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나 원로가 현재의 젊은 과기인들과 불연속상에 서있다는 것이 현 과기인들이 풀어야할 숙제일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로까지느 아니지만 중간이상급의 계층에 속한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현실인식론과 처방, 대책등에 아주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래의 글이 아주 길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모모 사이트에서 본보기로 한 예를 퍼옵니다.
참고로 A는 외국의 한 연구기관의 포닥의 신분, B는 외국의 한 회사에서 애지중지하는 핵심인력으로 종사중인 분입니다. 집같은 것도 중역이 챙겨주는 그런 핵심인력 말입니다. 황우석 교수정도의 매머드급은 아니지만서두 저같은 피라미급보다는 큰 급인데 어떠한 생각의 단절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이엔지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후후... 저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에 대한 가치의 판단은 결국 '쩐'이다...라는 칼뱅이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괘념치는 않습니다만, 너무 연봉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알레르기 보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봐야할거 같습니다.



A        (2004-09-02 11:50:36, Hit : 320, Vote : 0)
        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소 비정규직 탈출구를 찾아라-잘못된 정책이 악순환 부채질 
출처/날짜 전자신문 : 04/08/30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신진연구인력들이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의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공계인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개발 분야에 몸담기 두려워하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장학금과 유학 지원 등의 유인책, 교차지원 축소 등의 입시제도 개선 등 고등학생들의 이과 선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공계인들은 정부정책이 전반적인 이공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배출인력의 사회적 처우 개선 없는 땜질처방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비정규직 이공계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아가고 있다.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고급 인력들이 연봉 200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이공계 기피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열악한 비정규직 이공계 상황과 원인, 이에 대한 대책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지난해 9월 북극해 근방의 플레세츠크우주센터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위성 1호’가 지상 690㎞ 궤도 상공으로 쏘아올려졌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국내 최초의 우주관측 과학위성을 쏘아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 위성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이에 참여한 연구원 26명 중 23명이 계약직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세상에 드러났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국내 굴지의 정보기술분야 연구원에 근무하는 K씨는 S대에서 박사를 마친 인물이다. 그의 직함은 연구원이지만 1년 계약의 임시직이다. 연구개발 과제가 늘어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뽑은 계약직 연구원이다. 그의 임무는 연구개발 과제에 필요한 연구에서부터 과제 연구비 정리 등 잡다한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

그는 “청년 실업 대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연구원에서 임시직 연구원 자리조차 구하기힘들다”고 현실을 토로한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직 연구원이 될 길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이 연구소시스템은 아무리 뛰어난 연구원이라도 비정규직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려면 연구소를 아예 그만두고 자연인이 됐다가 다시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야 하는 구조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동안의 경력과 연구성과는 정규직 임용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채용 시스템이 왜곡돼있다.

한 출연연의 인사담당자는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정규직 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연구원을 정규직 연구원을 전환하는 것이 채용 구조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첨단이라는 이공계 연구원 채용시스템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는 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극명하게 비교된다. 사립중고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임용했다가도 1∼2년 후 평가해 정식 임용하는 채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 연구원 무차별 양산=최근 한국과학기술인연합과 국회싸이앤지포럼이 17개 출연연구소와 이공계 대학의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런 상황이 일부 연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병폐인 것이 확인됐다.

17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신규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출연연은 전체 채용 중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85.05%에 이르렀다. 이 같은 수치는 민간부문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출연연의 공공성과 과학기술 자산의 인적 의존성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정규직 채용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로가 아닌 출연연 고유의(?) 기형적 채용 형태임이 밝혀졌다.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비정규직 연구원의 대다수는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신진연구인력으로서 학위를 마치고 갓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굴레를 씌워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수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인적 자원의 심각한 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etnews.co.kr








A (2004-09-02 00:12:56) 

하이고,, 글 한번 날리니 무지 황당하군요. ^^;

