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 측근 대거포함. 과기중심사회는 fake?

글쓴이
근조이공
등록일
2004-11-11 10:10
조회
7,362회
추천
33건
댓글
7건
대문의 33인을 보면

이광재 유시민 염동연 김원웅 서갑원 등등....

유난히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라는 소위 '개혁의 전위부대'로 자칭하는 사람이 많구나!

개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국민의 일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통제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던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 어젠다는 결국 몽땅 거짓말이었나?

노통의 핵심 측근, 지지세력들이 대거 나서서 이 법을 발의한 것을 보니.

과기중심사회라는 것은 '과학기술인을 지속적으로 수탈하고 노예로 부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었나보다!

오호! 통재라!

지금껏 이 사이엔쥐를 비롯한 순진한 과기인들은

잘도 속아넘어갔구나! 잘도 정부에 손발 착착 맞춰줬구나!


생각해 보라.

어떤 직능집단을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고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며 그것도 애매한 조항으로 가득한 법을 만들어서 한다...

어떤 집단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는가?

순진하고 순해빠진 이공계인들이나 당하지.

여당과 정부는 이번의 졸렬한 행위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꺼번에 잃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경도 안쓴다고?
  • 달나라 ()

      이 법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 법안 발의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안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너무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군요. 그럼 부총리로 승격된 과기부총리께서 합리적인 조정을 거치고자 하는것은 대통령의 뜻이 아닌 다른나라 대통령 뜻인가요? 그런 과기부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몇몇 입법 발의자들을 지정해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것도 매우 악의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 배성원 ()

      그럼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하자는 뜻이신가요? 한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모임이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는 것에 좀 답답함을 느끼던 차였습니다.

  • 안기영 ()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원이고 열린우리당 노통 핵심측근이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으니 당연히 책임이 크지요. 과기부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맡긴 편이고요. 좋게 말해서 자율이지 위의 분 말씀처럼 신경도 안쓰다시피 하는군요. 열린우리당이 말이죠.

  • Simon ()

      달나라, 당신은 열우당이나 노사모 골수요? 지금 장난 합니까?

  • 배성원 ()

      이 법안 하나 가지고 현 정권과 대통령 측근, 나아가 대통령의 성향을 재단하기는 무리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리인줄 압니다만 기대를 저버린 구태의연한 작태인건 사실이고 그에 대한 당사자(이법의 당사자는 당연 이땅의 수백만 이공계인들입니다)인 우리들의 반응이 이정도면 매우 신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느정도 선까지 결실을 맺을지 현재로선 예측 불가인 상황입니다만 저는 결코 잊지 않을겁니다.
    앞으로는 국보법 철폐를 원한다면서 뒤로는 이공계 국보법이라 불려도 좋을 이따위 법안이나 발의하는 저 사람들의 정치적 소신이 무었인지 곰곰히 생각하게 합니다. 밝은 사회, 정의가 강물되어 흐르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에서 기술인력의 이전직이 저렇게 제한되고 범죄시 되며, 음모 예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며 불고지에 대한 양벌은 또 무었이란 말입니까? 저들의 정치적 소신은 대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여 기업가에게'만' 좋은, 기업가들에게만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밝고 깨끗한 진정한 민주사회의 개념과 저 몇몇 대통령의 측근의원이 앞장서 발의한 법안이 그려낼 사회는 전혀 매치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의원은 발의한 정책법안의 성격으로 그 성격이 정의되어 지는 것이고, 저 법안은 이땅의 수백만 이공계인들에게 지난 독재정권때와 버금가는 통제와 구속을 엄연히 시도하는 것이며 따라서 저들 의원들의 성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 BTman ()

      순전히 과학 기술면에서만 보면 현정부는 초반에 이공계 위기론에서 출발하여 과기부총리나 대통령 국가 과학 장학생, 이공계 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등의 당근을 이용한 정책을 다각도로 구사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물론 이공계 위기론은 2001년부터 나왔지만 본격적인 것은 2002년 월드컵 이후인것 같군요. 그전까진 모든게 월드컵과 노벨평화상에 가려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현 정권이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대한 근본 철학
    이 부재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본 철학이 과학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빚좋은 개살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돈 몇푼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치권이나 문돌파님들 행색을 잘 보면 항상 지위를 격상시킨다
     지원금을 준다 이런 식의 언발에 오줌누기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정책을 열심히 지원하는데 문제는 불행히도 그 정책마저도 이번과
     같은 결정적인 정책 실수를 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그 좋았던 무드를
     일거에 역전시켜 자신들이 훗날 한국 이공계를 결단내버린 장본인
     으로 지목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나라가 이공계를 통해 선진국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문화 상품으로 돈을 벌어서 입에 풀칠은 할수 있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민주사회의 개념은 모든 시민의 처우가 일반적인 수준
     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수준있게 형성된 일부 유럽국가에서나 가능
     한 일이지요. 현정부의 능력이 설마 그런 유토피아적인 (실제로는
     여전히 그렇지 않지만)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사회를 지향해서 기본적으로 "인권"
     과 "생존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80년대 거리의 함성
     을 지르던 습관으로 발의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인권과
     생존권이 무엇인지 안다면 절대 이런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혹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단체의 로비도 거절해야 겠지 요.

     공돌이는 뚜들겨 패야 말을 듣는다는 것도 관습헌법이라면 (600년
     된 조선시대의 사농공상) 대한 민국은 정말 관습 헌법으로 유지되는
     나라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0년전 그 한심한 구한말
     상류층을 꼭 빼닮았습니까. 관습헌법에 대해 격분하는 사람들이
     관습헌법적 법안을 발의하다니 이또한 웃기는 일이군요.

     당쟁에 민생 안챙기고 맨날 청개구리짓하다가 내어놓는 것이 겨우
     물건 만드는 장인들 목죄어서 안그래도 피폐한 나라 더 말아먹는
     정책 발의라니 상감마마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군요.

      자랑 스런 대한민국! 600년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농공상의 나라
     대한민국! 길이길이 쭈그러진 갓쓰고 상인들의 뇌물을 받아먹는
     선비들의 나라로 길이 남으소서.

     

     

  • 정의근 ()

      순진하고 순해빠진 이공계인들 <- I can't NEVER agree abou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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