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된 서명동참호소문 version 2.1

글쓴이
안기영
등록일
2004-10-01 00:45
조회
2,701회
추천
5건
댓글
1건
# 처음 작성했던 서명운동 동참 호소문에 약간의 내용을 더 추가한 버전입니다.
#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공계 전직금지법안 반대 서명 부탁합니다!

이 사안은 개인의 정당한 생계 보호와 권익을 되찾기 위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먹고 살 거리의 종자씨가 되는 국내 과학기술의
존폐와 관련되는 문제라 워낙 답답하여 여기까지 와서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나 지인 중에이 이공계 분들이 있는 분들은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이 문제를 알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우리나라의 미래, 아니 먹고 살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모든 이공계 관련분들과 우리나라의 이공계를 걱정하는 분들은
다음 URL 의 SciEng AntiSlavery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http://www.scieng.net/zero/zboard.php?id=antislavery

최근 대법원에서 LG 에서 펜텍으로 전직하려는 6명의 연구원들에
대해 1년간 전직금지 판정은 물론 법원 결정에 불복할시 하루
300만원의 보상금을 LG 에 지급하라는 황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의 이 판결은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물론 이공계 학부/원생이나 이공계를 전공하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마저 이에 맞장구쳐 연구인력개발 3년간 전직금지,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첨단기술 유출방지법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을 추진하여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용 범위를 기업체 뿐 아니라 국가기관,
연구소 그리고 대학원 실험실에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팀을 옮길때마다 3년씩 야구를 못하게 한다든지,
홍명보 선수가 은퇴하고 다른 팀 축구감독을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같은 특이한 직종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얼마전에 삼성전자 마케팅 부문의 핵심적인 인물이 국제적인 기업인
인텔로 스카웃되어갔다는 뉴스가 났으며 언론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인재가 국제적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연구개발인력은 대접을 받고
전직하면 배신자를 넘어 이제는 도둑놈에 매국노로까지 매도하는
언론조작과 함께 이러한 법안으로 국내 과학기술 위기에 결정타를
정부가 앞장서서 날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이공계
기피다 해서 어떻게든 사기를 진작해 보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찬밥신세로 IMF 때 가장 먼저 짤렸던 연구직들이 전직으로
인해 하루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면 요즘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좌지우지하는
마케팅분야, 그것도 삼성전자의 마케팅 분야를 책임진 사람의 전직이라면
같은 논리로 최소한 하루 3천만원 벌금을 받아내야 할 겁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확한 범죄가 아니라 단지 기술유출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직을 금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공계 기피와 해외 두뇌유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국내 과학기술은 침체되어
국제경쟁력 상실로 인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서명운동 같은 거 말고 뭔가 더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홍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에 참가함은 오프라인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 MSN 등의 메신저,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과학기술인 연합 홈페이지에 http://www.scieng.net/ 있습니다.

@ 아래가 법안 관련기사들 및 그에 대한 SciEng 논평입니다.

 
LG전자→팬택 전직 6명 1년간 전업금지 결정. 디지철타임스 2004.09.03
http://www.dt.co.kr/content/2004090302010525618005.html
첨단기술 유출 미리 막는다. 헤럴드경제 2004.09.18
http://www.heraldbiz.com/search/result_contents.asp?id=200409180029
기술유출 막는다고 전직·재취업도 막나?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2004.09.27
http://news.naver.com/news/read.php?office_id=078&article_id=0000004989
[성명] '과학기술인 족쇄' 포기하라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critic&no=77

@ 서명운동 관련 기사들입니다.
과학기술인연합, 3년 전직 금지 반대 서명운동 [04.09.23/오마이뉴스]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ewspaper&no=102
이공계, “육성한다더니 노예취급하나” [04.09.23/미디어다음]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ewspaper&&no=101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입법 저지 서명운동 [04.09.22/전자신문]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ewspaper&&no=100

  • 안기영 ()

      참고로 "백운도령"이라는 별명을 쓰시는 분의 네이버 블로그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분이 제 원래 서명동참호소문 블로그에 스크랩하신 후 첨언을 단 것을 제가 순서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목록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공지 질문과 상담은 용도별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댓글 5 sysop 04-20 5078 0
14719 겸임교수 유감 댓글 2 tSailor 01-18 1089 0
14718 나폴레옹과 산업혁명 댓글 1 묵공 12-10 924 0
14717 LK99 논문에 대한 단상: 저항률을 중심으로 댓글 13 묵공 08-09 3144 0
14716 배터리 전기차 과연 친환경인가? 댓글 21 tSailor 07-13 2724 0
14715 답변글 Re: 배터리 전기차 과연 친환경인가? 댓글 4 tSailor 07-26 2173 0
14714 국가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게하여 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 dfgh 06-28 1525 0
14713 국힘당 정체성은 뭘까요? 댓글 8 시나브로 06-08 2492 0
14712 결국 한동훈 딸은 MIT에 가려나 봅니다. 댓글 9 늘그대로 04-13 4614 1
14711 미국의 금리 딜레마 댓글 9 예린아빠 03-22 2657 1
14710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언제 올까? 댓글 15 펭귄 02-22 3120 0
14709 AI 챗봇 chatGPT를 사용해 본 소감 댓글 10 시나브로 01-19 4198 0
14708 2023년 새해 전망 댓글 13 예린아빠 01-01 2882 0
14707 관성 핵융합이 해결해야할 과제 댓글 11 묵공 12-23 2389 0
14706 사기꾼, 범죄자 천국인 나라. 댓글 2 펭귄 11-23 3123 0
14705 갑자기 공허한 생각 댓글 11 늘그대로 11-09 3345 0
14704 시진핑 3기 집권의 의미 댓글 43 예린아빠 10-26 3571 0
14703 서버 분산에 대해서 댓글 4 늘그대로 10-18 2654 0
14702 현 금융위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댓글 13 예린아빠 10-08 2946 0
14701 우리나라 어디까지 추락될까요? 댓글 52 시나브로 09-22 4380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