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핫이슈토론 - 연구개발인력 전직제한 입법추진 논란
- 글쓴이
- 이데리
- 등록일
- 2004-09-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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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첨단 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지난 18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기술유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기술보유기업 해외매각 시 정부 승인 의무화 ▲핵심기술 연구개발인력 일정기간(3년) 전직금지 및 퇴직 후 동종업체 취업금지 ▲기술 유출 신고자에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등 세부대책과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이공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공계 종사자들의 전직을 제한하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또 “연구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된 상황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 것은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로막고 연구인력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효과적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네티즌과 함께 토론해 본다.
http://bbs.media.daum.net/g2list/media15/hotissue/bbs/?u_g1.valuecate=G&u_g1.svcid=02Y&u_g1.objid1=12416&u_g1.folderid=A000W&u_g1.sublist=T&u_g1.subkey=1M
정부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지난 18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기술유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기술보유기업 해외매각 시 정부 승인 의무화 ▲핵심기술 연구개발인력 일정기간(3년) 전직금지 및 퇴직 후 동종업체 취업금지 ▲기술 유출 신고자에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등 세부대책과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이공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공계 종사자들의 전직을 제한하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또 “연구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된 상황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 것은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로막고 연구인력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효과적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네티즌과 함께 토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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