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김재호 (07-02-12 01:06)

    무언가 중요한 일인거 같긴 한데 제가 이런쪽에는 문외환이라서요......
  
  뭐가 어떻게 되는거고 왜 소송을 해야하는거고 뭐가 문제인 거지요?
  
  누가 설명 좀..

  무언가 중요한 일인거 같긴 한데 제가 이런쪽에는 문외환이라서요...... 뭐가 어떻게 되는거고 왜 소송을 해야하는거고 뭐가 문제인 거지요? 누가 설명 좀..
• 안기영 (07-02-12 04:41)

    김재호님, 처음에는 공공기관 사이트와 전자결제 등의 공공 부문에 MS Windows 의 Internet Explorer 만을 지원하는 (아니 그것도 아니죠 특정 MS Windows 의 특정 버전 Internet Explorer 만 지원한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차에, 고려대에 김기창 교수님이라는 분이 법적으로 무장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특정 OS의 특정 브라우저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더더욱 부각시킨 것이 IE7과 Vista의 출시입니다.
  
  MS에서 IE7과 Windows Vista를 출시함에 따라 엽기적일 정도로 MS조차 원치 않을 정도로 MS에 종속된 우리나라의 ActiveX로 떡칠된 웹환경으로 인해 심지어 같은 MS에서 만든 OS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도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보다 대중적으로 높아집니다. MS마저 손 털려고 하는 기술인 ActiveX를 우리나라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MS도 황당하그 그지없을 겁니다.
  
  이에 때맞춰 김기창 교수님이 주도하는 OpenWeb 에서는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간 꾸준하게 공무원들과 책임을 맡은 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엉뚱한 핑계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대책 없는 답변만이 있었을 뿐이라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웹 접근성의 문제로 다가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결제 등의 온라인 금융보안체계 자체가 심각한 문젝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인터넷 뱅킹 등을 할 때 쓰이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도 아닌 것이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짝퉁 공인인증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황당한 사태를 방치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했으며 개선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정부부처와 기관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짝퉁 공인인증서라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공인"해야하는 기관인 금융결재원의 인증을 받은 인증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사적으로 같은 기술을 사용해 인증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사적인 인증서를 사적인 인증서라고 알리고 회사나 기곤 내부에서만 쓴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각한 문제는 사적 인증서를 탑재한 보안 솔루션이 온라인 뱅킹 등에서 마치 공인인증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둔갑하여 쓰이고 이에 대한 아무런 제제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이 앞으로도 시정하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전자서명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펀글토론방에 올린 기사와 OpenWeb 홈페이지에 있는 중요 논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김기창 교수님이 대단한 것이 법학도이면서도, 물론 주변의 조언도 얻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이해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저런 분을 놔두고 대체 누구한테 전자정부나 온라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책 결정을 자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재호님, 처음에는 공공기관 사이트와 전자결제 등의 공공 부문에 MS Windows 의 Internet Explorer 만을 지원하는 (아니 그것도 아니죠 특정 MS Windows 의 특정 버전 Internet Explorer 만 지원한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차에, 고려대에 김기창 교수님이라는 분이 법적으로 무장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특정 OS의 특정 브라우저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더더욱 부각시킨 것이 IE7과 Vista의 출시입니다. MS에서 IE7과 Windows Vista를 출시함에 따라 엽기적일 정도로 MS조차 원치 않을 정도로 MS에 종속된 우리나라의 ActiveX로 떡칠된 웹환경으로 인해 심지어 같은 MS에서 만든 OS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도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보다 대중적으로 높아집니다. MS마저 손 털려고 하는 기술인 ActiveX를 우리나라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MS도 황당하그 그지없을 겁니다. 이에 때맞춰 김기창 교수님이 주도하는 OpenWeb 에서는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간 꾸준하게 공무원들과 책임을 맡은 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엉뚱한 핑계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대책 없는 답변만이 있었을 뿐이라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웹 접근성의 문제로 다가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결제 등의 온라인 금융보안체계 자체가 심각한 문젝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인터넷 뱅킹 등을 할 때 쓰이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도 아닌 것이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짝퉁 공인인증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황당한 사태를 방치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했으며 개선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정부부처와 기관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짝퉁 공인인증서라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공인"해야하는 기관인 금융결재원의 인증을 받은 인증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사적으로 같은 기술을 사용해 인증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사적인 인증서를 사적인 인증서라고 알리고 회사나 기곤 내부에서만 쓴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각한 문제는 사적 인증서를 탑재한 보안 솔루션이 온라인 뱅킹 등에서 마치 공인인증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둔갑하여 쓰이고 이에 대한 아무런 제제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이 앞으로도 시정하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전자서명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펀글토론방에 올린 기사와 OpenWeb 홈페이지에 있는 중요 논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김기창 교수님이 대단한 것이 법학도이면서도, 물론 주변의 조언도 얻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이해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저런 분을 놔두고 대체 누구한테 전자정부나 온라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책 결정을 자문하는지 모르겠어요.
• 돌아온백수 (07-02-12 04:51)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3 월까지면,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3 월까지면,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닌데...
• 안기영 (07-02-12 04:52)

    요약하면 온라인 금융의 보안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공인인증서를 관리해야 할 정부부처 및 기관이 있습니다.
  
