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1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기술유출방지지침의 일부입니다.

글쓴이
Quantum chemist…
등록일
2004-10-03 23: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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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댓글
6건
7.ヒトを通じた技術流出を防止するための留意事項
 ヒトに着目した対策については、多くの企業が、国内及び進出国における採用時
や退職時の契約において、重要なノウハウ等についての守秘義務を課し、違反した
場合にはペナルティー条件を課す等の手当てを行うとともに、契約違反があった場
合には厳格に追及することに抑止効果を見いだし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対策
を講じるにあたっては、退職者等との契約において守秘義務の範囲を限定し明確化
する等して、退職者等の円滑な再就職や職業選択の自由に十分配慮することが必要
である。
 また、ヒトの頭の中に入っている文書化されていないノウハウ等は企業にとって
実質的に管理不可能であることから、そもそも、重要なノウハウを有する従業員等
の転職を極力防止するために、従業員に対するインセンティブ付与的なアプローチ
を組み合わせる手法が、欧米企業のベスト・プラクティス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


7. 종업원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종업원을 대상으로한 대책에 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국내 및 국외에서의 채용이나 퇴직시에 계약을 통해 중요한 노하우등에 대한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조건을 마련하여 계약위반시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억지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경우, 퇴직자등과의 계약시에 비밀엄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퇴직자의 원활한 재취직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문서화되지 않는 노하우등은 기업측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중요한 노하우를 지닌 종업원들의 전직을 최대한 막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등의 방법등을 고려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등지에서는 효과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 Quantum chemist… ()

      같은 산업자원부인데도 어쩌면 저리도 다른지--;;;
    법조문이 아니므로 되도록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나름대로 의역을 했습니다^^

  • 공도리... ()

      제대로된 선진국은 역시 이렇게 하는군요...

  • Quantum chemist… ()

      예, 일본구글에서 기술유출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관련문서 번역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a href=http://www.meti.go.jp target=_blank>http://www.meti.go.jp</a> 여긴 일본 경제산업성이구요. 이쪽에 관련문서들이 pdf로 올려져 있습니다.

  • moonsh ()

      옛날 일 들춰내며 물타기나 할줄 아는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여기 들어와보면 갑갑해하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반박자료들이 있을 줄 상상이나 할까요?

  • Quantum chemist… ()

      <a href=http://www.meti.go.jp/report/downloadfiles/g30314b03j.pdf target=_blank>http://www.meti.go.jp/report/downloadfiles/g30314b03j.pdf</a> 원문주소

  • song ()

      역시, 일본이네요.
    과학기술만 발달한게 아니라 연구환경 또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특히 마지막부분...

    또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문서화되지 않는 노하우등은 기업측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중요한 노하우를 지닌 종업원들의 전직을 최대한 막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등의 방법등을 고려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등지에서는 효과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원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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