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회의 최우선 과제...(행정관료는 법의 소비자다.. 따라서 법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해당 부서에 맞는 이공계전문가가…

글쓴이
안쓸랍니다..
등록일
2002-02-23 21:40
조회
4,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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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위에 어떤 분이..

 

".... 법률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급공무원 하겠다는 사람이 법률지식이 없으면 안되죠 ...."

 

하는데...

 

행정관료가 왜 법 전문가 이어야 합니까?

그들은 보통 국민과 더불어 법의 소비자 중 하나이고 자주 사용할 뿐 입니다..

행정관료가 입법합니까? 국회에 가서?

만약 법의 소비자인 행정관료가 꼭 법전문가이어야 한다면,

컴퓨터의 소비자가 펜티엄 칩이 어떤  logic 으로 돌아가는지

다 아는 컴 전문가이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산과 전공자들은 당장 전산과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이는 컴퓨터를 못쓰게 하는 법안을 강력 건의하세요.. 서두릅시요..

 

법률지식은 누구나 합당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금방 접근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도 한글만 알면, 누구나 자신에 해당하는

법을 인터넷이나 교과서에서 찾아보고, 해당사항을 단박에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 자신이 관련된 법은 필요하면 금방 찾아보고, 모두가

알도록 쉽고,  case by case 로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대행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면, "대행"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참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법 전문가는 기본법을 만드는 것같은 펀더멘탈한 일을 해야합니다.

쓸데없는 한문와 갖은 규정으로 복잡하게 된 법을 단순한 외우기 시험 한번으로

어떤이들에게 라이선스를 주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하는 것이

무슨 법 전문가들이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법을 일반 국민에게서부터 소외시키는가장 치졸한 행태이고,

합리적인 공부를 하는 이공계에게 가장 큰 부조리의 원인입니다..

합리적이 뭡니까? 누구든 공감하는..

잘못된 일을 잘못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여러분은 이런 현실상황에 고통받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폐쇄된 사회아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무고하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웬만한 경제사정으로는

고소를 할수 없습니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둘째치고, 쓸데없는 한자로

조문을 써서 일반 국민을 소외시킵니다.. 스스로 민사사건을 전개할수

없게 합니다. 싸구려 변호사가 없긴 마찬가지..

 

공무원은 마음에 안드는 이가 있으면, 갑자기 규정을 들고 나와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판례위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면,

당장 인터넷에 찾아보아, 내가 잘못한게 없구나 하고 알것입니다.

 

등기소에 가 보십시요.

일정한 양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양식은 소위 법무사라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양식 한장 써 주는데, 많은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또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이죠.. 한마디로.. 쓸데없는 규제.. 사람을 못 믿어서 만들고 또 만드는

법. 법...

(왜 서로 못믿습니까? 명확하고 합리적인 학문을 한적이

없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속이니까, 자꾸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빈칸 이라도 잘못 써 넣으면, 트집잡아서 집도 뺏을 수 있는 법..

무지한 백성을 농락하는, 사회에 가장 비생산적인,

그러면서도 그 바닥이 모두 작당이 되어 남이 어려운 일에 빠질때,

쌈지돈까지 뺏어버리는..

 

일반국민들에 대한 의도적인 법 교육 회피로

합리적인 공부를 하는 이공계인이

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려면,

벌써 당연한 이야기를 쓸데  없이 돌려써서, 문의를 구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쓸데없는 지식이

세상에 다 인양 "공돌이는 뭘 몰라" 하면서 돈을 뜯는...

 

합리적인 사회의 독입니다..

전 당당하게 말하렵니다.

그들은 문제가 큽니다.. 누구나 알수 있어야 하는 것을 감추고,

대단하것을 아는냥 하면서..

자신들이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니,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 잘난 미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rule, code,,, act.. 등등의 법은 조금 바뀌면, 금방

e-mail, document 로 날라옵니다. 해당되는 모든이에게..

직장 아니면 학교 등지에서....  tv 에도 선전합니다...

읽어보면, 중학생도 알수 있는 영어로만 써져 있습니다..

제일 쉬운 단어로.. 모두가 다 알수 있게...

귀찮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단 하나의  gre 단어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중국이 그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발전이 더딥니까?

한자 때문입니다.. 어려운 한자 때문에 문맹이 많았습니다...

열린 사회가 아닌, 폐쇄사회로 문신들의 우민 정책이 오늘날에서 와서

중국이 지금 뭐 발전한다 어쩐다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뭔가 발견해도 전 국민이 알지 못할만한

글자로 기득층이 폭리를 취하는...

 

 

이공계 여러분은 전문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유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법과 해당 분야의 법은 모두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본연의 지식과 함께 사회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일조 해야 합니다.

 

너무 열냈나?

  • 당연 ()

      옳으신 말씀. 이공계인들이 전공에 관련된 분야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법, 쉽습니다. 맥스웰 eq.s땜에 고민하던

  • 당연 ()

      것과는 상대도 안 됨. 다덜 사시나 보자고 꼬시고 싶음.

  • 안쓸랍니다.. ()

      tensor 는 어떻습니까? 이공계는 참 아는 것도 많아요.. 무식한 관료들 같은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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