전자신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3회에 걸쳐 다루겠다고 하는군요. 이공계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갈길 못찾는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놓고 함 읽어봤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름을 알았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연봉 1천만원가량이 더 높은데 위험부담을 고려한 비용이라 하더군요. 몇십개의 작은 국가 연구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AIST에서는 비정규직으로 3년이상 머무를수 없습니다. 계속 같이 연구를 하려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라는 이야기겠지요. 만년 비정규직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3년을 2년으로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역시 갖 졸업한 일본인이나 외국인들, 정년퇴직 후 3년정도 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소는 위에 서술된 방식과는 다소 다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정규직의 신규채용시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1~2년 보다가 성과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돌려주겠다고들 듣고 보통 시작한다 들었습니다. 석사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하더근요. 이 연구소가 다소 예외일수도 있는데, 다른 연구소들은 어떤지.. 위 기사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통신연구소의 문제점은 전체 정규직의 인원을 동결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즉, 누구하나 퇴직해서 나가지 않으면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몇년전만해도 다소 상황이 달라 이공계쪽에서 가장 연봉이 많고 연구비가 빵빵한 곳이 이 연구소였습니다만, 최근 연구소장이 바뀌면서 이곳저곳에서 불만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연구소장.. 이전에 한국과학기술원 내의 분원에 있을때 정문을 따로만들겠다며 학교정분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정문을 또하나 내어버린 인물이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_-

미국 루슨트의 연구원들이 뿔뿔이 학교로 흩어진 사건과 비슷하게 연구소에서 몇년씩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다들 학교로 흩어지고 그래서 국가 연구소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롯해서 연구원이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할수가 없고, 갖 졸업한 박사들의 국내 포닥자리 대용으로 전락되고 있는 시점을 지나 장기 비정규직 연구원이 85%에 달하도록 방치한 상황에서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공계 인력을 다시 키우겠다고 정부는 고심하고, 비정규직을 떠나 대학으로 간 무수한 교수들과 지방대 선별 육성하겠다는 상반된 정책들이 어떻게 아귀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A (2004-09-02 12:06:25)         
우물가가 비좁다보니 ***님의 좋은 글이 밀려서 이리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이 센터가 시끌시끌하군요.. 가지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더니,,,

이글을 가만히.. 보는데, 사실 어디 우리나라에 문제가 한두가지여야 말이지요.. 대학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고, 기업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니 사실 첫 걸음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시작할수 있는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못버는 정부출연연구소라하면,, ㅎㅎ 사실 할말이 없지만 이것이 탄탄하지 않은 다음에야 과학교육을 장려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이상한 발상으로 부산에 생긴 이상한 과학영재고등학교가 무슨 소용이고 이공계쪽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자 하는 진학룰을 바꿔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문제만 커져갈것 같거든요.

이전에 skeptic님이 그러셨던가요? 과학기자 인증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석사출신이면 훌륭하게 해낼텐데요.. 있는 고급인력들 놀릴 생각말고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수 있을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B (2004-09-03 10:41:40)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돌 맞을 확률이 높은 줄 알지만 우리끼리니까...^^

어떤 물건이 '고급'이 되려면(가치를 가지려면) 우선 흔하지 않아야 하고(희소성),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별로 귀하지도 않은데다가 원하는 사람들도 없으면 고급은 고사하고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거지요. 금이 구리보다 비싼 이유입니다.

노동력이나 기술력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학위나 가방끈에만 기준을 둬서 일방적으로 '고급인력'에 대한 위상 설정을 하고는, 사회의 부당한 처우나 정부의 정책 실패에만 화살을 돌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땜질 처방만을 낳을 뿐입니다.

