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펌] 이공계 졸업자 선진국보다 많다 - 반론입니다. (자유게시판과 같은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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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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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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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계에 포닥 &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있는 인력은 통계에 잡혀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는 잠재적인 숫자도 파악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잇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취업하여 남아있는 인원은 대락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클링턴 대통령 1기 취임 이전 즉 1990년 대 초 현재 부시의 아버지가 대통령일때 연구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원바람이 불어 약 2000명에 이르는  한인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실직할 위기에 있어서 정부가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억안나고요.

이공계 인력이 남는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축소지향적인 생각입니다. 즉 기업에 '박사급 인력이 필요없다'가 옳은가 하는 이야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우리의 장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급 연구인력이 대략 30%씩 각 기관에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위할 것은 기업은 기술을 베껴 팔아먹는 장사에만 골몰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와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박사급 인원 분포로 보아 기형적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수요에 비하여 이공계 인력이 과잉생선되어 인력이 남아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발전 가능성을 접어둔채 현실안주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그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끼리 산다면 남는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연자원인 아닌 인력으로 경쟁하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밖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피 보고서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발전가능성 및 생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수요를 도외시 한다면 우리가 현재에 머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삼성은 반도체 장사잘 될 것고, 현대는 자동차 계속 팔거고. 문제는 다른나라는 첨단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손바닥만한 것을 자동차 10대 100대 값을 받는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이공계를 늘린 것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행된 정부의 정책 중에서 잘된 정책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공계를 육성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대학생들이 법대나 상경대를 가서 고시를 보든지, 장사꾼의 길로 나가든지, 정치군들이 되든지 현재사회보다도 더 엉망인 사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난등 사회문제, 경제적인 문제등이 현재보다 더 심각했을 거리고 봅니다. 정부의 문제는 사후대책의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키웠으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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