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에 보면 이공계 과학기술인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법안을 성토하는 링크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한 이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은
무엇인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라면 그냥 이것만 보고는무슨 내용인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이공계가 아닌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일반인들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넷실명제 반대 사이트인 http://www.freeinternet.or.kr/
같이 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대문에 첨단기술유출법 산자부 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3가지 정도로 요점을 짚어 대문 등에 게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단기술유출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10문 10답 정도를 작성하여
이것은 링크로 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법안의 문제점 요약은

1.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가 넓은 등 법률 자체의 위헌소지 등 부당성
2. 산업자원부 부처이기주의
  - 산자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
      법안에는 없지만 전직금지 취업금지 등과 같은 산자부 지침이 있을 경우 특히 문제
3. "기술"만 있고 "사람"은 없는 법률
  - 기술보호가 목적인데 기술개발인력을 위협하는 근본적 모순.
      특히 개인의 기밀유출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률이 있고 이마저도 남용되어 문제.


제가 당장 생각나는 10문 10답 내용은 한 두가지 정도인데 ... 중요한 것 10 가지 정도 모아서
만들고 정리되는 대로 운영진께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고민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운영진을 도웁시다.

Q1. 악의적인 개인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은데 이를 처벌할 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A1. 이미 법률 있으며 지금도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설명할 것

Q2. 회사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곳에 가서 써먹으면 회사의 것을 훔친 것 아닌가요?
A2. 이공계만 회사에서 지식을 얻고 일 배우나? 말도안됨 -_- 이지만 친절히 설명.

... ... 자 아이디어를 모으고 간단명료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핵심을 짚는 좋은
질문 문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실제 법안의 답변에 어떤어떤 관련조항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적시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