물론 실업의 문제,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의 문제등은 사회와 정부가 보다 크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비정규직 연구원만의 문제에 국한시킨다면, 전 그 일차적인 책임과 해결책이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일벼를 장려해서 농부들이 전부 맛없는 정부미만 생산했더니 잘 팔리지가 않았더라....그러면 정부가 사 주는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공계를 장려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을 했으니,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라...이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훨씬 많은 부분에 자신의 선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의 비정규직이나 박사과정생 시간강사들의 경우도 개개인의 사정을 일일히 상정해서 이야기 할 순 없지만, 전 자신이 선택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봉이다....라든가,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가족 부양을 위해 제일 필요한 일을 하고, 정규직을 원하면 평생 일할 각오를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도 기술력이 필요한 회사로 가야하는게 아닌가...이런 얘기지요.

미래가 불안하고 뽀다구도 안 나고, 연구소도 충북, 전북 어딘가에 있고...그래서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S나 L같은 회사는 선배들 이야기 들으니까 완전히 사람 잡는데다가 오래 버티기도 어렵다 그러고 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무슨 무슨 출연 연구소가 딱인데....우씨...계약직이네...이런 사람들...별로 없을까요?



A  (2004-09-03 11:19:20)       
이런글 쓰면 B님 늘 하시는 이야기 있지요. 그리고 별로 이런 우는 소리 안좋아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A 너 국가연구소가려는데 계약직이라서 이런글 들고왔나? 하고 물으면 아닙니다. 만일에 B님께 정부 관련자가 와서 우리나라 연구 계약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도 그건 개인책임이다, 그러시겠습니까?



B (2004-09-03 11:42:38)       
늘 하는 이야기 그나마 조금씩이락도 각색해서 덜 식상하게 쓰려는 저의 고충도 혜량하여 주옵소서.^^

제가 불만인 것은...사실은 별로 불만일것도 없읍니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소위 고급두뇌 연구원 비정규직의 문제를 뭉뚱그려 생각하는 시각인겁니다.

민간회사가 아니라 일정한 연구비를 수주해서 그 범위내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또 그 연구비내에서 인건비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시스템내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을 쓰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일입니다.

단 한가지라도, 그럼 이렇게 해 봅시다 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들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연구계약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지...저 한테 물을 일도 없겠지만...그게 정부 정책의 범위안에 있어야 하는 문제인지도 전 의문입니다.



B (2004-09-03 12:50:34)       
...그러나 이공계인들은 정부정책이 전반적인 이공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배출인력의 사회적 처우 개선 없는 땜질처방이라며 거세게 비판.....

원래의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선 이런 문장을 쓰려면 이후에, 인용을 통해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아니면 그냥 기자의 느낌을 적은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정부정책에 전반적인 이공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결여 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진단이라 하더라도, '배출인력의 사회적 처우 개선' 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회적 처우 개선을 어떻게 정부가 정책으로 합니까? 이렇게 문제제기가 모호하니까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삐딱한 반응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A (2004-09-03 17:40:15)       
고급인력은 가방끈이 긴사람이라기보다는 특정분야에 지식과 기술을 가진사람 혹은 그 일을 해 낼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럼 저급인력이냐? 반문한다면 이 고급이라는 말이 얼마나 거부감스럽게 느껴지는 건지 분명해집니다. 그럼 전문인력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역사학과에서 외국어경진대회를 위한 포스터는 역사교수가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역사연구는 그것을 전공한 사람만이 할수 있고, 연구는 박사, 석사 소위 가방끈 긴사람들이 그분야의 지식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것은 당연한 이야기아닙니까? 가방끈 긴것에 대한 인간적인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해낼수 있는 일에는 이미 그 가방끈 속에 전문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대학원 이상의 인력 배출 통제권,, 저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으로 유학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닌 경우이거나, 본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BK21의 성과를 이야기하셨으니 이 사업단이 박사과정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이 국제학회 경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많은 석사학생들이 박사로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구요, 저처럼 국가에서 돈대어주는 학교가 아닌다음에야 공부라는것을 해볼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정책이 중요하게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내는 프로젝트 인건비로 공대생들은 박사과정을 지낼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취업도 국가가 책임져야하느냐?고 물으면 여기서부터 관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취업을 국가에서 책임지라는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 무수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고 그들도 35세에 갈비탕 벤처를 생각하고 단합하는 전문지식을 썩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연구소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프로젝트도 국가에서 그 세금으로 선정 지원하고, 인건비의 항목도 국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연구할것인가? 하는 것도 국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가장 필요한것들에 관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평가도 국가에서 합니다. 어느 하나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관여안할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쓰겠지만 그 비율이 이정도로 높지가 않고 일본에서 제가 본 상황은 만년 저임금 비정규직이 아닌, 단기간 적정임금 비정규직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 그야 저도 모르지요. 과학기술인연합회같은 곳에서 글들을 따라가보면 좋겠다 싶어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만, 그저 관심있게 추이를 보고싶은 것이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방식이면 좋을지 생각해보고싶다.. 이런의미입니다.



