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연결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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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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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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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에서 어떤 분이 "김정은이  미국과  헛수고를  할  시간에  한중일을  불러  모아서  대륙연결  철도를 자기 땅에다  건설할  것을  허가해  주겠다란  사업  제안"을 말씀하셔서 그에 대해 글을 씁니다.

사실 대륙연결철도는 이전에 남북한 합의 사항이었고 진행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0년 7월 31일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연결 기공식이 있었으며, 2001년 12월 31일 비무장지대 이남 남측 구간이 완료되고, 2002년 9월 18일 남북 구간 연결이 착공되었다. 이후 동년 12월 31일에 남측구간이 모두 복원되었으며, 이로써 2003년 6월 14일에 완전히 연결되어 당일 연결행사를 가졌다.
한편 2019년에 연결하기로 하였던 동해북부선은 협의에 의해 예상 일정보다 상당히 빨리 착공되어 2004년 4월 17일에 군사분계선을 건너는 선로가 복원되었으며, 남북출입사무소인 제진역까지는 2005년 12월에 완료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나, 서남권과 동북권을 양대 축으로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년 전략계획’은 물론, 러시아가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유엔개발계획(UNDP)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모두 철도연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단둥까지 고속철도를 놓았다. 러시아도 북한 지역인 나진·선봉까지 TSR을 연결했다. 일본이 평양~원산 사이 고속철도 건설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술 더 떠 중국은 이미 북한에 단둥~평양~개성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했다고 한다. 외국 자본과 기술로 북한철도의 개량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해 우리측 점검단이 북한 지역을 답사하고, 그해 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지만 잠시뿐이었다. 남북 간 대화는 거의 끊어졌고, 국내에선 북한철도를 언급하면 ‘대북 퍼주기’란 비판부터 나온다." (출처: 중앙일보 강갑생기자)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아마도 북한내 철도건설 수주경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미대화에 집중하기 보다 철도연결을 제안하라는 조언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도 연결에 있어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우리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왜 북한철도, 그리고 대륙철도와 연결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사와 검증이 태부족이다. 대륙철도를 이용하면 컨테이너를 배로 유럽까지 운송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고, 시간도 단축된다는 2000년대 초 주장에서 그다지 진전된 게 없다. 이런 주장은 컨테이너 한 개를 기준으로 보면 맞지만, 최근 컨테이너 2~3만개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까지 등장한 걸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는 의견도 새겨 들을만 하네요.

  • tatsache ()

    철도는 연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철도만 해도 유지관리 비용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판국에, 북한 철도 유지관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통행료 수입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이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량을 완료했을 겁니다.

  • 시나브로 ()

    물류에서 속도가 비용인 경우가 꽤 흔하죠.
    첨단산업의 A/S가 대표적인 경우가 될텐데, 아주 먼 거리면 항공이 유력한 수단이 되겠지만 한-중처럼 애매한 거리는 탑승절차를 고려할 때 고속철도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는 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입니다.
    가스는 배관만 연결되면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에너지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당장 서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토류가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남북경협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 이는 중국의 차지가 될 공산이 큽니다.
    북한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은 북한의 인프라와 인적자원 수준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입니다.
    철도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겁니다.

  • 댓글의 댓글 tatsache ()

    한국-중국의 거리정도이면 여객 및 경량화물은 항공기, 컨테이너 등과 같은 중량화물은 선박이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객용으로 고속철도는 영업최고속도 300kph일때 소요시간면에서 150km~800km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ttp://test.ricerchetrasporti.it/wp-content/uploads/downloads/file_541.pdf ) 이정도면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 랴오닝이나 지린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이면 항공기가 탑승 혹은 입국절차를 다 고려하더라도 이득입니다.

    북한에 희토류가 아무리 많이 매장되어있다고 해도 중국 매장량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중국 몇몇 기업들이 북한내 매장 희토류에 관심이 있다는 기사가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북한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많다는 것조차도 사실인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순순히 외국(대한민국 포함)에 자국내 지하자원 매장량 조사를 허가해줄 일은 없겠지요.) 자국내 지하자원 풍부, 인력 풍부 등등을 봐도 중국이 북한내 자원을 차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자원을 위해 북한에 철도건설은 그냥 돈 날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북한 자원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사실에는 동감합니다.
    한 때는 발해만에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 매장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했으니까요.
    불확실하지만 제조업과 관련된 이런 가능성을 그냥 흘려보내기는 아깝죠.

    북한과 가까워지면 인구가 50%정도 늘어나는 셈이 되어 내수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오염되지 않은 환경은 잘만 개발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EBS 세계테마기행에서 레나강이 잠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여름 휴양지로 정말 매력적인 곳이더군요.
    북한과 연해주를 거쳐 동부시베리아까지를 잇는 극동지역은 거의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극동개발에 관심이 많은 푸틴의 러시아와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 예린아빠 ()

    1)  북한을  관통하는  대륙철도가  현실화 되지  못한것은  북미간의  담판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2) 미국은  대륙철도의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미회담을  결렬시키고 있다.

