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냐 두뇌유출 방지냐? (수정)
- 글쓴이
- chase
- 등록일
- 2004-1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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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조 1항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유무형의 기술정보를 말한다. 그리고2조 5항에 따르면 “산업기술유출”이라 함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의 사용 또는 국가이익에 반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대상기관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2조에 의하면 산업기술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정보를 말하며,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누구든지” , 즉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 할 수 있는 대상자이다. 여기까지는 국가의 재산을 빼돌리는 그 누구든지를 처벌하겠다는 소위 문화재 관리법과 유사하며 그 법안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누구든지”라고 처음에 명시한 ‘산업기술유출 방지법’이 14조에 가면 “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사용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라고 새롭게 명시 하므로써 서서히 법안이 우려하고있는것은 단순한 유무형의 문화재와 같은 산업기술이 아닌 “기술인력”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17조에 가면 그 실체를 더욱 교묘히 드러낸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및 산업기술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기업과 보호대상기관 등의 산업기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 기술 인력의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즉, 특히 이 조항을 자세히 보면 “산업기술 및 산업기술인력” 이라고 표현 함으로써 “산업기술” 과 “산업기술인력”을 애매모호하게 동일시 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기술인력 보호 및 유출방지” 라는 표현은 “산업기술인력 유출”을 보호라는 명분하에 법으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이 법안에는 “산업기술유출” 이라는 용어외에도 “산업기술인력유출” 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즉 이 법안은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이 아니라 “산업기술 및 산업기술인력유출 방지법” 이라고 명시해야 정확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조항들을 교묘하게 숨겨 놓았고 모호한 조항으로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왜 이 법안은 “산업기술인력유출 방지법” 이라고 떳떳하게 표현하지 못하는가? 산업기술인력유출이란 사실상 좁은 의미의 두뇌유출 (Brain drain)과 다를 바가 없다. 산업기술인력을 산업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면 “두뇌”는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잠재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이런 포함관계를 본다면 두뇌유출은 산업기술인력유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92년 이후 10여년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두뇌유출로 인하여 수많은 산업기술이 해외에서 결실을 맺고있는데 이런 허접한 법안으로 국내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산업기술유출에 의한 14조원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입안자들은 “기술”과 “기술인력”을 고의적으로 혼동하고 있으며 당장 눈앞의 현상에만 급급하여 기술유출방지를 빌미로 기업들의 입맛에만 맞춰 “기술인력”을 그들의 무지한 힘으로 통제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인력” 도 “두뇌”와 마찬가지로 허접한 법으로 통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주의 법안도 “기술인력”을 통제할 길은 없다는것을 알아야한다. 노무현은 과연 정말 좌파정권이란 말인가?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두뇌유출에는 속수무책이었고 그결과 과거 과학 강국인 러시아의 과학계는 현재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얼마 전 러시아 ‘신대학’ 의 총장이며 사립고등교육기관 연합의 대표자인 블라지미르 제르노프는 “아직도 전 세계의 일급 수학자와 물리학자들 중 약 절반 정도가 러시아에서 나온다”고 말하면서 최근 세계 과학의 발전에 러시아가 기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능한 과학 두뇌의 유출’ 덕분인 듯이 보인다고 할 정도이다. 과거 과학 강국인 러시아로서는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반면에 미국은 2차 대전 때부터 엄청난 돈을 MIT 등 우수 이공계 대학에 쏟아 붓고 장학금과 영주권을 주며 전세계의 유학생과 고급 과학기술자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90년대에도 미국은 전문인 직업비자인 H1B비자 프로그램으로 중국 인도 등의 고급 두뇌 90만 명을 이주시켜 ‘실리콘 밸리’의 신화를 탄생시켰다. 미국은 다시 2000년 H1B비자를 11만5000명에서 19만5000명으로 늘렸다. (발췌: 동아 사이언스)
이에 맞서 각국은 두뇌 유출 막기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영국은 미국으로 건너간 두뇌를 귀국시키기 위해 박사후 연구원(포닥)의 봉급을 25% 올렸다. 또 2000년부터 5년 동안 2000만 파운드를 상금 성격의 연구비로 나눠주고 있다. 프랑스도 미국 유학생을 귀국시키기 위해 97년 이후 7000개의 연구교수 자리를 만들었다. 독일은 2000년 ‘그린 카드’제도를 만들었다. 2만 명의 고급인력을 동유럽 등으로부터 수혈하기 위해서다. (발췌: 동아 사이언스)
중국도 최근 세계 수준의 대학을 100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면서 세계 최대의 두뇌 유출국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노력 덕택에 요즘 중국의 경제특구 등에는 미국에 건너갔던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활력이 붙고 있다. 돌아오는 해외 유학파들을 '해귀파(海歸派)'라 부르며 우대하는 데 따른 현상이다. 아일랜드는 두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아일랜드 과학재 단(SFI)를 설립하고 1단계로 생명공학과 정보공학 분야에서 10여개의 연 구실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비를 대폭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60년대 후반까지는 해외 유학을 장려했지만, 나카소네 전 총리의 주장으로 90년대 초반부터 10만 유학생 유치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두뇌유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뾰족한 해결책 하나라도 마련하려고 노력이나 해보았느냐 말이다. 고작 한다는 짓이 허접한 법안이나 만들어서 두뇌유출 자체를 처벌 하겠다는것이 지금 이 법안과 다를바가 뭐가있냐 말이다.
