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점.

글쓴이
이재원
등록일
2002-03-05 14: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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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현재 이공계 기피의 문제점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왜 힘들게 공부한 이공계 박사들이 더 비슷하거나 더 낮은 학위를 가진
의사나 변호사보다 연봉이 크게 적은가?"

라는 문제이다.
대학만 졸업한 경우 인문사회계던 이공계던 그 취업의 난이도나 연봉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다.
즉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고학력자들 사이의 직종간 소득불균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근거중 하나는 이공계에 진학해다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주로 택하는 전공이 사시나
의대 재입학등 큰 돈을 벌 수 있는 진로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돈문제가 핵심인 것이다.
그럼 이들 직종과 이공계인들의 소득차가 벌어진 근본 이유는 무었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돈 많이 버는게 생명을 다룬다던지, 개업이
쉽다던지  하는
직업고유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들 직종 사람들의
지능적인 선전에
현혹된 것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즉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공계가 저소득인 것은 과잉공급됐기 때문이고 의료법조인들이 고소득인 것은
여러가지 법률이나 로비로 신규인력이 공급안되도록 "진입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시증원에 반대한다던지 의대신설에 반대한다는 등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 숫자가 많은 미국에서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편차가 크며 의약분업파업 이전에 의사수의 꾸준한 증가로 의사의 평균소득이
줄어든것과 의약분업후 소득증가로 개업하는 의사수가 느는 것이 그 증거의
하나이다.
반면  이공계 고학력자의 경우는 그들을 부리는
자본가들이 고급노동자인 그들의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공대 정원확대를 80년대부터  끊임없이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즉 이공계는 시장균형수준을 넘어 인위적인 과잉공급을 시킨 반면
의료법조인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항상 부족한 상태로 그 수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원인이 이렇다면  문제의 해결책은 자명해지는 것이다.

1. 이공계가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시장자율에 그 정원을 맡긴다.
  즉 정부의 인위적인 증원을 거부한다.

2. 직종간의 불균형을 막기위해 의료법조인의 수를 시장자율에 맞긴다.
 즉 정부의 인위적인 인원제한을 거부한다.


1.의 관점에서 차라리 최근의 이공계기피는 잘된 일이며 (국가적으론 당분간 손해이나)
2.는 의대증원 사시증원 의대대학원 추진등 최근의 개혁방향을
더 빨리 밀고 가야한다.
특히 의대대학원과 사법대학원은 이런 고소득 직종에서 소외된 이공계인들의
불만을 덜어주는데도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돼야한다.
문과생들이 사시에 또 이과생들이 변리사에 덜 비판적인 것은 그들도 그 직업에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공계생들이 의대대학원 가서 쉽게 전공을
바꿀 수 있다면 이들의 불만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이 문제들은 고학력자사이간의 밥그릇싸움이라고.그러나
이런 고학력자 사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에게만 그치는게 아니라 이공계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절반의 학생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무리 공부잘해서 박사돼봤자
의사 변호사의 월급 몇분의 1만 받는다면 누가 더 힘들고 고된 이공계를 선택하겠는가?
아에 고등학생들이 이과자체를 기피하게 되는것이다.
즉 이공계 고학력자 푸대접은  절반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뺏아버리는 짓이란것이다.
이공계 고학력자들은 의사 변호사와 비교돼 저소득직종이고 강성노조의 지원을 받는
단순 기능직 행정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으며 자본가의 착취대상이 돼가고 있는것이다.
이러니 누가 자식에게 이공계가라고 하겠는가?

이공계정원을 시장에 맞겨 자율적으로 축소되게 하는것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된다고하더래도  크게 그들의 소득이 올라가진 않는다.
이문제는  자본주의의 한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법조인들 또한 자본주의 경쟁체제안에 둬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상대적 소득격차와 소외감이지 절대적 빈곤이 아니다.
교차지원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교차지원이전부터 이공계 기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다른 문제점을 든다면 한국이 정신적으로 아직 근대시민사회에
와 있지 않다는점이다. 여러가지로  조선의 유교적 사고방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사농공상식의 계급관이 팽배하는 한
이공계인과 한국의 과학기술의 앞날은 어둡다.
이를 타파하는데도 과학기술인들이 앞장서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계나 관계에 이공계인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한다.

  • 배성원 ()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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