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토론] 통일 그리고 과학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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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Eng
등록일
2011-12-2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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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곳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 졌으나, 여전히 통일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역할과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토론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통일과 과학기술인의 역할에 대한 토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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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의 남북통일에 대한 직문직답, 그리고 통일 첫 세대 육성을 위한 제언.

http://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no=7998

[일부 발췌]

둘째, '남, 북한 과학기술자 세력' 이 통일 첫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2010년 ASEE (미국 공학 교육 학회, American Society of Engineering Education) 잡지인 Prism 여름 특별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특별 리포트를 통해 남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의 협력으로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시도가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 과학기술자들간의 교류를 이끌고 있고 미래 교류협력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참조2: HAMMER, BRUSH, & SICKLE: Pulling back the curtain on North Korean engineering.>
http://www.prism-magazine.org/summer10/feature_01.cfm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IT, NT, BT 등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한 과학기술자들은 물론 정책결정자들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민간영역의 과학기술교류협력에 대한 요구 또한 높고 남한과 미국내 한국계 과학기술자들은 물론 미국 과학기술자들 또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사회 변혁에 대한 열망과 지원 또한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통일 첫 세대로서 이러한 '과학기술자 세력' 또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 일본, 중국 시장을 아우르는 '혁신적 창업가 세력 (Innovative Entrepreneurs)'의 사례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한, 중, 일 지도자들이 제주도에 모여 합의한 중, 장기 '한, 중, 일 경제 통합'을 위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 규모 2, 3위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한국의 동북아 3국의 경제 통합은 가속화 될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장기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경제 통합 요구가 커지고 실제로 유럽의 EU, 북미의 NAFTA, 남미의 MERCOSUR, 동남아의 ASEAN 등이 지역내 무역 활성화를 위해 관세 철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통합을 하고 있는 반면 경제 규모가 큰 동북아 삼국은 아직까지도 정치사회적 대결 구도로 인해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특히 남, 북한 대결로 인해 동북아 경제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관계로 이러한 비정상적 불균형 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참조3: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한중일 경제 통합 추진">
http://www.ytn.co.kr/_ln/0101_201005301459381580

이런 동북아 경제의 통합과정에서 북한이 낙오되거나 남한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경제통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문제는 남북 경제 통합을 이끌 '혁신적 창업가 세력'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이는 서로간에 정치체제를 넘어서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과 문화교류를 이끄는 협력적 비지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창업이 활발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남한은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 문제이며 이는 기존의 재벌 위주의 경제발전모델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 통제 경제로 자율적 경제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더 이상 국가 통제 경제 모델이 작동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개인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 중국 정도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개인에게 줄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남북 모두 새로운 혁신적 비지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한 혁신형 창업가들이 개발, 육성해야할 필요성가 절실합니다.&#160;&#160;이러한 새로운 창업가 세력은 기존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벌의 대규모 투자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을 위한 개성공단 모델이 아니라, 남북한 서로의 요구와 장점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지역 통합체들을 무대로 비지니스를 하는 과학기술바탕의 작지만 강한 중, 소기업의 출현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160;&#160;

<참조4: "북한과의 교역은 '무역'이 아니라 '교류'입니다">
[만민보] 남북교류사업에 앞장선 영화감독 정한우씨
http://www.vop.co.kr/2010/09/19/A00000309489.html


교육분야 먼저 교류하고 통합하자.&#160;&#160;

법륜 스님의 '통일 첫 세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에 대한 답변과 움트고 있는 미래 통일 첫 세대를 알아보면서,통일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 먼저 교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160;&#160;


첫째, 고대사, 독립운동사, 그리고 민족 고유의 휴머니즘 교육이 선결되야 합니다.&#160;&#160;

왜냐하면, 법륜 스님 말씀처럼 남북간 '이해'와 과거 중국, 일본, 미국과의 일방적 관계를 대등한 독립적 관계로의재정립을 위해서는 '고대사와 독립운동사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이는 남, 북한의 현재 교육체제와 내용으로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만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대사와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 및 역사교과서 개정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근대 사상이 아니라 한민족 고유의 휴머니즘을 재발굴하고 이를 공동의 비전으로 삼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교육분야 먼저 교류하고 통합해야 할 것입ㄴ다.&#160;&#160;