일본판 ‘두뇌유출’의 상징적 케이스로 불리는 나카무라 슈지(46) 미국 샌타바버라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일본식 평등주의 밑에선 연구자의 의욕이 살아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세계적 발명이라는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한 그는 작년 초 미국 대학으로 돌연 이적, 일본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이광재 및 33인이 입안한 산업기술유출법에 의하면 슈지교수는 징역 5년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을 떠나기전슈지교수는 발명의 대가로 받은 고작 특별수당 2만엔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월 직무상 개발한 발명특허 대가를 이유로 "회사 측은 슈지 교수에게 200억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술유출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도 우려하고 있는바이다. 소프트웨어와 제조업, 통신 등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제너럴 일렉트릭(GE), AT&T 등이 잇단 두뇌유출(brain drain)로 동요하고 있다. (이하발췌: 헤럴드미디어) MS에서는 지난 1년간 7명의 고급 간부가 떠났다. 작년 하반기 쌍방향미디어부문 부사장이던 피터 뉴퍼트가 그만두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회사인 「드러그스토어.콤」의 최고경영자(CEO)로 자리를 옮긴 것이 시발점이 됐다. 그 직후 「핫메일」 인수에도 관여했던 전략투자부문 책임자인 래거브 카가 떠났다. 온라인 가정용품 경매회사를 창업한 카는 결별 이유로 "옛날같은 개인의 자유가 없어졌다. MS는 움직임이 둔한 대기업이 됐다" 라고 들었다. 올 들어서도 쌍방향미디어 담당부사장과 최고책임기술자가 장기휴가를 얻었고, 계열사인 「웹TV」 사장 스티브 팔먼, 온라인부문 간부이던 벤 슬리브카, 선임부사장을 지낸 브래드 밀버그가 퇴직했다.
GE에서는 지난 7월말 GE 캐피털의 주요 투자전략가들이 속속 퇴사했다. 3억 달러를 투자, 1년반만에 10억달러로 키우는 발군의 성과를 보여준 제프 코츠가 퇴사하자 함께 일했던 팀원들이 속속 GE를 떠난 것. 그는 현재 새로운 회사에서 엄청난 "대박" 을 터뜨리고 있는데, "일한 만큼 주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9월에는 GE 자회사인 NBC에서 투자업무를 담당했던 팀이 회사를 떠났다. 2년간 9000만달러로 4억2500만달러를 만들었던 「드림팀」이었다. 앤드류 쇼트랜드는 "번 것중 일부를 나눠 주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NBC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전체 직원에게 보너스를 골고루 나눠주는 등 평등성을 강조, 가장 이직률이 적은 기업으로 알려진 「GE 제국」이 새로운 환경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AT&T는 97∼98년 엄청난 퇴사 러시를 경험했다. 작년에 26억달러 규모의 「솔루션스 그룹」을 담당하는 존 레게르와 인수-합병(M&A) 담당 부사장, 무선통신 지역사장과 국제장거리전화 담당 책임자가 회사를 떠났다. 선임엔지니어와 비즈니스마켓부문 책임자도 대열에 합류했다. 97년에는 「AT&T 월드넷」의 책임자인 톰 에브슬린과 국내장거리전화 책임자인 조셉 나치오, 최고영업담당경영자(COO) 겸 사장인 알렉스 맨들이 회사를 떠났다. 톰 에브슬린은 "결정을 내리는데 17단계나 거쳐야 하는 관료주의가 나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두뇌유출은 MS, GE, AT&T 등이 과거에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니혼게이자이와 포브스지 등은 그 이유로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관료주의와 스톡옵션을 통한 창업자금 마련이 가능해진 점, 개인적인 성과에 따른 차별성에 소홀한 점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개입의 우려가있는 정부차원의 법안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있다. 기업과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번 법안과 같은것이 있었다면 저들은 지금 모조리 철창속에서 갇혀 지낼 범법자들이다. 그러나 저들은 미국 전체로 볼때 더 큰 재화와 용역을 미국사회에 부여해 준 셈이다. 오히려 정부차원의 과도한 기술유출방지 법안은 국내 기술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례로 기술유출방지법안에 걸려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비대한 기업에 고급 기술인력들이 메어있다면 얼마나 국가적 손해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들이 창업하여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굴지의 회사들을 만든다면 그것이 훨씬 국가적 이익이 아니겠는가? 당장 대기업들의 손해를 막아주고 아부하려 하지말고 과연 이 법안이 국가 기술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경제학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입안을 하여도 늦지 않을것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초과학 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300여명의 정식 연구원 중 상당수가 외국에서 스카우트 제의만 있다면 언제라도 떠날 태세로 보따리를 싸 놓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한국의 기술 전사(戰士)들이 조국을 떠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접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절대적인 반응이다. 당연히 이들의 두뇌에 축적돼 있는 국내 기초과학 기술력은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두뇌유출은 당장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산업기술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언제 어떤 기술이 “대박”이 될 지 모르는 과학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현 법안으로 특정 산업기술유츌방지를 위해 보호연구기관을 지정한다고 하는것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눈에 보이는 기술 유출보다도 더 심각한 과제는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두뇌유출이다. 두뇌유출은 확고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사람만이 유출되는 되는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보다 더 심각하게 국가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뇌유출은 일개 밥안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을 요구한 이모 씨의 말을 끝으로 글을 마치고자한다. 이모 씨는 "국내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개인에게 떨어지는 것은 연말에 몇백만원 인센티브받는 게 전부"라며 "한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지만 당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이곳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외로의 인력 이동에 대해 기술 유출까지 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기술만 중시하고 인력을 중시하지 않는 국내 분위기에서 기술 유출은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연 이들 모두를 범죄자로 몰아넣어야 하는것일까 이광재는 생각해보기 바란다. 가치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댓가 없이 어떤 이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것이 착취요 노예제도이다.
- Chase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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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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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츄!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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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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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학화발표 준비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장 3시간들여 쓴글이니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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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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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이거하나 추가해 주시죠.
