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펌] 이공계 졸업자 선진국보다 많다 - 반론입니다. (자유게시판과 같은 내용임)

글쓴이
이재원
등록일
2002-03-23 04:27
조회
5,5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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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건
이공계수를 늘리는 것과 이공계를 "육성"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이공계수가 늘어난건 저임금 고급노동자를 대량생산하려는 자본가(예를 들어 전경련)
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정부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포석이
아닙니다.  님의 말대로 사후대책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겁니다.  근본적으로 과학발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자의 공급에
정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을 수 없는거죠.

그리고 기업체에서 베끼기 식으로 하지 말아햐 한다는 당위론만 내세워선
해결이 없는거죠. 그들이 베끼기로 잘 팔아먹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말로만 정부가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던지 기술개발을 중시하는 기업풍토를 만든다던지
하는건 현재도 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구체적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말하지만  이공계 숫자가 는다고 저절로 이공계가 육성되는게 아닙니다.
선진국에 비교할게 아니라 현재 한국의 수요에 비해 이공계과 과잉생산되고
있으므로 이공계를 줄여야하는겁니다.
저임금 실업상태의 고학력자가 아무리 많아도 적당한 보수를 받으며
안정적인 연구를 하는 소수를  못당합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현실에 기반을 둔것이어야합니다.
이공계를 늘리는건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책이고 오늘날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은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과학발전을 위해 이공계를 늘려야 한다는 막연한 논리는
이제 그만 포기해 야됩니다.

그리고 님의 정부연구소 의 인력확충안은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지향하는
현추세와 역행하는겁니다, 연구소 내부에는 강성 노조가 과학자와 기능행정직의
임금차를 줄였고 연구원의 노화와 안정적 직장보장을 위해서 많은 임금이 소요되며
따라서 신규인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정부연구소는 신규인력을 뽑을 형편이 안된다는겁니다.
현재 한국에는 적지않은 과학기술 예산과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공계 기피문제가 심해지는건 너무 수요보다 인력이 과잉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조절하기 힘드나 공급은 조절하기 쉽습니다.
이공계 축소와 전공의 적절한 조절만이 이 문제에 대한 중단기 적인
해결책이 될것이며 장기적으론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재편해야됩니다.
한국기업들은 선진국 기업과 달리 기술집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자들만 자꾸 양산에서 값만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소요유 ()

      저는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자의 희소성을  믿지 않습니다.  님의 주장대로 하면 인력을 줄이면 대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은 1~2년에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20년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공계가 과잉생산되고 있다고 해서 그 숫자를 줄인다면 우리의 갈는 길은 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쟁력있는 인력을 못키워냈는데 숫자가 줄여진다고 해서  질적으로 보장된 인력을  키워낼 수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자가 줄어들 테니까요.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정부기구 축소정책은  결국 필요한

  • 소요유 ()

      부분을 줄이고 필요없는 부분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인력을 늘려할 부분이 과학가술계 연구소였습니다. 그런데 대략 30%가량 인력을 줄였습니다.  어째든지  이공계 인력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한곳에 몰려있다는 것이  문제지 잘대 숫자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째든지 숫자 문제라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공계 숫자가 준다고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봉급이 올라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실력이 좋아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이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양질의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는 대학원,  대학으로의 인력편중,  연구개발에 관심없는 기업 (기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이 5.7%랍니다),  적절한 정책

  • 소요유 ()

      부재, 과학기술계의 미미한 발언권 등이 문제란말입니다.  이렇한 것에대한  보완없이 단순하게 숫자를 줄인다고해서  국가발전과 과학기술자의 지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인력을 줄이자는 주장은  '만원버스에 겨우 먼저 탄 사람이  운전사에게 그만 태우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단견입니다.  다시말하면 과학기술계에 필요한 인원은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발전을 생각해야한다는 점과  인력은 단숨에 키워낼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 소요유 ()

      정부출연연구소의 문제는 관료화된다는 문제입니다. 즉 과학기술자의 사회지위하락에 따라  정책적 발언권이 떨어지고, 연구소의 운영, 정책집행등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된 데에는  과학기술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있습니다.  결국 아무라 작은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라는 것은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원로급 연구원들은 행정라인과 결탁하여  이를 심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재원 ()

      저도 님의 생각과 각론은 비슷합니다.

  • 이재원 ()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게 이공계 인력과 관련된건데요

  • 이재원 ()

      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조절되는 시장원리

  • 이재원 ()

      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이공계든 이 원리에서 벗어날수 가 없습니다. 과거 그나마 대우받던 이공계가 오늘날 이렇게 푸대접 받는 이유는 그 수가 "수요"이상으로 많아진것이고 그건 자본가들의 오랜 증원요구 때문이었습니다.

  • 이재원 ()

      마찬가지로 의사수가 꾸준히 늘자 그들의 평균소득이 저하하고 급기야 의료파업까지 일어난겁니다. 이건 사회적대우나 하는일의 특성과 무관한 시장원리에 의한 당연한 결과인겁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수가 많은 미국에선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즉 이공계 처우 문제의 핵심은  임금에 있는겁니다. 님의 말대로 이공계수가 줄면 장기적으로 손해일지 모르나 이공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결과이며 그런 상태에서 숫자을 늘리거나 유지하는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뿐입니다. 과학기술 예산은 한정돼 있으며 과학자 수가 늘면 1인당 예산이 줄고 따라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좋은 연구가 나올수 없다는건 자명한겁니다.

  • 이재원 ()

      아무리 처우개선이나 어떤 희안한 정책이 나온다한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선 제대로된 임금을 받을 수 없는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젤 중요한 문제는 돈입니다.  작은 정부와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철도 전력 민영화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의 연구소 인력충원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안입니다.그 엄청난 수의 고학력 실업자들을 다 연구소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연구소에 넣는다 한들 1인당 예산이 줄어들면 마찬가지로 임금이 계속 떨어지게 돼 있는겁니다.저는 학교 연구소등을 전전하면서 이런 고통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재원 ()

      정부는 연구소를 확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당장 팔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연구에 사람을 쓰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기술개발에 크게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즉 정부든 기업이든 과학자 수요가 거의 없다는겁니다. 쓸 생각이 없는데 무턱대고 사람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님의 연구소 인력확충안은 철도실업자가 많으니 한국철도인력을 늘려라는 식의 대안입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말이죠-_-

  • 이재원 ()

      물론 저도 이공계 인력이 준다고 대우가 갑자기 좋아지리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조계의 독점을 막아야한다는거고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처럼 인력이 마구 늘어나면 처우가 악화일로로 치닫을게 분명하단 얘깁니다. 따라서 저는 요즘의 이공계 기피는 차라리 잘된 현상이란겁니다. 국민과 정부가 옳은 판단을 못하면 차라리 시장이 판단을 하게 내버려둬야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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