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배울점

글쓴이
관전평
등록일
2004-10-01 20:40
조회
8,870회
추천
13건
댓글
4건
용국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직을 기술유출과 동일시하는 전 근대적인 생각도 문제지만,  일이 터질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은 수백만쪽에 해당한는 정보를 개인컴퓨터에 보관, 설계도면을 밀반출 운운 하는 보도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기사나 수사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이런 옥상옥의 법까지 제정해가며서 과학기술인의 발목을 잡고자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용국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직을 하고자한다면 이전 회사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회사에 두고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회사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confidentiality mark가 찍혀진 것으로 제한되어야합니다.  엘쥐와 팬텍연구원의 분쟁, 삼성과 대만의 반도체 회사의 분쟁 사례들에서 회사측은 기밀자료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해, 연구원들은 공지의 사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장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회사 문건에 대해서 철저히 confidentiality mark를 하지않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그런 자료들을 혹여라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소의 무식한 검찰의 행적으로 볼때 아마 논문같은 것과 전공서적까지 다 합쳐서 수백만쪽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짐작을 하지만, 이런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위해서는  confidentiality mark가 없는 수준의 자료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도 인식이 되어야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보호하겠다고 선무당처럼 날뛰는 사람들을 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이죠.  무식한 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조직을 말아먹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얘기겠지만, 차제에 보호받아야 할 기술과 연구원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겠습니다.

  • 김용국 ()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아군 적군 가리지 못하고 있는데 막 총을 쏘아 댈 수는 없지요.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우선입니다. 아직도 세계시장에 나아가서 총맞고 부상당해 오는 아군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도 이것이지요.

  • 강대기 ()

      > 전직을 기술유출과 동일시하는 전 근대적인 생각도 문제지만,  일이 터질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은 수백만쪽에 해당한는 정보를 개인컴퓨터에 보관, 설계도면을 밀반출 운운 하는 보도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저에겐 전형적인 문돌이들의 테코노포비아처럼 보이기도 하는군요. 이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용국님의 말씀같은 이유들로 기술 유출이 쉽게 안되는 건데, 나중에서야 '엇 저런 게 가능했어'라고 알고는 무슨 대단한 일을 보고하는 양 떠드는 추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이 드는군요.

  • 김영민 ()

      그려요. 외국영화에 보며는 TOP SECRET 도 있고, 심지어
    X-FILE 도 있는데 이런 것에 한해서만 기술유출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검찰은 왜 만날 컴퓨터를 들고 온데요.
    어차피 기술유출할려고 마음먹었다면 미쳤다고 컴퓨터에 남겨두나.
    왠지 티비에 나올때 멋있게 보일려고 컴퓨터를 압수하는거 아닌가

  • 러브… ()

      참 너무 하네요...그럼 담부터는 자료를 어데다 저장할까요...실험에 쓰이는 장비 목록만 있어도 기밀자료라고 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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