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왜 일본에 가려했을까?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21-07-2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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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문재인은  일본에 가서  지소미아를  복원하려고 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를  풀려고 했다.
그런데  일본이  다시  일제시대  한국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환수  판결을 무효화 하라는  요구에  막혀서  없던일이  돼버린  것이다.
....................................................
무엇이  문제였을까?
1...지소미아의  복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이다.  지소미아  중지의  원인이  한일간의  외교분쟁에  미국을  끌여들이려는  한국의  전략이 였는데  미국은  단지 지소미아의  복원만을  요구할  뿐이였다.

2...한국은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결대로  개인의  법적구제가  한일협정이란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진솔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진솔한  사과가  한일간의  조약에  대한  법해석에  관여를  한다는  것인가?

3...일본의  "혐한"은  또 다른  인종주의 이다.
계속  혐한으로  살거면은  일본  밖으로  나오지  말어라.

4...문제는  역시  남 걱정이  아니라  우리이다.
  미국은  아마도  내년  동북아시아에서  제대로된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화 할려고
  할것이다.  물론  그럴려면은  지소미아의  복원이  미리  전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중일의  함대가  연합작전을  한다면은  중국인들  겁먹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5...하긴  우리는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에  관해서  환경평가를  한다고 했었다.
    결과가  "불가"로  나왔으면은  미군한테  사드를  가지고  가라고  말할려고  할것인가?

6...일이  꼬이면은  내년봄에  한미일  외무장관 국방장관  선에서  지소미아를  복원하고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이것에  반대하는  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설마 미국이  남의나라  사정을  봐주면서  자신들의  군사작전을  변경하지는  않을터이니까.

7...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중국은  결코  한국에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철회한 적이  없다.  중국  역시  남의  사정을  봐주는  그렇고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 시나브로 ()

    세상만사가 다 연결돼 있어서 복잡하기 마련이죠.
    다체 문제는 변수가 하나만 늘어도 계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정답을 가려내기 힘들어집니다.

    한일 무역분쟁이 미중 무역분쟁과 연결돼 있고,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최소한 군사적인 부분만은 지소미아 복원을 통해 한일이 연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규모에 있어서 미일을 합쳐도 중국에 크게 못미칠 정도로 중국에 강하게 밀착돼 있기 때문에 중국을 버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한미 또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중국의 해안을 봉쇄한다는 의미는 전쟁시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 보급로를 차단하겠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왕따작전을 대비해서 내수를 키우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으로 해결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을 늘릴 수 밖에 없고 , 실제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중에는 유일하게 중국만이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륨원전 상용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719164349144

    미국을 위해 중국을 왕따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보탤수록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중국 동해안에 건설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시도만으로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에게 우리는 한미일 군사적 공조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보여준 셈이 되니까요.

    우리는 그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적대감을 보여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한국의 역할이 미중 분쟁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중립적 자세로 시간끌기를 하면 됩니다.

    AI, 디지털 화폐 등 앞으로 큰 변화를 유발시킬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수시로 달라질 것이고, 괜히 나서서 미리 피해를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 예린아빠 ()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은듯  합니다.
    뭐 우리가  일본 걱정할  처지냐..란  말은  나올수 있겠지만요.

    일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륙과  연결하는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얼마나  빨리  일본인들이  깨닫거나  인정하던 지간에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대륙연결에 관한  결정적  답은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과  헛수고를  할  시간에  한중일을  불러  모아서  대륙연결  철도를 
    자기 땅에다  건설할  것을  허가해  주겠다란  사업  제안을  하기를  바랍니다.
    덤으로  핵도  포기하면서요.