      이둘이  서로  모순되는것은  아니다.

    3)  북한은  핵을  매몰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외부지원을  바랄것이다. 

    4)  북한은  핵을  버릴카드로  삼는척  할 뿐이지  끝까지  주변국들을  괴롭힐  것이다
      (사기꾼  깡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것  역시  서로  모순되는것은  아니다.

    5)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은  독일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  건설건 이다.  독일과  러시아는  크림반도건으로  대립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스관  건설에는  미국의  온갖  협박을  이겨내고있다.

    6)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한  일본  중국에게  철도망  건설은  얼마만큼  이득이  있을까?

    7)  혹은  철도건설과  핵포기가  등가로  교환될수  있는  것들인가?

  • 시나브로 ()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미국은 중국을 때리는 패로 북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회담은 매번 협상하는 척 흉내만 내다가 결렬되는 것이죠.

    북한은 경제제재만 풀어주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음을 지난번 북핵협상 과정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동창리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폭파시키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시킨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핵협상은 미국과 일본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면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겁니다.

    미-소 냉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한반도 통일은 어쩌면 미-중 신냉전이 끝나야 이루질지도 모릅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남북철도 연결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거국적 차원에서 남북경협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미-일의 방해를 뚫고 극동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늘그대로 ()

    "북한을  관통하는  대륙철도가  현실화 되지  못한것은  북미간의  담판이  실패했기 때문", "미국은 중국을 때리는 패로 북핵을 이용" 두 의견에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륙철도가 현실화 되지 못한 것은 미국의 북한제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담판(일괄타결)이 성공했다면 제재가 풀렸겠지만, 담판이 실패하더라도 제재를 풀 수도(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충분조건문제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건설과 핵포기가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한인정과 핵포기가 교환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북핵을 이유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어떻게 중국 때리기가 되나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닐것이고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중국에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이익이겠죠.

  • 예린아빠 ()

    우리  삶속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는  어느정도  과학과  믿음이  섞여있습니다.
    세상이치를  다  알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행동을  안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둑  9급이나  1급이나  정확하게  수를  읽고  두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둘이  같다고
    할수는  없겠죠.

    문재인은  4년  내내  지금  집을  사면은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죠.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만  맺으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뤄질수  있다고  하죠.

    미국은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은  체제를  보장해  줄것이라고  말하죠.

    그럼  북핵의  가장큰  이해관계 당사자인 남한은 북미의  저런  헛소리를 믿고서  기다려야 하나요?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그들의  머리속을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원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 하는 가가가  핵심이죠.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도  교회에  모여서  살려달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자신이  알수없는  상황에  처해서  공포에  휩싸일때에  무엇인가를  믿고  따르게  되면서
    믿음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싸움질도  하게되죠.

    ................................................................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건설이  서로간의  믿음을  시험하는  전쟁재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문이  남으면은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안하면 됩니다.

  • 시나브로 ()

    북해 문제는 1993년 1차 북핵위기 후 제네바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폐기하는 대신에 남한에서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미국은 건설되는 동안 중유를 제공하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미국의회가 승인을 안하면서 이 합의가 틀어지게 됩니다.

    3년전의 하노이 노쇼도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북한이 먼저 팬티까지 다 벗으면 미국이 상황을 보고 제제를 풀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소위 리비아 모델을 들고 나오면서 깨졌습니다.
    이후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협력해 나갈 기미를 보이니까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통해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국은 북핵이 자신들의 안위에 위협이 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막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순간에는 발을 빼는 것일까요?
    남북한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면 남한에 무기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규모로 볼 때 이 건 너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패권에 위협이 되는 중국을 염두에 둔 포석의 일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인영을 앞세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미-중 분쟁에 북한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동안의 미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보다도 중국에 더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친미국가로 돌아서게 되면 중국은 훨씬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륵같은 북한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고민을 고려해서 북한과 가까워 지는게 미-중 신냉전 국면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게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주변국을 긴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미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교착상태를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즉 남북이산가족 상봉 과 의료 및 식량지원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계개선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 돌아온백수 ()

    올해 들어서 매달 한국 수출액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긍정적인 것은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과 반도체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여러가지 수단으로 한국에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시련을 하나씩 돌파 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 더 긍정적입니다.
    중국의 횡포가 오히려 백신이 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중국의 비중이 계속 낮아진다면, 북한이 스스로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가능성을 확인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이 동남아로 가지 않고 북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전과 자동차등의 제품들은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물류의 길이 열리면,
    계속 한국과 북한의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입니다.
    북한은 아주 매력있는 관광지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패캐지로 묶는 관광상품들이 개발 되리라 봅니다.
    북한의 결단만 남아있는 셈이죠.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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