둘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한 글로벌 창업가 교육을 남북이 함께 해야 합니다.&#160;&#160;

앞에 말한 것 처럼, 인문사회분야 교류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 사상과 종교 등에서 자유로운 과학기술분야의 교류가 보다 쉬워보이며, 또한 남북교류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경제공동체에 수출할 수 있는 경공업 (Manufacturing) 제품을 개발하고 무역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가 교육이 남북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남한의 경우 70년대 80년대에 이러한 수출지향형 경공업 발전 경험이 있고, 북한 또한 여전히 우수한 과학기술분야 인재들이 있으므로, 둘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통합된 교육과 지원을 통해 혁신형 창업가들을 함께 길러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중국 학생, 일본학생,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있는 반면 북한 학생은 전혀없습니다. 전세계 모든 학생들이 있는데 제나라 학생인 북한 학생들만 없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또한 과학기술분야 교육을 위한 투자와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남북의 과학기술과 창업가 교육을 위한 공동노력이 절실합니다.


셋째, 한민족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합니다.&#160;&#160;

평양과학기술대학과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경우과 같이 지금 현재 남북 교육 교류는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개별 노력으로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관계로 같은 민족이면서 객관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교수, 교사로 전세계에 있는 다양한 한민족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을 초빙하고 그 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미국에 있는 한민족 선생님이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등지에서 공부하신 너무나도 많은 한국인 선생님들이 있는 바 공통의 언어인 한국어로 남,북한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창업 분야 교육을 시킨다면 남도 북도 모두 쓸모없는 갈등은 줄이면서 보다 세계무대에 통할 수 있는 글로벌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께서 강의 도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승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며, 더구나 같은 피를 나눈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넘길만큼 독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그저 가까운 내식구, 내친적, 내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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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zEng ()

      어떤 분 께서 아래와 같이 두가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북한이 무너진다면 남한 사람들에가는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인가"

    이에 대한 제 답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 추대 세력은 최소한 북한을 장악할 능력이 있어보입니다.

    북한을 왕조 내지는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왕조내내, 그리고 현재 남한의 여러 종교 단체 혹은 대기업 재벌의 상속과정에서 나이 어린 총수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권력승계에 문제는 없었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개인이 아니라, 김정은 추대 세력의 권력승계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단, 앞으로 김정은 개인의 리더십이 어떤식으로 발휘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둘째, 북한은 급격히 무너져서는 안되는 것이며, 남북통일은 경제, 사회적 "기회"로 전환되어야 할 겁니다.

    많은 남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통일 되면 "북한의 거지들이 밥 숟가락 들고 넘어와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고, 나라 전체가 혼란 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경제, 사회적 연구 결과도 이에 대한 것들 많이 Support 하기도 합니다. 천문학적 통일 비용 소요와 사회적 비용,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이는 경제/경영학적으로 너무 비용 측면만을 바라 본 것이죠.

    아무리 간단한 회계장부라도, 비용 (Cost) & 이득 (Benefit) 모두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Management 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득은 극대화하려고 하는게 당연하구요. 이런 측면에서, 통일비용은 최소한 으로 줄이고, 통일 이득은 최대한으로 늘려가면 되겠지요. 따라서, 통일이라는 위험 요인을 "기회"로 바꾸면 됩니다.

    통일을 가장 원치 않는 세력이라면, 남, 북한 기득권층 그리고, 일본/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 일 겁니다. 반면 통일을 가장 원하는 세력이라면, "남, 북한 휴머니즘 세력/ 과학기술인/창업가/민족주의/비정규직/미취업자/민주주의 세력" 등일겁니다. 명확한 전선으로 바라본다며, 누구에게 이득이고 누구이게 손해가 될지는 명확해보입니다. 제 경우엔, 통일은 비용이란 측면보다는 "기회"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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