B (2004-09-03 21:01:39)       
함정은 뭐냐면, '국가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 무수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닌다.

언젠가도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국가에서 생산경제의 뒷받침 없이 시스템의 개혁만을 가지고 구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싸이클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재 정출연 (17개 연구소랬지요. 조사대상이...) 소속의 비정규직 수천명 (대략)을 구하고 나면 리소스가 바닥납니다.

그럼 수천명을 위해, 많게는 만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위해 정책을 바꾸어야 하느냐, 정책의 고민을 정말 해야 하느냐, 진짜 이슈화가 필요하냐...전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한국에 결식아동이 30만명이라는데 무슨 대책, 정책이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의 ,박봉의 경찰관은 12 만명입니다.

전 좀 많은 사람들이 갈비탕 벤처로 추어탕 벤처로 파출부 벤처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 기대하지 말고, 죄없는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존할 생각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살길을 찾길 바랍니다.

그럼 정부는 할일이 없는거냐. 그건 아니죠. 촛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겁니다. 비정규직 구하는게 촛점이어서는 안되고, 과학 기술의 레벨업, 이니셔티브 확보, 한국적 기술의 특화, 국가 단위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런 걸 찾아서 자원과 인력을 코디네이션 하는 일을 맡아야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것인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A (2004-09-03 23:33:51)       
저는 국가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다는 것이 함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B님 말씀하신 그러한 국가가 해야할 기능들중에서 인력을 코디네이션 하는 것이 결국은 현 인력의 대다수인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그러니 이를 이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문제가 발생한것은 이공인들간의 토론이 빈약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책임이고, 비정규직은 이슈화할것이 못되고,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함정이라 하시면, 결국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질 않지 않습니까?

국가의 정부출연연구소 버리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전환하며 지원금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갈비탕 벤처가 현실이라면, 위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현 비정규직을 어찌하지도 못하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학률 높이기하는 엉뚱한 정책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현 쓰잘데기 없는 자잘한 프로젝트들로 국가연구소를 운영하지말고, 차리리 덩치와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그러나 기업이나 학교가 하기 어려운,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극적 개혁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세종대왕의 국가 연구소, 문자를 만든것이 어디 금새 돈나오는 일이었습니까?



A (2004-09-04 14:56:13)       
이전에 ***님이 이런 글 많이 퍼올때가 생각나는군요.
졸업하고 나면 이시기엔 의례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 건가,,, 는 생각도 들고. 돌고 도는구만,,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과학기술인 연합이라는 곳에가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상욱씨가 적은 칼럼을 보이, 이 기사가 이 글을 인용해서 글을 적은 부분이 많음을 알았습니다. 최성욱, 정홍규, 이런 사람들의 글이 많이 있는데 글 적는 이들의 관점과는 달리, 그 댓글들을 보니 참,, 모두들 오로지 '연봉'이라는 숫자에만 관심이 쏠려있어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글을 적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것, 모두 그저 자기 가정, 나 밥그릇,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거, 지긋지긋했습니다. ㅠㅠ