  은행들도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누가 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상당수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인 것처럼 둔갑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안 솔루션 업체가 스스로를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인증한 사설인증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보안 솔루션 서버 제공 업체의 실무자가 나쁜 마음을 먹기라도 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보안체계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부처나 해당 기관은 사설인증서이니까 은행이랑 보안업체가 알아서 해야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아니 사설인증서를 공인인증서인 것처럼 서비스하고 있는 걸 제제해야 할 사람들이 책임이 없고 앞으로 시정하라고 감독도 하지 않겠다니 도무지 왜저러는지 무슨 꿍꿍이나 구린 것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금번 소송이 제기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안 관련 문제를 법리적, 기술적으로 하루빨리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그 후에는 이런 MS마저도 싫어할 정도로 (무슨 업그레이드도 못하게 해놓나, 정통부에서 비스타 사용을 당분간 자제하라는 권고를 하는 코미디) MS에 엽기적으로 종속적인 웹환경에서 탈피해 정상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표준을 존중하는 공공부문의 온라인 환경을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요약하면 온라인 금융의 보안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공인인증서를 관리해야 할 정부부처 및 기관이 있습니다. 은행들도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누가 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상당수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인 것처럼 둔갑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안 솔루션 업체가 스스로를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인증한 사설인증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보안 솔루션 서버 제공 업체의 실무자가 나쁜 마음을 먹기라도 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보안체계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부처나 해당 기관은 사설인증서이니까 은행이랑 보안업체가 알아서 해야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아니 사설인증서를 공인인증서인 것처럼 서비스하고 있는 걸 제제해야 할 사람들이 책임이 없고 앞으로 시정하라고 감독도 하지 않겠다니 도무지 왜저러는지 무슨 꿍꿍이나 구린 것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금번 소송이 제기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안 관련 문제를 법리적, 기술적으로 하루빨리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그 후에는 이런 MS마저도 싫어할 정도로 (무슨 업그레이드도 못하게 해놓나, 정통부에서 비스타 사용을 당분간 자제하라는 권고를 하는 코미디) MS에 엽기적으로 종속적인 웹환경에서 탈피해 정상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표준을 존중하는 공공부문의 온라인 환경을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 MIR: (07-02-12 09:38)

    결론은...
  원고(오픈웹) 측의 지원군을... 그것도 전문적인 지원군을 모집한다는 것인데요...
  운영자님의 결단이 필요할 듯...
  (개인적으로 기술유출방지법 위헌소송 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론은... 원고(오픈웹) 측의 지원군을... 그것도 전문적인 지원군을 모집한다는 것인데요... 운영자님의 결단이 필요할 듯... (개인적으로 기술유출방지법 위헌소송 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 ☏™ (07-02-12 11:01)

    흠.. 운영진들도 자원 봉사직이라서 아마.. 이 내용에 자세히 알고 계시는 회원분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흠.. 운영진들도 자원 봉사직이라서 아마.. 이 내용에 자세히 알고 계시는 회원분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선영 (07-02-12 12:51)

    저는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은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GG ^^;

  저는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은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GG ^^;
• MIR: (07-02-12 13:21)

    ㅎㅎ 기술적인 부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ㅎㅎ 기술적인 부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 아르키메데스 (07-02-13 05:56)

    저도 특정 버전의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국내의 많은 웹사이트들이 못마땅한데 이런 소식을 접해서 기쁩니다. 제 옆에 있는 슬로바키아 포닥이 왜 한국은 MS window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99%나 되냐고 묻더군요.
  
  우리 정부가 공식 문서 작성기로 MS word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MS를 돈 벌게 해 주는군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 찬성하고, 3월까지 협조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도 돕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당장 참여해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4, 5월에 실제로 나서게 되더라도 좋은 일이니 동참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돌백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저도 특정 버전의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국내의 많은 웹사이트들이 못마땅한데 이런 소식을 접해서 기쁩니다. 제 옆에 있는 슬로바키아 포닥이 왜 한국은 MS window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99%나 되냐고 묻더군요. 우리 정부가 공식 문서 작성기로 MS word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MS를 돈 벌게 해 주는군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 찬성하고, 3월까지 협조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도 돕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당장 참여해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4, 5월에 실제로 나서게 되더라도 좋은 일이니 동참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돌백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 Photon (07-02-13 12:34)

    한 일이주 정도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지난번 일명 기술보안법 반대 서명처럼 vote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군요.
  그런 다음에 온,오프라인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요? (^-^)

  한 일이주 정도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지난번 일명 기술보안법 반대 서명처럼 vote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군요. 그런 다음에 온,오프라인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요? (^-^)
• 노숙자 (07-02-18 23:10)

    화끈하게 움직여야 할 때, 뭘 망설이고들 있는지 ~

  화끈하게 움직여야 할 때, 뭘 망설이고들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