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응답] 사실은 ...

글쓴이
안쓸랍니다..
등록일
2002-02-25 00:24
조회
4,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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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관료는 법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중에서 80%이상 (최근 통계는 잘 모르나 비슷할것입니다)이
>
>정부안입니다. 공무원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국회가 썩어서 그런 것이고, 좋아요..
중학교 수준인 나를 이해시켜 봐요..
중학교 교과서에..
입법부 -> 법은 제정한다.
행정부 -> 법을 집행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입안을 한다??? 더 큰 일이군요..
집행할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고....
자기들에게 맞게 법을 제정을 한다고 도리어 고백을 하고....
괜히 법 제정, 집행 을 다 하고, 국회의원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다...
개판 오분전이군...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불쌍한 국민들...
아니,  모든 것이 다 국민 잘못입니다...
언제나 국민은 우민이지요....
똑똑한 이공인이 바꿔나가지요...

>
>2. 여러분이 인사권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
>진급을 시키면 그 사람이 거느리는 부서가 많아지니 당연히 generalist를 선호하게 됩니다.
>
>기시 토목직출신 공무원을 전자산업국장 시키느니보다는 행시 재경직출신 공무원을
>
>시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자공학과 나온 행시출신이 있으면 그사람을 뽑아
>
>쓰면 되겠죠. 근데 요즘 기시출신들은 전부 변리사하러 특허청가있어서 쉽지 않겠죠.
>
>(5년 있으면 자격증 주니까)

포항제철 사장인지 회장인진가 토목과나왔음...
제철과 토목이 무슨 상관이냐구요???
삼성전기 사장은 화공과.....
전기가 화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나 아는지 모르겠군...
근데 잘하잖아요..

공학교육이란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산업 정책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한심하고 애처롭네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일 저주하는 인간군상들..
- 무식 장관 : 김국장! 작년도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이 얼마지?
- 김(행시)국장 : 예! (0.001초만에) 15.2% 입니다..
- 무식 장관 : 역시.. 고시출신(generalist)들이 달라.. 정확하거든.. 싹싹하고..

아이고, 그런 일은 유치원나온 애들도 할텐데...
단순히 기억하는 거... 대단한 것 처럼 여기니..
자신들이 국민에게 서비스한다고는 생각을 안하니..
썩을, 아니 썩은 사람들....

무슨 큰 문제가 터지면,
- 무식 장관 : 어떻게 이 일을 처리 할거야? 다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 국장 : 보고서 답변 하겠습니다.

보고서 : 대책 1. 민, 관, 군 합심해서 잘 하자.
                  2. 잘 할뿐 아니라 열심히 하자.
                  3. 우리도 특히 잘 하자.
                  4. 잘 할수 있도록 사기 진작하자.
                  5. 우리가 잘 할수 있도록 법이 필요하다.
                  6. 법 제정 기안..
장관은 국회가서 법을 또 제정해야 한다고 하겠지?


>3. 행정법 몰라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이것은 주변에 보조하는 공무원들이 법률을 잘 알아서 보좌할 수 있는 시스템이
>
>되어 있을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나마 있으니까 법 몰라도
>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
>하지만 이 사실이 (역설적으로) 공무원으로 성공하려면 법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
>보여주는게 아닐까요? 외부전문가야 데리고 오면 되지만(즉, 대체가 가능하지만)
>
>해당부서의 법률에 정통한 내부전문가는 길러내야 하니까요.
>

이것 보세요..
님은 기본적으로 법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와.. 의식저변에..

1. 국회에 씹히기 전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하니
    필요하고,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다..
    - 해결.. 한 국, 부에 한명만 법대출신 뽑고 걔한테 일 다 시키면 되는데..
    일이 많을 것이라고? 공과 대학원 박사 1년차보단 덜 바쁠걸?
    (님의 이야기는 롯데 월드에서 자유이용권 만들면, 모두가
      해피한데, 꼭 놀이기구마다 돈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어불성설..)         
2. 외부 전문가가 와서 괜히 내가 행정 절차를 이해 시키는라 힘들었다..
    - 그 정도 가지고 뭘... 그 정도는 해야지..
    - 그리고 그런 인간들만 장관 시키는 정부가 문제..
    - 시행령 같은 것은 읽어보면 지들이 다 알것을.. 

>
>4. 시험은 왜 봅니까?
>
>근무하면서 1-2년 공부하면서 배우면 충분하다니, 그럼 아예 시험을 전부 없애고
>
>근무하면서 경제학도 배우고, 헌법도 배우고, 회로이론도 배우면 되겠군요.
>
>공무원임용이 공정하다면서 국민들이 퍽이나 좋아하겠군요.
>

국민들이 좋아함..
님 당장 회로 이론을 안 배우면, 곤란한 시대를 만들 생각임..
그래서 여기들 들어와서 토론하니, 공부부터 시작 하시지요..
땜질도..
그리고 시험이 이게 제대로 된 시험인지 앞으로 연재 할테니 기대하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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