B (2004-09-04 18:30:25)       
국가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다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 무수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즉, 시스템 개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란 말이지요.^^

시스템 개선이란, 말씀하신대로, 같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끄집어 내는 것일텐데, 공공 비용의 합리적인 운용이나 효율만을 생각하자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려야 하는 겁니다. 애초에 비정규직을 두는 이유는 비용절약 때문이거든요. 바꾸어말하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만큼, '돈'이, '세금'이 더 들어가는 일인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을,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낼만한 설득력을 정부출연 연구소 등이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점이지요.

국가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처우나 신분 안정등에 촛점을 맞추어 정책을 개선하고, 예산을 운용해서 불만을 잠재우면 그건 역시 일시적인 미봉책이 되고, 현재 비정규직인 연구원들, 목소리를 크게낸 이익집단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결과밖에 되질 않는겁니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문제는--전 이걸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만--당사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기때문에 생겨난 문제이지, 그것때문에 파생되는 결과들이 우리 나라 사회에 어떤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된, 사회적 문제는 아니라고, 좀 야박하게 본다 이겁니다.

이공계 졸업생들이 정말 갈곳이 없느냐? 눈을 좀 크게 떠 보십시오. 동구권이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이 되고 중국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5 년전과 같은 크기의 노동 시장, 잡마켓에, 잡을 필요로하는 젊은이는 갑자기 수억이 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 생산된 고급 인력의 수용이 모두 자국내 산업의, 자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겁니다.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전세계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찾으려고 세계로 날고 있는데--A님 계신속에도 유럽이나 중국의 젊은이들 많지 않나요?--국가의 기본체력이나 능력, 산업기반의 여력등은 별로 생각지도 않고, 자기 자리 좁으니까 옆으로 좀 비키라는 소리만 벌써 몇년쨉니까? 어차피 좁은 의잔데 말입니다.

햇빛 쨍쨍한 곳은 살갗 타니까 싫고, 빗물 튀는 곳도 싫고, 등받이 없는 의자도 싫고...

A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들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정규직입니다만..이승엽도 비정규직이고 박찬호도 비정규직인데요, 뭐^^



A (2004-09-06 02:49:07)       
이승엽, 박찬호, 강금실, 대통령... B님도 비정규직이다..고 하시면, 제가 말하고자했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란것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서로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사람들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짜르기가 쉬운가, 그리고 짤리고 나면 다른 직장에 옮기기는 쉬운가 이런것들도 함께 생각해야합니다.

위에 거론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짜르기가 쉽지가 않고, 박찬호가 운동을 하다가 부상이 당해 시합과 연습을 못하는 특수 상황이 오더라도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고 연봉이 지급됩니다. 강금실이나 대통령을 짜르기가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은 직장에 소속된 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한국사회에서 고려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위의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와 일관된다 생각하시는지요?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는 제도가 있고 연봉으로 따지더라도 한 오더 이상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B님께서 본인도 비정규직이다 하는 것은 일본사회의 기준으로 그런것이고, 한국의 시각으로 보면 정규직인 겁니다. 일하시다가 사고나면 보험 안되십니까? 가족이나 친척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참석할수 있는 것이 일자별로 제도화되어 정해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내일 당장 짜르기에 용이하십니까? 만일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고당했을때 다음 직장을 잡을때까지 생계비용이 월급의 몇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정규직 맞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 할수 없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내일 이혼하자 한다해서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고 합당한 이혼사유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이공계 비정규직은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이 안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자를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리고 나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인력시장이 유연한 반면 실업수당등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져 있느냐? 당연히 없기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비정규직과 동일선에 놓고 비교할수 없습니다.




B (2004-09-06 05:59:28)       
제가 말하려는게 박찬호, 이승엽도 정규직이니까 잠자코 있으라는게 아니구요....이 사람들하고 연구소 비정규직하고 같이 본다는 게 아니지요.

