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혐오를 얘기하는 글을 보면서
- 글쓴이
- 늘그대로
- 등록일
- 2021-04-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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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몇 분들의 글에서 정치혐오를 봅니다.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다 똑같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더 나쁜 놈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이 의도적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화두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이 엄청나게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아마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 국민 투표가 별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되면 힘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에선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수시로 국민 투표를 하는 것으로 정치를 바꾸면 과연 세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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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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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대신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인지를 묻는 질문이네요.
제 생각에는 아직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일반국민보다는 약간은 더 판단력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국회의 추인을 받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 통행 속도를 50/30으로 낮춘 정책에 대해 인터넷 국민투표에 걸어 보면 반대가 많을거에요. -
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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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혹은 의회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 버젼이죠.
현재도 세계의 많은 지역이나 국가가 직접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얘기가 님비... 내집 마당에는 안된다... 입니다.
한국도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골치 아프죠?
직접민주주의로 쓰레기 처리 하게 하면, 전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
빨간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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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물음표입니다.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혐오 시설 관련해서는 돌백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은 원자력발전소 등 유치하려는 곳들도 많습니다.
지역에 주는 돈의 규모가 커졌거든요.
최근에는 감옥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강남구의 어떤동은 하수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았는데, 대규모 공원으로 만든 이후에는 그런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혐오 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만 충분히 제공되면, 타협이 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
늘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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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직접민주주의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정 기간동안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고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래에 점점 더 사람들 간의 간극이 심해질 것이라 생각하면 더욱더 중간에서 양 측을 중재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되겠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만나는 것보다는 중간에 상인이 존재하는 것이 더 세상이 원할하게 돌아가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