  • 지나가다 ()

    와, 아직도 중국공산당 빨아주는 사람들이 있네.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국시장 점유율 0%가 삼성전자가 못해서 그런 줄 아니.
    대한민국 첨단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모두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불공정함 때문에 중국 기업들한테 다 털려서 폭망했는데, 심지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폭망도 중국시장 폭망이 원인이었고.
    중국이 원하는 건 대한민국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은 모두 중국기업들이 가져가고
    저부가가치 단순 가공 원료같은 거나 한국이 먹으면 관광객 좀 뿌려줘서 먹고살라는 건데.
    근데 중국 서부지대나 저개발지역이 발전하면 이런 단순가공 산업도 한국은 경쟁력이 없어져서 먹고살 일이 없는데

    정신을 못차리거나 중국 공산당에 세뇌가 되거나 아니면 중국 출신이거나가 아니면
    삼성전자 반도체 타도 멸망을 외치던 중국 화훼이가 떠들던 거 기억하면
    끔찍한 한국 산업 폭망과 거지 한국의 미래때문이라도

    중국 편 들기 어려운데 ㅋㅋ 대단한 자유민주국가야 역시 한국은 이런 인간들이 엄청 설치고 다니니

  • 지나가다 ()

    미국이 중국 공산당 좀 견제해줘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같은 첨단산업 한국이 살아날길 좀 보이니까 또 금방 중국이 한국 죽이려든거 잊어버리고 헤헤거리니 ㅋㅋ
    이러다 미국이 어느날 덜컥 중국과 협상이 되버려서
    한국 첨단산업들 중국이 공급망 가져가면 완전 거지 국가 될텐데 ㅋㅋ

  • 늘그대로 ()

    위의 글에서 보면 지소미아가 미국과 일본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것이 무엇일까가 궁금해 졌습니다.

    지소미아가 중지될때, 여러 신문에서 보도하기를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이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바뀔 것",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한미일 군사훈련과 지소미아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잠수함에 대한 정보 공유(감시)가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군사훈련은 그 훨씬전인 2008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계기인 걸로 해석됩니다.)
    ‘미일한 연합해상훈련’은 2008년 8월과 2010년 8월에 ‘림팩(RIMPAC)훈련’을 마친 직후 하와이 서쪽 200km 해상에서 비공개로 각각 실시되었고, 2010년 7월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일본자위대가 사상 처음 참관단을 보냈다. 2011년 7월에는 동중국해에서 역시 비공개로 실시되었다. 그 후 2012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되었다.

  • 늘그대로 ()

    그리고 사드는 동해안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100% 추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드가 지소미아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잠수함은 감시할 수 없겠지만. 일반인은 잘 모르는 한미일이 공유해야 할 다른 군사기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시나브로 ()

    사드가 표면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임을 모두가 알고 있죠.

    사드를 운영하려면 1초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는 실시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비게이션이 위성 3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야 제대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한국과 일본에 설치된 엑스밴드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지소미아입니다.
    이걸 일반 국민들이 다 알면 결국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해 우리가 땅을 빌려주는게 밝혀지게 되는 셈이니까, 북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협정인 것처럼 위장해서 언론이 혼란스럽게 보도하는 것입니다.

    늘그대로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언론도 레드컴플렉스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런 수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지니가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태클을 걸어주는 덕분에 우리 산업이 숨통이 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오고 또 중국이 우리 반도체의 최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고 적대정책을 표면화 시키면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도 명약관하 합니다.
    그러니 적당한 위치에서 상황에 따라 쇼맨쉽으로 버텨나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운명이고 이런 처지를 미국도 잘 알기 때문에 호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 예린아빠 ()

    남한내의  사드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제무기 입니다.
    사드를  남한에  배치할  당시에  온갖  음모론이  창궐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군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갈등설입니다.
    다른 말로는  미 해군과  육군간의  대립으로  말할수도  있겠죠.

    어떤  연유였는지  (여기에도  엄청난  음모론이  넘치지만)  노무현과  고이즈미때에  미국은
    자신의  이지스함을  한일이  건조하게  합니다.
    한일은  첨단무기를  이전해  준다니까  (특히  양국  군부가  적극  찬성) 수락했고
    초스피드로  미국식  이지스함을  한일  해군이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은  자신의  이지스함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여간  한일이  미군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되면서  당연히  지소미아가  요구됩니다.
    미중간의  냉전이  "천안함 침몰"부터라고  말하지만은
    그 이전  한일의  이지스함  보유 부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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