처음 기사 제목부터가 '연구소 비정규직 탈출구를 찾아라-잘못된 정책이 악순환 부채질'이라면서, 정부가 정책을 잘 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일반 제조업, 생산현장 비정규직 문제와 동일시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지 말고, 연구소 비정규직은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선택의 폭과 자질을 가진 재원이니까 눈을 크게 떠서 세계로 눈을 올리고 스스로가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맨날, 되지도 않는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요.

전문가 집단이, 고급두뇌 집단이 자신들만을 위한 정책을 위해 목소릴 크게 내면 안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 앞에서 다 드렸구만 맨 마지막에 웃자고 쓴 말 한줄에만 맘을 주시다니..TT




B (2004-09-06 12:41:54)       
좀 더 밉살스럽게 이야기를 해볼께요.-_-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가령, 대우를 급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훨씬 쉽도록 만들어 놓는다 해봅시다.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정책은 사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편향 정책이기 쉽습니다. 우선, 17개 연구소의 85 % 신진 채용자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를 인용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매년 이공계를 졸업하는 전체 학생수의 얼마에 해당하는지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이공계 졸업생 숫자와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것이 전체 이공계, 전체 산업의 문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강 많게 잡아서 17개 연구소의 비정규 연구원을 만명이라 칩시다. 만명을 위한 정책을 국가가 만들어 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요 얘긴 앞에서 쓴건데 중복되는군요..^^;;;

그럼, 왜 이것이 소위 사회 문제로 자꾸만 부각되는가? 회사가서 일하는 이공계 젊은이들은 모여서 한 목소리 낼 겨를이, 여력이 없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제일 한가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 모여서 큰 목소리 내는 일이 많은 거지요.

자꾸만 눈을 크게 떠라, 고개를 돌려라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듯한 소리만 반복하는 이유는요,
공공 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을, 한국 산업현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놓여있는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와 같은 선에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안타까와서입니다.

연구환경이 열악하고, 언제 짤릴지 모르게 신분이 불안정하고 기본적인 산재보험에 의해서도 보호가 안되는, 전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임을 말씀하시지만, 그 상황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라고만 하고 자신의 책임부분을 가리려고 해서는 곤란하단 말이지요. 그런 열악한 상황으로는 단 한사람의 비정규직 연구원도 채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그런식으론 어떤 연구소도 어떤 연구활동도 해 나갈 수 없다는 걸 모두 느끼게 될 때 비로소 개선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지금의 조건으로도 박사학위를 가진 쓸만한 이공계 연구원들이 넘치도록 줄을 서는데, 개선을 왜 하겠습니까? 인도주의와 사회정의에만 아무리 호소를 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염려하는 민족주의까지 끌여들여도 입만 아프다 이거지요.

보험도 안되고, 신분보장도 안되고 보수도 적고....그럼 가지 말라 이겁니다. 배운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고, 정말 이거 아니면 입에 풀칠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용직이라도 해야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진 말아야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지요.

박찬호, 이승엽을 끌어들인 건....이공계 연구원쯤 되면 프로에 해당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프로 정신을 갖자는 말이지요. 얼마든지 자신이 할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과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내린 선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진짜 고급 인력이 되려면 여러 면에서 고급으로 놀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쓰다보니까 궁금한게 하나 생기네요. A님 말씀대로,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이 안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잘릴수도 있는 자리에 박사학위까지 가진 고급 인력이 왜 가는 거죠? 처음엔 그걸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속았다...이런 스토린가요? 아님, 그런 자리라도 아니면 아예 자리가 없기 때문인가요? 전 가끔 국내 포스트닥이나 위촉연구원 모집 광고를 보면서 연봉 1200-2400만원 하는 걸 보고, 이래도 오는사람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만....개인적으로 다들 목적이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론 정작 연구인력이 필요하고 고급기술자가 필요한 중소제조업체들에겐 고급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참 어디서 꼬인건지....


