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유시민은  (정확치는 않지만은)" 인품이 훌륭하신분" 이라고
    말해서  다들  깜짝  놀랐었지요.
    정치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니였으니깐요  저같은  사람은  바로  의심이  들었죠.
    이런..문재인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도  능력도  없구나..란  생각이였죠.

    아후  문재인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왔는데  아마도  가장  치욕적인  평가는  "인조"같다는
    것이였을겁니다.
    떠밀려서  왕이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의  살육에  겁을  먹고선  아무말도  안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존  방식을  취하면서  "아무 결정도  안하지만은  아무 책임도  없다"란  정치였죠.

    뭐가 되었건  간에  결단의  순간에  아무런  말도  안한다는것은  그  자체로  "유죄"입니다.
    박근혜에  이어서  문재인까지...
    참으로  독특한  캐릭터을  가진  대통령들  입니다.

  • 빛의혁명 ()

    기승전 정권까기 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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