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우려

글쓴이
최희규
등록일
2004-05-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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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대해 산업자원 부는 우려와 기대감이 교체하는 분위기다.
산자부 직원들은 20일 우선 그동안 취약했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 R&D)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아 효율적인 분배와 체계적인 연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 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과기부의 집행기능을 관련부처로 이관함으로써 산업과 과학기술의 접목이 가 시화돼 산.학.연간 공동연구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등 두군데로 늘 어나고 예산과 관련해 접촉해야할 대상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부, 예산처, 국회 등으로 넓어져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 가 많았다.

게다가 과학기술부에서 이관해야 할 집행기능중 일부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 기능조정 과정에서 부처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선수와 심판의 역할이 분명히 선다면 과기부총리의 격상 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기부 조정기능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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