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실 다녀온 결과 보고드립니다.
- 글쓴이
- sysop
- 등록일
- 2004-11-15 14:08
- 조회
- 3,993회
- 추천
- 15건
- 댓글
- 17건
관련링크
지난 토요일 싸이엔지 운영진 두 명과 이광재 의원실 보좌진간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원론적인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측에서 작성한 법안의 문제점, 구체적 개선방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광재 의원실 측에서는
의원입법한 이유에 대해 "부처협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과기부에서 뒤늦게 이의제기를 해왔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보기관에서 기술안보와 관련된 일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으며, 원안을 고집하거나 형식적 의견수렴만을 거쳐 날림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과학기술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측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싸이엔지 운영진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며, 현장의 반발과 배신감,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연구개발인력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점, 지금까지의 사례등으로 볼 때 법의 해석과 적용에 큰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법안 내용중 기술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잘못된 것이 많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며, 과학기술인들의 연구의욕을 결정적으로 꺾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차례 더 만나서 독소조항이 완전히 제거 또는 수정된 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법안은 과기부, 산자부 양 부처를 떠나 있으며, 싸이엔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제도과와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와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산자위, 과기정위 소속 여러 의원실과도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싸이엔지는 전방위로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법안 및 관련된 상황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회원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
남욱
()
수고하신 운영진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광재 의원이 말한 미팅은 보좌진을 말하는 거였군요. 허참... 허탈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그게 언론 플레이든 시위든... 힘내시라는 말씀 다시 전합니다.
-
chase
()
수고하십니다. 의견수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 기구를 따로 설립하여 법안작성에 참여를 한다든가.. 헌법도 권력있는 자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세상에 권력있는 자들로 부터 만들어지는 이번 법안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
최경환
()
이광재의원실이 과학기술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세자로 읽히는군요.
KIN -
최희규
()
경환님...
한 자 아닙니까... ㅋㅋㅋ -
안기영
()
"부처협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과기부에서 뒤늦게 이의제기를 해왔기 때문"
???
부처협의는 누구 맘대로 끝났나요?
이에 대해서도 책임 소지를 좀 밝혀야 하겠군요. -
연구요원
()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법안 상정을 했다니..열받는군요..썩을
-
김형준
()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겟다고 선언하시네요 허허
원래 목적이 빈대를 잡는건지 초가삼간을 태우는건지도 잘 모르고 일단 불을 지르시는거는 거참.. -
배성원
()
이광재 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이용당한 줄 모르나봅니다. 현재 개인적인 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은 기업이 알아서 재량껏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턱대고 잘해서 탈이지요. 그 과정에 피해보는 선의의 이.전직자들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요즘 유출되는 정작 중요한 기술들은 기업이 통째로 매각되는 경우에 더 심각하지요. '통째'라는 말입니다. 정작 관리해야 하는 사건은 사장님들이 경영 잘 못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기업을 팔아 넘길때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에 관해 촛점을 맞춘 법안만 추가하면 될 것이고, 그 건에 관해서는 이런 큰 반발이 없을겁니다.
기존의 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 기술유출 걸고 넘어지기에 대한 기술의 이해를 바탕에 둔 정확한 판단과 선의의 이.전직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등이 관건이 되겠지요.
허나 지금 발의한 이법안은 뭔가 한건수 노려보자는 모 기관의 밥그릇 확보에 더 치중한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이것 저것, 개인이고 법인이고 간에 모조리 다 밥그릇 나와바리에 쓸어담고 보자는 ..... 그 전투적 색채가 확확 풍깁니다. 거기에 분별력 없는 의원들이 부화뇌동 해놓고 나름대로 논리를 끌어대는것이 아무 보상도 대책도 없는 '애국심'..... -
happytym
()
고생하셨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
한그루 나무의 그늘
()
수고하셨어요
-
강제욱
()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박성진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직접 움직이는 못하지만..많은 관심과 응원으 보냅니다. 힘내 주세요. 영차...그리고...MBC 100 분 토론과 같은 곳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어떨는 지...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
정의근
()
GO FOR IT!!
-
한비광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선영
()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승철
()
운영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현
()
수고 하셨습니다.. buen trabaj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