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여성징병 현황과 군복무에 대한 여성부의 답변
- 글쓴이
- song
- 등록일
- 2004-11-01 10:25
- 조회
- 3,964회
- 추천
- 0건
- 댓글
- 8건
관련링크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첨부파일
답 변
안녕하십니까?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병역제도가 원칙적으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모성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시기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며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출범시 군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군시설 개선, 봉급 인상, 개인능력개발 지원 방안 마련 등 군의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것 보다는 여성들이 이제껏 금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서히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남자들과 똑같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선진국 여성들과
우리나라 여자들 너무 비교되네요.
다른 사람들 의견
-
배성원
()
더더구나 이부분(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것 보다는 여성들이 이제껏 금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서히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은 '꿩먹고 알먹고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군요.
군대가는것보다는 모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니.....
남자는 복무기간동안 원천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에 내 맡기고 나라를 지켰는데 그에 대고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했던 양반들이 여성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걸로 군복무를 가름한다니 말이 어째 안 되는거 같습니다... -
REVOLUTION
()
여성부 말대로라면 아기를 안 낳으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처벌해야겠군요..ㅡㅡ;;
물론 여성들을 징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그렇군요.
-
김선영
()
여성들도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대만처럼 일정비율의 세금을 낸다든지 해야할겁니다. 정 군대 부역이 싫으면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서 사회봉사를 해야 할겁니다.
모성보호라고 하지만 애들은 여자혼자서 보는게 아니죠. 요새 애길르는데 나몰라라 하면 당장 이혼당하는 세상 아닌가요? -
기쁨이
()
안그런 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들 이익 있을 때만 여성의 권리 운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느낍니다 평소에.
담배 피울 때도 남녀평등
화장실 칸수도 남녀평등
애 키울 때도 남녀평등
가사일 할 때도 남녀평등
힘 안들이는 일을 할 때도 남녀평등 . . . -
기쁨이
()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남녀평등, 인권 등등을 따지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과 개인의 힘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 간의 힘싸움이지요.
이러다가 서서히 세상이 여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남자들이 남녀평등을 외치며 반발하겠지요.
두 세력간의 힘싸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남녀평들을 부르짖고 있지만, 점점 그 남녀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져가면 그 다음엔 더 편하고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않을까요?
인간은 이익과 권력을 쫓는 동물인데.....
만약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여성들이 이젠 남녀평등이 이뤄졌으니 더 이상의 남녀평등은 부르짖지 말고 이대로 사회의 틀을 유지해 갑시다 하면서 요구행위를 멈출까요? -
이승철
()
페미니즘 문제는 안건드리는 게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지라 왠만하면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쩝...
짧게 얘기하면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모범으로 삼는 서양의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론을 수정했는지를 알아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엄청 조심스럽군요.. -_-;; 까딱 잘 못하면 마초로 몰리는 무서운 세상인지라.) -
김선영
()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그냥 이런식이더군요.
남 : OOO은 잘못된거 같아. 너무 여자들에게 유리해... 역차별이라..
페미 : (말 끊으면서)너는 남성지배/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래. 여성을 지배할려는 착각에 빠진거 같아.
남 : 아니 그런게 아니라... 상대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페미 : (말 끊으면서)너 마초지?
남 : 왠 갑자기... 마초...
페미 : (말 끊으면서) 너도 마초야. 에이 마초랑은 안해... 흥
거의 이런식이라서 대화가 진전이 안됩니다... -_- -
준형
()
제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꼴통보수
꼴통예수쟁이
꼴통페미
들이 항상 문제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