'미국에 이번 법안과 같은것이 있었다면 저들은 지금 모조리 철창속에서 갇혀 지낼 범법자들이다. 그러나 저들은 미국 전체로 볼때 더 큰 재화와 용역을 미국사회에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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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댓가 없이 어떤 이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것이 착취요 노예제도이다.' -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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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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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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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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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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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입니다. 두뇌유출은 전직제한 같은 제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가 남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정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소위 정책 입안자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전직제한 같은 제도는 오히려 신규 두뇌의 유입을 막는 제도로 두뇌유출을 더욱 심화 시킬 제도라는 것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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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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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글을 쓰다 말았는데 정부차원의 과도한 기술유출방지법안이 기술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누가 좀 분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입니다. 산자부장관의 입맛에 따라 어떤 기업은 보호해주고 어떤 기업은 내치고 할 소지가 분명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겠죠. 기술인력들이 기술유출방지법안에 걸려 비대한 기업에 메어있게 된다면 기술시장 및 기술개발이 경직된다든가하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문 같은거 없나요? 간단한 cost-benefit analysis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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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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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니 두뇌유출과 관련한 여러나라의 대처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황당한 해법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감이 오는군요. '부자아빠'이야기에 나오는 두뇌를 부려먹는 부자아빠와 그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단지 고용자일뿐인 현시대의 이공계전공자의 관계로서 해석해도 될런지요? 더 이상 재주부리는 곰이 아닌 충분한 보상과 댓가, 대우를 요구하게된 이공계인들의 자각으로 고용주들이 위기감을 느꼈다??? 그럼 결국 이공계 위기가 아니라 이공계인의 고용주 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역시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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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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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입니다. 이광재 의원에게도 보내야합니다.
이 글은 우리가 왜 이 법 자체에 반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직제한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빠졌다고 그렇다면 뭐 어떠냐는 문제가 아닌, 사상 최악 세계 유일의 닭짓인 것입니다. -
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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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홈페이지에도 chase님의 이름으로 글이 올려져 있더군요.
그런데 과연 이광재 의원이 글을 읽어볼지 걱정입니다. -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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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글입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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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님, 이제야 실력 발휘 제대로 해주시는군요.GE서부터 상세하게 예시를 어떻게 이렇게 잘 드셨는지. 내 각질세포 마디 마디가 쭈욱 글 내용을 흡인해 버리는 그런 느낌. 강추입니다!!! 오늘부터 chase님 팬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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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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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물결이 뒷 통수에서 똥꼬까지 적시는 군요.
(^^)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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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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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도가님니다. chase님께 박수를...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발급을 완화한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거꾸로 가는 한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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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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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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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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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퍼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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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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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과 두뇌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에 대해 핵심을 잘 정리했군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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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
()
퍼가겠습니다...
밥줄이 달렸는데도,생각보다 이것에 대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