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 이공계, “육성한다더니 노예취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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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office
등록일
2004-09-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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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육성한다더니 노예취급하나”

개발인력 전직금지·취업금지 조항 등 정부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반발 

미디어다음 / 김진화 기자 

급증하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이 이공계 연구개발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연구개발인력의 일정기간 전직금지와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개발인력 관리대책. 이공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정부대책이 “현대판 노비문서와 다를 바 없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가핵심기술, 기술보유기업 해외매각 시 정부 승인 의무화 ▲핵심기술 연구개발인력 일정기간(3년) 전직금지 및 퇴직 후 동종업체 취업금지 ▲기술 유출 신고자에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등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빠르면 내년 7월까지 입법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공계 종사들은 “입법 과정에서 전직제한 조항 등이 삭제돼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해 특별관리 조치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직제한 조치는)고급 기술인력을 3년이나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에 지나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전쟁 시대에 3년이란 기간은 고급인재가 사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간”이라고 정부대책을 성토했다. 또 전직제한 조항이 국내 업체 간 전직도 포괄하고 있어 핵심기술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보다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국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http://www.scieng.net)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에 23일 오전까지 2000여명의 연구개발직 종사자들이 동참해 이번 사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서명에 참가한 유충근씨는 “휴대폰 개발하다 자동차 개발하러 가란 말이냐”며 “국가보안법 보다 더 한 인권침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우씨는 “의욕 없는 노예로부터 제대로 된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고, 서명운동에 동참한 많은 이들은 “기술유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연구개발인력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 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해외사례 등을 볼 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최경환 운영위원은 “해외의 경우 전직을 제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회사가 연구원에게 전 회사의 업무기밀누설을 요구할 경우 소송을 통해 직업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연구개발인력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우리와는 큰 차이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연합은 정기국회 전까지 100만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입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전직제한 관련 조항이 삭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http://feature.media.daum.net/media/feature/article/article837.htm

  • 배성원 ()

      보도기사내의 산자부 입장은 왠지 이일에 전혀 어떠한 꺼리낌도 없는거 같군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라니......

  • 이민주 ()

      정부의 입장은  포주가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한 아가씨의 각서가 있기 때문에..  매춘은 합법이다.. 뭐 이런 주장 아닌가요..

  • 배성원 ()

      정부라기보다는 법원의 입장이 그거죠. "그 각서(약정서)가 어떻게 씌어졌건 내 알바 아니다.".

    법원이 그러니 산자부는 그런 약정서를 모든 기업이 다 작성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거지요. 

  • 이민주 ()

      그렇다면  과학기술자 엔지니어들은...  가장 믿바닥으로 추락했군요.. 노예...

  • 관전평 ()

      이민주님 표현이 압권입니다.  그럼 이공계인은 다 몸을 파는 게 되네요.  머리도 몸의 일부이니...  일단 매춘부터 불볍으로 해야되겠습디다.  ^^

  • 김석주 ()

      일단 돈가진 사업주한테 한 번 당해 보십시요. 정신 없습니다.
    전직금지만 하나요? 아닙니다. 서약서는 휴지조각인가요? 서약서에는 당연히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몇 십만원일까요? 최소한 몇 억...
    손해배상 소송걸고, 월급 가처분 소송걸고...
    한 때 김해 대흥알앤티에 근무하다가 지금 만도에 전직했는데, 전혀 경쟁회사도 아니고 관련 업계도 아닌데도 일단 소송거니 걸리더군요.
    돈 좀 있으면 공탁금 걸고 소송걸면 되니까...
    말이 좋아 과학 기술자지 월급쟁이 아니겠어요? 돈 앞에 힘 있나요?
    국가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술인력이 국내에 남겠습니까? 아뭏든 반드시 소송에 이길려고 합니다. 많은 격려 주세요.

  • 최경환 ()

      김석주님 꼭 이기십쇼!!!

  • 김일영 ()

      무엇이 이공계기피의 핵심인지 아직도 모르는 정부관려의 탁상공론에 답답하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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