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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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o
등록일
2011-04-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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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거주자들의 커뮤니티에
번역연대라고 4대강소송에 관련하여 독일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번역하는 모임을 이끄신 초롱이라는 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원래는 KBS추적60분 인터뷰인데 이 내용은 본 방송에서 많이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번역과 원글을 대조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관점도 있다는 의미에서 읽어보면 좋을듯 합니다.

"본류 바닥이 1m까지도 아니고 단 몇십cm라도 낮아지면, 본류로 유입되는 모든 지류에서 파괴적인 침식현상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번역연대라는 분들이 대부분 관련 전공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이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장마철에 집중된 강우패턴때문에 독일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주류 입장이 아닌가요? 이분들이 소송에서는 패했고 공사는 진행되었으니 이제는 시간이 흐른뒤 정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겠지요. 시민들의 우려가 맞는지, 전문가들의 판단이 맞았는지.

누가 맞고 그르고를 떠나 후쿠시마 사태에서도 보듯 국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무조건 기술자들의 기술적 판단에게 의존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술자들은 주어진 여건하에 어떻게든지 해내는 것을 선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번역연대와 같은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기술을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중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자세히 분석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술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들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건설하고 싶지, 국가경제나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인상깊습니다.

  • shevek ()

      기술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몇몇 기본적인 예측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는데, 기어코 4대강 전부에서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0년앞을 내다보는 대역사라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랍니까?

  • 남영우 ()

      진짜로 100년 대계로 시작했으면, 이런 공사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청문회나 특검이나 뭐 이런거 하면서 건설사에 돈 퍼준거 드러나고 이권관계 드러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정부에게 10년짜리 계획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 통통마로 ()

      나중에 청문회나 특검이나 뭐 이런거 하면서 건설사에 돈 퍼준거 드러나고 이권관계 드러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요건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 당선 되면...

  • 산촌 ()

      4대강으로 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구요.
    그러나 그런 삽질을 한두번 한 것도 아니라서 별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수도권이니까 더욱 지방의 강물이
    어떻게 되든 직접적 피해는 없어서 관심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돈 문제인데요.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4대강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걱정이죠.
    얼마전 신문에 연간 6천억에서 1조원까지 유지비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들어가는 돈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돈이 잘 집행이 안되면 4대강은 그만큼 썩은 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역시 지방분들이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상식이거든요.
    물을 가둬서 썩지 않는 물은 이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흐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두면서 좋은 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돈을 들여서 해보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소양강댐은 다들 아시죠?
    소양강에는 상류 그 어느 곳에도 오염원이 없는 강입니다. 따라서 정말
    깨끗했던 강이었습니다. 그 댐을 막으니 낚시꾼이 모여 들었습니다.
    낚시꾼이 오염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낚시꾼중에 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구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소양강 댐 선착장에서 낚시터까지 배를 타고 들어 가는데 그 강물의
    색깔은 그냥 떠먹고 싶을 정도로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요. 소양강에는 예나 지금이나 오염원이 없는 강
    입니다. 그럼에도 가두어 두었다는 것만으로 물은 썪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소양강이 썪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전에 비하면 택도 없는 형편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충주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끼는 녹조현상을 보시면 더러워서
    볼수가 없습니다. 충주댐은 남한강 상류를 막아서 만든 댐입니다.
    이렇게 댐이 수질에 미치는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가두어 놓으면서 수질을 예전처럼 유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갈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이 될
    것입니다.

  • 산촌 ()

      가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한강물을 거론하면서 댐이나 보를 만들어도
    괜찮치 않느냐 하는 싱거운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강의 깨끗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헛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낚시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물이 더러워서
    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물부족국가들 사람들에게 한강물을 보여주면
    깨끗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러운 물조차도 없기 때문에 ....
    저는 지금도 한강에서 수상레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더러운 물에 그렇게 들어 가다니 말입니다.
    물을 바라 보는 수준차이라고 봅니다.
    4대강 사업은 물을 바라보는 수준차이에서 나온 개발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통나무 ()

      벌거벗은 임금님이 벗거벗었다는것을 증명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화책을 보면 빤스는 입었는데 빤스도 입은것이다를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몇분 몇초라는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 안치고 있는 음악처럼 안하는것 자체가 음악일수 있음을 보여주는것인지.

    4대강, 그냥 이건 안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여기다 왜 하느냐 마느냐라고  근거를 얘기한고 뭐하고 얘기하는것 자체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입었니 마느니, 그냥 보면 압니다를.

    고관대작들과 주변이 사람들이 다들 입을 못여는것과
    그쪽 전문가들과 공무원들(하나는 입열었다 피박쓰고)이 다들 그 꼴이고
    후환이 두려워 서로들 모여서 나중일 토론까지 하는 형국이고.

    오늘 기사보니 4대강 경험을 딴나라에 수출까지라는 보도가 보이던데,

    동화속의 얘기가 현실에서 벌어지는것은 아닌지,
    이게 꿈인지 저게 꿈인지 몽환스런 세상인것 같습니다.

  • 산촌 ()

      역행침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강의 본류를 깊게 만들면 그보다 앝아진 지류의 침식은 당연한 얘기
    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류가 침식한다는 것은 깊에 판 본류에 지류의 모래가 와서 쌓이게
    된다는 얘기구요. 이렇게 물이 자연적으로 돌아 가려는 현상을 돈으로
    메꿔서 4대강의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연의 힘과 돈의 싸움이 계속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류에서 내려온 모래등이 본류에 쌍이면 다시 준설작업을 해서 퍼내야
    원하는 강의 깊이를 계속 유지할수가 있을테구요.
    강의 수질 또한 마찬가지로 물을 가두어 놓으면 수질은 나빠지기 때문에
    상류나 지류의 수질을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돈과 주변 규제가 들어 가야 할 겁니다.
    낙동강은 특히 오염원이 많은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낙동강의 최상류인 석포라는 산 골짜기에
    영풍제련소가 있지요. 그 옆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우연히 걸어서 건넜던 적이 있습니다. 강바닥이 얼마나 더럽던지 ...
    정말 찝찝하게 걸어서 건넜던 적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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