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줄 답변에 대한 답변.

글쓴이
안쓸랍니다..
등록일
2002-02-25 00:59
조회
5,852회
추천
1건
댓글
0건

>우선 당연히 공무원이 되려면 행정법이나 헌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하지요.

"어느 정도"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에 맞게 일해야 되니까요.
>
>하지만 일단 공무원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규칙, 시행령, 법률부터 숙지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기술직이라도 똑같습니다.
>
>주변에 기술직 공무원들은 법규정도 안찾아보고 일을 하나요??
>

아니요.. 그사람들, 그 당연한 것들을 맨날 담배피우다가 커피먹듯이
하는데, 뭐 대단한 것 아는 것처럼, 유세를 떠니까 그렇지요. 
 
>
>1.
>
>행정법을 우습게 본것은 결코 아닙니다.
>
>지금 현재 기술고시 과목을 보면은
>
>97년도에 시험과목이 개편되어서 헌법이나 행정법이 빠져 있습니다.
>
>하지만 그전에 기술고시에는 헌법이나 행정법이 있었습니다.
>
>그럼 이분들도 차별을 느끼고 계시는데,
>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다시 넣어야 하겠군요. 사견이지만..
기본적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안을 하려면,
기본적인 시험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안봐도 될 것같습니다..

법 제정을 위한 기안 - 공무원
상위법에 관련 보정 - 법대출신 공무원 (1 부에 한명 정도면, 충분..)
틀린 것 고칠 사람 - 국회 (이들이 못하면 할수 없지요)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술고시나 관료를 지금보다 훨씬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
>기술고시에 대한 차별이 시험에 법과목이 빠진뒤에 생긴것이 결코
>
>아니라는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
>
>2-1. 그리고 행정법이나 헌법이 그렇게 정책판단이나 결정에 있어서
>
>  중요하다면 왜 중앙인사위원회나 행정자치부는 기술고시에서
>
>  법과목을 전부 없앴습니까?
>
>  법과목을 없앴다는 것 자체가, 그런것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배워도
>
>  충분하기 때문에 없앴다고 생각합니다.
>

글쎄 PDE 를  푸는 것이면 몰라도, 이건 할수 있다고 여깁니다.
 
>
>2-2.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개방형 임용제로 채용하는 공무원들 선발기준에
>
> 행정법과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
> 이분들은 국장급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법이나 헌법도 몰라서 정책판단이나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
>
>왜 개방형 임용제 선발기준에 헌법과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일 것이라는
>
>단서조항이 없을까요??
>
 
별거 아니니 빼던지, 상식선에세 판단이 모든 것을 대변 하니
뺏겠군요..
 
>
>3. 만일 행정자치부나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법이나 헌법과목이
>
>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배워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기술고시에서 그러한 과목을 뺐다면,
>
>이것이 바로 기술고시를 차별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

이런 의심이 있다면, 빨랑 이 게시판 같은데에 문제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
>
>2. 그리고 만일 행정법이나 헌법을 안배웠다고 하더라도,
>
>행정법이나 헌법은 1년정도(많게는 2-3년) 조금씩 틈나는대로
>
>개인적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고시는 일단 2차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고 인정합니다.
>
>하지만 7급이나 9급의 법과목은 단순한 객관식 선택형입니다.
>
>그런데  주변에 보면 7급이나 9급에서 출발한 공무원들중에서도
>
>1급정도의 고위직까지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7급이나 9급 정도의 행정법이나 헌법지식이라면
>
>1년정도만 책보면 충분하리라는거 잘 아시죠?
>
>이분들은 행정법이나 헌법에 통달해서
>
>고위직에 오른겁니까??
>
>이 분들이 고위직에 오른 것은 자신의 능력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좋은 지적이군요!!!
 
>
>행정법이나 헌법은 공무원 생활을 2-3년 해본은 몸으로 충분히 체득하여
>
>느낄수 있습니다.
>

그렇군요..
참고로 전 지금 당장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옌날이 생각이 나서 쓴 것입니다.
할일 없는 공무원들...


>----------------------------
>
>
>
>제가 방금 위에 쓴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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