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거 아시죠...
- 글쓴이
- 최희규
- 등록일
- 2004-1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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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최희규입니다.
제가 요즘 신상에 변화감 좀 있었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이번 폭풍이 지나간 후에 또말씀 드리기로하고요...
일단 회원여러분들이 알기 쉽게(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번 폭풍에 대해서 이야기좀 드리려고합니다.
이번 산자부의 기술유출방지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연합에서도 또한 과학기술관련 다른 부처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니 수정 보완을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연합에서는 전직과 관련해서 "전직제한"이라는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서명운동까지 벌여 1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들은 또 다른 여러가지 루트로 이 법안의 잘못된 점을 수정 보완하고, 제대로 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잇는 법을 만들려고 대안도 만들어 내고 하는 중이었고, 특히 과기혁신본부와 과기부등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여러가지 의논하고 있던 중 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운영진이 협박을 당하기도하고,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과학기술인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기술유출을 빙자해서 과학기술연구인력의 권익을 제한하려는데 맞서 전직제한의 폐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며 언론기고 등도 있었으나 그 효과는 차마 적을뿐이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뜬금없이 의원입법으로 산자부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된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행정부처 즉, 예컨데 과기부라면 과기부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부처가 있을테니 그 부처들끼리 의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되니 않되니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부처 이기주의도 나오고 힘있는 부처 힘없는 부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법안을 발의 하려면 부처협의라는게 필요없구요, 상임위에서 의논하고 공청회 등등 하고 하면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안이 의원입법이 된것에 대해 해당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법안발의한 의원님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개혁적이라는 여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제대로 읽어 보기라도하고, 한번 고민이라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인지???
밑에 어느분이 누구누구 의원 찍어서 마녀사냥 하지 말라고하셨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혼좀 내야 겠는데요.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법안 상정에 도장 찍는 의원님들 가만 놔둘수없겠는데요 최소한 과학기술인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시민의원님 !!!
그 잘하시는 토론, 저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서 토론한번 하실래요?
찬성이시라면서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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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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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십쇼.
근데 이런 작태가 무심코 던진 돌인지는... -
최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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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심코 던진 돌은 아무생각 없이 의원발의한 의원들 말입니다...
제대로 읽어본 의원님이 과연 몇분이나??? -
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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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보라니깐요.. 맨첨 서명 운동 시작할 당시, 갑자기 산자부에서 법안 포기했다고 할때 부터 제가 그랬죠.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여턴 믿을넘 하나도 없다니깐요. 이공계는 그냥 노예야 노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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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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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것참 씁쓸하네요. 이공계는 그저 무심코 던진 돌에도 죽는 그런 곳이네요. 저항 한번 못해보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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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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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공계 쪽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법안 막 대충 읽고 걍 해버리면 그만이고.. 에구.. 이게 뭡니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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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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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개인을 찍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의원을 뽑아 개혁성향의 의원이 주도한다느니, 몇몇 의원을 뽑아 노통 측근이 주도한다느니 몇몇 의원을 뽑아 386이 주도한다느니 하는 그런 비판을 하는 글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이런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의 기존 활동에 의구심을 품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그런 비판을 하지 말자거나 한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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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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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직제한 조항이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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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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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산자부(장관)이 지침을 내려서 맘대로 한다는 식의 조항이 많습니다. 경제부총리 간담회에서 나왔던 동종업계 전직금지나 경쟁업체 취업금지 등의 서약서 의무화 등도 법안 내용이 아니라 산자부가 그런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기사화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마디로 안그래도 힘센 산자부가 부처의 힘을 키우겠다는 부처이기주의입니다. 그것도 과학기술인의 생계를 발판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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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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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님이 이의원 게시판 1166번 글로 대강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 놓았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써 놓았는데도 이광재 의원이 계속 회피성 면피발언만 한다면 저도 열린우리당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은 쏘아놓은 화살이겠지요.. 이광재의원이 이제부터라도 과기부와 협의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