점심시간에 생각나는대로 막 쓰다보니 잘 정리가 안 되는군요. T^T




A (2004-09-06 14:33:19)       
먼저, 이공계 비정규직문제의 해결방안이 이들을 비정규적에서 정규직으로 돌리고, 연봉을 올려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하는 말은, 이공계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부의 인력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잉생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 못하고 계속 인력 부양책을 쓰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B님의 비용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나 그 집단을 상대로 냉소, 질책 하시는 부분들에 관심이 가질 않는 겁니다. 만일 제가 이공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다면 모르겠지만, 말씀하신데로 연봉 2000만원에 어떤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정규직으로도 줄서서 들어오는 이공계 인력들이 넘처나는데 반해 중소기업으로는 가지 않으려는 눈 높은 사람들이 많은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까? 정부출연연구소도 사회적으로 그만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 연구소가 가치있는 자리메김을 할수 있도록 정책의 굵은 줄기를 마련할수 있겠습니까? 등의 질문에 정부에 기대고 세금 축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라는 대답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문 서답이라 생각합니다만.. ^^;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라는 관점으로 정책을 내어놓았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힘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고 적어야할겁니다.




B (2004-09-06 15:01:00)       
동문서답 좀 더 해볼께요.^^

....'비정규직으로도 줄서서 들어오는 이공계 인력들이 넘처나는데 반해 중소기업으로는 가지 않으려는 눈 높은 사람들이 많은 비정상적인 구조'가 정부 정책때문에 생긴 구조도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바로 잡아 질 구조도 아니라는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보험 다 해주고 월급 제대로 주고 신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대도 전라북도 무슨 군에 있는 중소기업 연구소 보다는,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한국 무슨무슨 연구소' 위촉연구원으로 가겠다는 현상이 어째서 정책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란 말입니까?

'이공계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부의 인력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잉생산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한국 전체 산업에서 필요한 이공계 인력과 배출되는 이공계 인력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늘 인력 부족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통계 조사 자료는 많습니다. 서울에는 개업의사가 넘쳐도 시골엔 아직 무의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공계 인력 부양책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수급량의 문제가 아니고 분배의 편중이 문제인건데, 이공계 인력의 분배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이걸 정부의 정책으로 어찌 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애초에 이공계 연구직을 쿨한걸로 생각하고, 겪어야 할 허들에 대해 별로 무장을 하지 않은것이 가장 적나라하고 사실적인 모습이 아니겠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A (2004-09-06 15:12:15)       
정부가 할일을 니가 왜 관심 가지냐? 하신다면, 혹 정책 관련자가 제게 물을 경우를 대비해서 함 생각해봤다.. 하면 먼~산.. 일까요? ^^ B님 뭐 말씀하시려는지 알겠고, 이야기 상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돌려 이공인들이 어떻게하면 되겠는가로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저.. 후지산 다녀온 이야기할라고 왔는데, 쓸려고 보니.. 금방 생각전환이 안되는군요. 다음에 다시 적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은가 보지? 그러신다면,, 오늘 노는날 잡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15시간을 걸었는데, 아침에 침대가 저를 붙잡더군요. 아유.. 황금같은 휴가 하루 날리는군요.




B (2004-09-06 15:37:13)       
한국에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어제는 동시에 다 같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는지 오사카 지역에 두 차례나 제법 긴 시간동안 진도 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전 벽걸이 TV 붙잡고 서 있고 아이들은 식탁 밑에 들어가 고개 파 뭍고 있고, 아내는 접시 쌓아 놓은 찬장 붙들고 서 있었네요. 1 분 정도 그러고 있으니까 어지럽더군요.^^

이거 일본, 오래 살 나라는 아닌 거 같습니다. 내일은 또 강력한 태풍이 올라 온다는데....

후지산은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야기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