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기사. --- 통계를 '잘'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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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등록일
2002-03-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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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에는 '허수' 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기사만으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스테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R&D에 들어가는 인건비만으로  분석했다고 한다면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대학 어떤 교수가 연구비를 따는데 거기에 이 연구를 위해서 갑돌이가 10%참여해서 월 10만원, 돌쇠는 30% 참여 30만원, ..... 이렇게 참여 시칸다고 하면, 한편으로 갑돌이는 그 과제말고 다른 과제에 15%참여 하여 15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 인원이  모두 '연구개발참여 누적 인원 수'에 들어가게 될겁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한 교수 밑에있는 대학원 생이 '연구 계획서 혹은 보고서 상', 혹은 실제로도 지도교수의 여러과제에 복수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누적인원에는 실제보다 많이 부풀어져 계산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점은 국책연구소 보다 한 연구실에 대학원생이 많은 대학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므로 당연히 대학의 '누적인원 통계'가  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직접 고용창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일년에 5만 6천명의 일자리가 생겼다면  아마도 이공계 대학원 생들은  현재 '귀족 부럽지 않은  호사스런 상태에서 공부다운 공부를 하고 있지 왜 오른 전세값 못내서 이사가요'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에는 정부의 PBS (project Based System인데 피 빼는 시스템이죠!) 정책에 따라  적어도 정부출연연구소가 수주하는 경쟁성 R&D 사업에는 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를 같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원론적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연구소의 '행정직 T/O'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인건비만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난 모르니까 니델이 알아서 해. 굶든지 말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은 자신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무거나 다치는 대로' 연구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물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소를 문닫을 수 없으니까 그 연구기관을 설립한 목적을 수행해야한다는 논리로 '기관고유사업'이란 명목의 연구비를 '적선'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고유사업으로 충당되는 인건비, 즉 연구원의 봉급에 차지하는 비율은 연구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30% ~ 70%가 됩니다. 즉 잘나가는 E 연구소 같은 경우는 수주한 다른 연구비로 봉급을 많이줘서 정부 지원이 고작 30%이고,  좀 가난한 연구소, 기초과학을 수행하는 연구소는 정부서 적선한 돈으로 60 ~ 70%  봉급을 채우고,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이것도 현재 인정안하는 분위기입니다), 수탁 연구비 수입등으로 근근히 버텨가고 있습니다.

아 옆길로 샛네요. 그레서 정부로부터 출연연구소가 수주한  연구비에는 기존 연구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여히 연구비를 많이 쓴 것 처럼 나오게 됩니다.

기업연구소의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연구비에는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게 되므로 당여히  인원비하여 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국립대학교수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은 것이므로 연구비 신청에 자신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불만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다른 쪽에서  필요기자재, 장비 등을 확보하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장비의 경우 '정부소유'가 되겠지만, 방법이 여러.....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이 13만명이라니까 65%를 정부 공공예산의 R&D 예산지원으로 먹고 산다는 이야긴데, 과학기술자의 65%가 정부예산으로 먹고 산다는 것인데 '그대로는' 믿기지 않는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를 족치면' 된다는 건데....

이런 이면을 배경을 통계자료를 잘 해석해 보셔야......

아참 이를 발표하는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포장을 극대화 하겠죠. 그렇다해도 언론의 기사는 좀더 분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대로 하면  우리나라 세금 내는 국민들이 과학기술자의 65%를 '잘'먹여 살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2000년 공공부문에서 지출된 연구개발(R&D)투자액 3조2천113억원이 8만1천4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2000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유발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등에서 투자한 연구개발비가 이같은 직접고용 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에 참여한 누적 총 인원수 기준으로 산출된 8만1천406명 가운데 대학부문이 5만6천163명으로 나타나 가장 큰 고용유발 효과를 냈으며 시험·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각각 1만7천556명과 7천687명의 고용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문별 투자액은 시험.연구기관이 1조6천5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과 기업 연구소에는 각각 8천716억원과 6천853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같은 10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됐을 때 대학은 23.2명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 연구소와 시험.연구기관은 각각 8.5명과 7.3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합뉴스
>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학에서 고용창출이라뇨....
>
>아마도 자동차, 핸드폰, 노트북 등의 사치성 소비재의 증가로 인한 공요창출이라 하지...쩝
>
>

  • 이동엽 ()

      참고로 2000년 우리나라 총연구원수 16만, 풀타임으로 변환하면 10만, 연구관계종사자 23만 입니다. 소요유님 말대로 이 자료에는 허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상욱 ()

      구체적 수치와 통계 자료 확보, 비판적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두분 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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